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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독일 MR社, 전력설비 예방진단 공동 사업화…글로벌 시장 선점 가속

SEDA 기술·183개국 네트워크 결합…1000억원 이상 규모 예산 절감 성과 기반, 해외 사업 확장 한국전력이 독일 MR(Maschinenfabrik Reinhausen)사와 손잡고 전력설비 예방진단 솔루션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한전의 독자 기술력과 MR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유럽을 비롯한 183개국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일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글로벌 전력설비 선도 기업 MR과 예방진단솔루션(SEDA)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한전의 기술 경쟁력과 MR사의 영업망을 결합해 글로벌 신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과 윌프리드 브로이어 MR사 CEO가 참석해 실시간 설비 상태 점검, 고장 사전 예방 등 양사 기술을 접목한 통합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논의했다. 한전이 개발한 SEDA(Substation Equipment Diagnostic & Analysis)는 설비 진단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고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21년 도입 이후 매년 15건 이상 사고를 예방하며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실증사업을 수주하며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독일 MR사는 변압기 전압조정장치(OLTC)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183개국에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MR는 기존 강점을 예방진단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으로 한전과 함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글로벌 예방진단 시장은 연평균 8% 이상 성장하며 향후 수십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 속도전과 맞물려 각국 전력회사의 필수 과제로 부상한 만큼 이번 협력이 전력설비 진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주목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한국의 예방진단 기술이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1:1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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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中企 장관회의, '가장 한국적인 의제' 통했다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가장 한국적인 의제들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얻어냈다. 전체 기업체 숫자의 9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회복력 제고, 글로벌화, 혁신 역량 강화, 연결성 확대, 규제 해소,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이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내용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참가 21개국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 후 공동성명서에 고스란히 담았다. APEC 역내 기업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 정도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동력(MSMEs as Engines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주제로 지난 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한국이 주도해 '제주 이니셔티브(Jeju Initiative)'를 채택하고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당일 저녁 늦게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공동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문장 하나 하나에 예민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원활하게 선언문을 도출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마치 하나의 정부가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책도 유사했고 방향성도 유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는 (APEC을 포함한)전세계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채택한 '제주 이니셔티브'를 출발점으로 해 연례적인 스타트업 포럼 개최와 함께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회원국 정부, 투자자, 스타트업을 연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혁신 역량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성장으로 이어가는 성과지향형 협력 네트워크로 작동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았다. 중기부 고위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의장국이 먼저 제안한 것을 토대로 회원국 실무진이 수 차례의 미팅과 토론 등을 통해 내용을 다듬고 장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구조"라면서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한 만큼 공동성명서에 포함된 의제 내용 중 60~70% 정도의 지분은 한국 것이 아니겠느냐"고 귀뜸했다. 에두아르도 페드로사(Eduardo Pedrosa) APEC 사무국장은 "한국의 현대와 삼성 같은 대기업도 한때는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으로 어떻게 발전해야하는지,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지 등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갈길이 멀고 도전과제도 있지만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PEC에선 소상공인 분야도 항상 의제로 삼아왔다. (소상공인의)재정난, 규제, 부족한 (정책)인센티브 등이 APEC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다. 소상공인들이 은행계좌를 만드는 것에 장벽을 느끼고 있는데 이들을 공식적인 금융체계에 포함시키는 것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수장으로 지난 7월23일 취임한 한 장관은 이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통해 국제무대에 완벽하게 데뷔했다. 한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중 베트남, 페루,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과 양자면담을 잇따라 갖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한 장관은 "이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우리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각국과 실질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면서 "특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작년 의장국인 페루에서 내년 중국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제주 이니셔티브에는 APEC 회원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 출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2025-09-07 08:24: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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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야시장 숨은 맛집'등 전국민 대상 숏폼 공모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경이로운 소비 국민참여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7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여는 공모전은 ▲전국 야시장 숨은 맛집 ▲우리 동네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 협동조합·사회적경제기업 구매후기의 세 개 분야로,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5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10월15일까지 주제별 숏폼 영상을 제작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작품은 1차 위원회 심사와 2차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접수받은 제안 내용에 대해 주제 적합성, 표현성, 완성도, 대중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 1건(온누리상품권 50만원), 최우수상 2건(〃 각 30만원), 우수상 3건(〃 각 10만원)을 각각 선정하고, 소진공 이사장상과 온누리상품권을 포상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숏폼 영상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아이디어 작성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공식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07 08:22: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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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中企 장관회의 성료…'제주 이니셔티브' 채택

5일 막을 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회원국간 치열한 논의 끝에 공동선언문과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주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 제주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도 본격 출범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채택한 '제주 이니셔티브'를 출발점으로 해 연례적인 스타트업 포럼 개최와 함께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돼 회원국 정부, 투자자, 스타트업을 연결하게 된다"면서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혁신 역량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성장으로 이어가는 성과지향형 협력 네트워크로 작동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채택된 문건은 단순히 중소기업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AEPC 21개국 회원국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는 혁신을 촉진하고, 스마트 정책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며, 연결성을 강화해 성장 기반을 넓혀가자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의지가 담겼다. 이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성장과 번영의 핵심 동력임을 재확인하고 APEC 차원의 실천적 협력 방향을 구체화한 성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성과는 한국 주도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Jeju Initiative)'다. 이번 이니셔티브에는 APEC 회원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 출범도 내용에 담겼다. 아울러 정례 포럼, 온라인 정보공유 플랫폼, 상시 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포함돼 있어 역내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이니셔티브는 올해 개최된 여러 분야의 APEC 장관회의 가운데 신규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첫 사례로, 스타트업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한 장관은 회의 기간 인도네시아 중기부 장관, 페루 생산부 장관, 중국 공업신식화부 차관, 일본 경제산업성 특임장관, 베트남 재정부 차관 등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창업·혁신·기술교류 등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중소기업 정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양자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2025-09-05 18:0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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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혁신기업 키우고 불공정 기업 엄단”…체납엔 “국민께 송구”

