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가맹금 직접 챙기고 포크까지 강매…‘반올림피자’ 본사에 과징금

공정위, 피자앤컴퍼니 제재… 가맹금 예치 의무· 필수 품목 강제 위반 적발 가맹점주가 내는 가맹비를 안전하게 예치하지 않고 본사 계좌로 직접 받아 챙기고, 피자 삼발이(받침대)와 일회용 포크 같은 공산품까지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제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반올림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는피자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 8명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피자앤컴퍼니는 이 같은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피자앤컴퍼니는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자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주가 본사나 특정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이 어디서 물품을 샀는지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두 품목 모두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는 점이다.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권장품목'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피자앤컴퍼니만 강제 조항을 두고 가맹점주에게 약 8600만원의 차액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재로 가맹점주가 낸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자앤컴퍼니는 2023년 2월 반올림식품에서 반올림피자로, 2025년 5월 현재 명칭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537억원이고 가맹점 수는 353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4:58:31 한용수 기자

7월까지 임금체불 1조3421억, 피해자 17만명…절반이 서울·경기

고용노동부, 17개 시·도별 현황 첫 공개… 10월 전국 합동단속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1조34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노동자는 17만 명을 넘어섰으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자체와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조2261억 원)보다 9.5% 늘었다. 피해 노동자 수는 17만305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540억 원, 4만3229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3434억 원, 4만7006명), 경남(756억 원), 부산(745억 원), 광주(672억 원) 순이었다. 인천도 628억 원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뒷받침했다. 경기와 서울의 체불액을 합치면 6974억 원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사업체와 노동자가 몰린 수도권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업종별로는 서울·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체불이 많았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이 두드러졌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지역별 체불 현황을 공개하며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4:41:51 한용수 기자

구윤철 "주식 과세기준 이달 확정...3차추경 검토 안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전망이다. 현행 종목당 50억 원 보유 유지냐, 아니면 10억 원 보유 등으로 과세대상을 늘리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은 3차 추경 편성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KBS일요진단'과 한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이달 내에 확정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빠르게 결정 내리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했다. 3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예산을 아껴 쓰라고 말씀하셨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기존 추경의 집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차 추경에 포함된 1·2차 소비쿠폰 중 2차 지급이 이달 22일 시작된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세 가지가 문제"라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서비스·외식 물가를 들었다. 이어 "이들 물가를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고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를 더 진작시킨다면 금년도 성장률 0.9%를 예상하는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정도인 1.8%의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및 국가채무 등의 우려에 대해선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조금 빚을 내더라도 성과 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마련된 재정을 (성과가 나는 곳에) 과감하게 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초혁신경제 아이템 30개 중 2개만 되더라도 상당 부분 벌 수 있다. 믿고 지켜봐 달라"고도 했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선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것이냐는 문제는 청년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의 주거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 착공 이후 각종 절차도 빨리 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4:35:16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계란값 우려 속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연기

정부가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면적을 늘리는 정책의 시행을 2년 늦춘다. 당초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란 산지가격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철망 우리) 사육 면적 확대를 오는 2027년 8월까지 민간의 자율적 이행에 맡기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입식(들여다 키움)하는 산란계의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50% 확대한 0.075㎡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당수 산란계 농가는 이 같은 사육 면적 확대를 최대 2년간 늦출 것으로 보인다. 2027년 9월 이후에는 정부가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장 좁은 4번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생산한 계란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계란 껍데기에 적힌 난각번호에는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사육환경 번호가 있다. 사육환경 4번은 기존 케이지로 1㎡당 20마리가 들어가며 사육환경 3번은 개선 케이지로 1㎡당 13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 사육환경 2번은 축사 바닥에서 키우는 '평사'로 기준 면적은 1㎡당 9마리이며 1번은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로, 동물복지 인증 계란은 1번과 2번 환경에서 생산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 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며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계란 수급과 가격의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3:25:14 김연세 기자

환경부, 아·태 환경협력 '서울정책구상' 20주년 토론회 개최

환경부가 이달 8~9일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SI)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이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해,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다. 유엔에 올해 하반기 제출 예정이다. 총 29개국 9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박용민 주태국 한국 대사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장클로드 푸앵보프 주태국 프랑스 대사 ▲피룬 싸이야싯따파닛 태국 기후변화 및 환경부 국장 등이 참석한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아·태지역의 파리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및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실행방안을 공유한다. 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통합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 소개되고,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등 통합적 접근을 모색한다.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자문, 지식공유, 역량강화를 위해 약 101억 원을 지원했으며, 정책토론회(19회)와 시범(네트워크) 사업(21개국, 53개)을 추진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년간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해 온 환경협력의 구심점"이라며 "5단계 사업계획에서는 국가 맞춤형 진단과 후속사업을 연계하는 녹색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 아·태지역의 실질적인 기후대응과 녹색전환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3:03:38 김연세 기자

[부고] 최현석(고용노동부 대변인)씨 모친상

▲ 강명자씨 별세. 최해덕씨 부인상, 최현석(고용노동부 대변인)·최현철씨 모친상, 김소영씨 시모상 = 7일 오전, 세종 충남대병원 쉴낙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40분, 장지 세종 은하수공원. ☎ 044-863-4444