국회 정무위 청문회…온플법은 통상마찰 우려로 유보 입장, "갑을관계 개선은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혁신 기업은 키우되, 불공정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남용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세금·과태료 체납 논란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주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술 탈취 등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의 사익편취·부당지원 같은 나쁜 인센티브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질의응답에서는 플랫폼 규제,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지정제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 후보자는 "미국 등 주요국이 사전규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금으로선 과감히 온플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갑을 관계 문제는 플랫폼 경제로 확산되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과제"라며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선까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명 전에는 온플법 강행을 외치다가 지명 후에는 후퇴했다"며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을 복안이 있느냐"고 추궁했고, 주 후보자는 "현재 입장은 후자"라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자사 외 플랫폼 출시를 막은 사건이 미국에서 문제 됐다"며 "해외 빅테크의 집요한 시장 착취를 공정위가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반독점 규제 도입이 늦었다. 3년 전만 도입됐다면 지금보다 통상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빅테크는 다양한 방식으로 착취를 이어가고 있어, 국제적 공통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가맹점주 협상력이 강화됐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가맹점주가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륜당·명륜진사갈비 같은 사례에서 창업 시 고금리 대출 등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자 "취임하면 약관 문제까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세금·과태료 체납 문제에 대해선 야당 공세가 집중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압류만 14차례, 아파트 재산세 체납까지 있었다"며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납세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적은 없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의 정의를 말하면서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고, 주 후보자는 "직장과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명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공정위의 긴급 점검을 질의했고, 김남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수수료가 40%까지 오르는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의의결 제도 운영을 언급하며 "작은 사건 신속 처리에는 필요하지만 대형 사업자 사건에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하자 주 후보자는 "동의한다. 취임 후 살피겠다"고 했다.

2025-09-05 13:22: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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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APEC 회원국간 中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이정표 세워야"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APEC 회원국간 (중소기업의)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모두 인사말을 통해 "불확실한 세계 경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와 기후위기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적응과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개최되는 중소기업장관회의는 단지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공동의 미래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APEC 권역의 경우 전체 기업의 약 97%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한국에서 열린 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동력'이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3가지 중점과제로 ▲신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 ▲스마트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연결성 강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마련했다. 한 장관은 "AI, 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인재·인프라 차원의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성기업, 청년창업, 장애인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우리의 공동 과제"라며 "탄소감축 기술에 대한 지원, 친환경 인증 제도, 녹색금융 활성화 등 정책적 수단이 더욱 정교해지고 체계화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연결성을 강화하기위한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은 정보와 자본, 시장 접근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정부 간 정책 교류는 물론 스타트업 간의 교류, 투자자와 정책기관 간의 파트너십, 국경을 넘은 협력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연결은 물리적 제약을 벗어나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언급했다..

2025-09-05 11:24: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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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혁신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 남용 기업은 엄단"

국회 정무위윈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러나 시장 시스템과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혁신 역량이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자는 시장 시스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우선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죄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 구축에 대해서는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가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소비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고전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를 인용하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자연적 자유"라며 "공정위의 사명은 이러한 자유의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 후보자는 "경제학자로서 오랜 기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성장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위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5-09-05 10:2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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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한국철도산업協과 철도산업 中企 해외진출 지원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철도산업협회와 손잡고 철도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는다. 중진공은 한국철도산업협회와 서울 중구 협회 사무실에서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기관 간 글로벌 시장정보 공유 및 기업에 공동제공 ▲양 기관 사업 연계를 통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프로그램 추진 협력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진출 애로 발굴 및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규모와 단계에 따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온라인 기반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 '온라인수출 지원' ▲사무공간을 포함한 현지 진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거점(GBC·KSC)'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수출 첫걸음부터 해외 현지 정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철도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전시회 등 판로개척 지원,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 철도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석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중진공과 협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도약을 돕는 든든한 협력기반이 될 것"이라며 "관세 등 보호무역 기조로 수출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외진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5 08:29: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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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전력도매시장 가격입찰제 전환해야”

소매요금 체계 개편·규제기관 독립성 강화도 제언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전력도매시장의 경직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태양광·풍력 발전이 기상 조건에 따라 급변하면서 전력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투자 유인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간한 KDI FOCUS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18.8%, 2038년 29.2%에 이를 전망"이라며 "수요·공급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도매시장을 가격입찰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은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설비의 연료비 등 변동비를 평가해 가격을 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변동비가 거의 없어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어렵고, 발전량이 급증할 경우 어떤 발전기의 출력을 줄일지 기준이 모호하다. 이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이 과잉 공급돼 발전량을 버리는 사례가 반복됐다. 용량가격과 보조서비스 가격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국내 용량 가격은 1990년대 건설된 발전소의 투자비를 기준으로 단순 조정하는 방식이라, 기술 변화나 연료비·금융비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비전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조서비스 가격 역시 수요 증가 시 오히려 하락하는 구조여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핵심 설비 투자 유인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려면 전력량·용량·보조서비스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경쟁적 입찰을 통해 필요한 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전력도매시장 가격입찰제 전환 ▲시장 기반의 용량 가격 결정 ▲보조서비스 가격의 수요 연동화 등을 제시했다. 또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장 감시와 가격 규율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4 16:22: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