2025-09-07 12:53:34 한용수 기자

aT, 고령층 2000명·영양사 100명 대상 국산콩 교육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을 통한 국산콩의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오는 10월까지 고령층 2000여 명 및 노인시설 영양사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7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4일 전북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을 찾아 '국산콩 활용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 현장을 점검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 캠페인은 사단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고령층의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 섭취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국산콩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전국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추진돼 왔다. 참가자들은 국산콩과 수입콩의 차이를 이해하고 국산콩 제품의 조리 체험, 두부·된장·두유·콩밥 등 다양한 국산콩 레시피를 일상 식단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aT는 풀무원식품 등 주요 국산콩 식품제조 업체와 함께 국산콩 두유, 두부, 과자류 등 시식·시음 물품도 제공해 참가자들이 손쉽게 국산콩 제품을 접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콩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 보물창고"라며 "오늘 교육처럼 콩을 맛보고 배우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농가의 희망을 함께 키워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aT는 앞으로도 국산콩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고령층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2:48:30 김연세 기자

코스피 '허니문 랠리'…역대정부 상승률 1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11일) 앞둔 코스피는 고공 행진을 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글로벌 경기 부진과 같은 각종 악재에도 증시 활성화와 주주환원 정책 등이 국내 증시의 '허니문 랠리'에 톡톡히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는 새 동력을 찾치 못한 채 박스권에 갖혀 있다. 증시 상승의 핵심 동력인 수출과 소비자심리지수 등은 최근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이 같은 신호가 실제 실물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지는 과제로 남았다. 세재개편에 대한 실망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거래일인 6월 2일 2698.97이였던 코스피는 5일 3205.12로 18.61% 올랐다. 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이후 9차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직전 1위는 김영삼 정부(12.98%)였다. 이어 노무현 정부(3.89%), 이명박 정부(7.88%), 박근혜 정부(-1.46%), 윤석열(-2.96%)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갈 길은 멀다. 지난 8월 1일 검은 금요일 이후 코스피는 이를 만회할 뚜렷한 상승 재료를 찾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물론 코스피의 선전이 현 정부의 경제 성적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투자가 비중이 크고,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등 대내 요인보다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한 확대 등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수출 회복세는 이재명 정부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 올랐다. 월간 수출은 지난 5월 잠시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했지만, 6월에 반등해 3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3대 품목이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27.1% 상승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내수 회복의 불씨도 살아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7월보다 0.6포인트(p) 올랐다. 소비·수출 호조에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수 절대 수준은 2018년 1월(111.6)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다. 물론 모든 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시장 참여자를 내모는 세제 개편안, 미국의 물가 상승, 미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위협 등이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고, 현 정부의 노동시장 친화 정책에 따른 불안감도 중장기적인 위험 요인이다.

2025-09-07 11:44:12 허정윤 기자

한수원, 美 컨버다인社와 변환우라늄 장기 공급계약

한미 원자력 협력 심화…에너지 안보 확보 '탄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내 유일의 우라늄 변환시설 운영사인 컨버다인(ConverDyn)과 변환우라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원료 확보를 넘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7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컨버다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우라늄 변환(Conversion)은 채굴·정련된 우라늄 정광을 농축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육불화우라늄 형태로 만드는 필수 과정이다. 컨버다인은 현재 미국에서 상업용 변환시설을 운영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수원은 북미 지역에서 우라늄 원료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나아가 미국 내 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원전 부흥정책, 한미 정상외교 성과, 센트루스(Centrus)와의 협력 등과 맞물려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변환우라늄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미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1:37:03 한용수 기자

한국남부발전, 美 대용량 BESS 시장 첫 진출… "북미 전력시장 공략"

HD현대일렉트릭과 EPC 계약…200MWh 텍사스 프로젝트 착수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 약 1억2000만 달러(한화 1600억 원) 규모의 텍사스주 200메가와트시(MWh)급 BESS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국내 기술과 자본만으로 북미 전력시장 공략에 나선다. 7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4일 HD현대일렉트릭과 '루틸 BESS 사업'을 위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이는 남부발전의 미국 내 세 번째 사업이자, 국내 기업이 대규모 BESS 단독사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이번 사업은 전력가격 변동성이 큰 텍사스 전력시장을 겨냥해 추진됐다. 전력이 저렴할 때 저장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 방출해 판매하는 '차익거래(Arbitrage)'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노린다. 총사업비 약 1억2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남부발전이 최대 주주로 건설부터 운영까지 직접 관리한다. 알파자산운용과 KBI그룹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고, HD현대일렉트릭이 EPC를 담당한다. 전 과정이 100% 국내 자본과 기술력으로 이뤄져 'K-배터리 밸류체인'의 글로벌 확장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데이터센터 확충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수급 불안정성이 커진 텍사스에서 BESS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번 선제적 진출을 계기로 미국 에너지 효율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남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가스복합 중심의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BESS와 같은 미래 에너지 신사업으로 확장,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사업은 나일스, 트럼불 복합발전 등 기존 북미 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순수 기술과 자본으로 힘을 합쳐 미국 핵심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K-배터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미국 시장 BESS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1:2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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