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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韓 포함 16개국 대상

여한구 "한미 관세 합의 수준 유지될 것…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 없도록 협의"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나 통상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측의 이번 조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인만큼 추가적인 통상 압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긴급 백브리핑에서 "이번 301조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정책·행위·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와 함께 각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하고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는 대법원의 관세 관련 위헌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를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며 "이번 조사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사와 기존 품목별 관세 조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301조와 232조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라며 "철강 등은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 관세가 부과돼 있고 이번 301조는 그와 별개로 제조업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국가에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301조 조사 절차를 진행해 이후 개별 국가별 관세 조치를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1조는 일반적으로 1년 가까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4~5개월로 조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122조 조치가 종료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 수준으로 복원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이슈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쿠팡과 같은 개별 기업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를 기준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작년 11월 14일 한미 간 합의한 관세 수준은 대부분 품목 15%"라며 "미국도 이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301조는 일반적으로 기존 관세 위에 추가되는 '누적 관세' 구조이지만, 미국도 기존 합의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합의 정신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제기해온 대미 무역흑자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국내 수요보다 많은 생산을 하고 수출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의 경우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중간재·부품 수출이 늘어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부흥과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와 논리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USTR이 곧 강제노동과 관련된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해당 조사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여 본부장은 "강제노동과 관련해선 USTR의 공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단하기 힘들다"라면서도 "미국 정부는 지난 10여년동안 강제노동을 통해 제품이 통용되는 것에 대해 제재 내지는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그 부분이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관심사항"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2 14:38: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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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 항만개발 희망기업 모집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사 등이 대상이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지원사업은 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등 해외진출 관련 비용의 70%,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부터는 국내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건수를 2건에서 3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해외 항만 개발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가 늘어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항만건설 관계자분들의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진출 문턱을 낮추고,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2 13:46: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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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안전관리 역량 '국제수준' 입증

한국농어촌공사가 '재해 없는 안전 사업장'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공사는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체계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공사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전국 각지에 분포한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KRC(농어촌공사)-EVERY 안심일터' 전략을 수립·실행했다. 인공지능 CC(폐쇄회로)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했으며, 소규모 현장과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밀착형 안전 조치도 함께 추진했다. 사장 중심의 확고한 안전경영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중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사람 중심의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안전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 발족과 더불어 전국 부서장 토론회에서 안전 레드라인을 선언하는 등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으로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라며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해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2 13:29: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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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대우 앞세운 글로벌 기업…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 '격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성장과 함께 인재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파격적인 대우를 내걸고 반도체 인재 영입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인력 확보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시장 주도권은 인재 선점 여부가 좌우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평균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하며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달 초 최대 25만8750 달러(약 3억 7267만원)의 연봉과 별도의 주식보상을 제시하며 8년 차 이상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 개발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지난달 애플은 성과급 제외 연봉 30만 5600달러(약 4억 4036만원)의 낸드플래시 제품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냈다. AI 반도체 쿤룬신을 자회사로 둔 중국 바이두도 최근 미국에서 근무할 반도체 인력 채용에 나섰다.연봉은 15만9600달러(약 2억3000만원)로 제시됐다. 대만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올해 약 8000명의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서며 석사급 엔지니어의 경우 신입 연봉으로 1억원 가량을 제시했다. ASML과 램리서치 등 글로벌 장비사들은 '10분 단위 초과근무(OT)' 수당 지급과 유연근무제로 워라밸과 차별화된 보상 체계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높은 보상을 앞세워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인재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 인재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높은 '숙련도'가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높다는 평가다. 실제 글로벌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퀄컴은 최근 국내에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3차원(3D) D램 설계 인력 채용에 나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지난달 한국 반도체 인재 영입을 공개적으로 나섰다. 그는 테슬라 코리아의 AI 반도체 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올리며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붙여 "한국의 AI 반도체 디자인 인재라면 테슬라 코리아에 합류하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성과급을 올리며 인재 유출을 방어하고 있지만 연봉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1억원은 성과급으로 1억4820만원을 받는 셈이다. 삼성전자도 억대 성과급 지급을 제안했지만, 연봉의 50%로 설정된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둘러싼 노조 반발로 협상 중이다. 업계 반도체 연구원 A씨는 "링크드인 등 해외 채용 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동료들이 상당수"라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사로 떠오른 만큼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2026-03-11 16:47:5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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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설계 착수…7월 세부안·연내 법 개정 추진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논의 본격화…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검토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지난달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제도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현행 '계약형' 중심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다. 정부는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 구조를 고려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와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발족한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세부 논의를 진행한다. 작업반에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 대표가 참여하며 분과별 인·허가 요건, 수탁자 의무, 지배구조, 적립금 운용, 공시·보고 등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도입 논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포함해 추진 시기와 참여 범위 등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으나, 퇴직금을 기업 내부에 적립하는 구조 때문에 기업 부도 시 체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고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위한 고용안정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노동이동 및 재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미래 핵심 인재 양성 ▲신산업 고용 창출 지원 ▲노사정 협력 기반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기본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1 16:3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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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동 사태 장기화대비 수출 中企 지원 대책 마련 '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동 사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진공은 11일 오후 서울 목동사옥에서 강석진 이사장 주재로 '중동 상황 긴급 대응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 따라 현지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수출·물류·자금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 이사장 외에 중동 수출 중소기업 12개사, 삼성SDS 등 물류·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해상·항공 운임 급등 및 선적 지연, 현지 바이어 발주 보류와 결제 지연 등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물류비 지원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속한 현지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50여 개국에 기계 제품을 수출하는 P사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항로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1컨테이너(TEU) 당 1300달러 수준이던 운임에 할증료까지 붙어 35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며 "안정적인 수출 운송을 위한 물류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중동 상황 관련 중소벤처기업 피해 대응 TF'에도 참여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물류·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중소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물류 차질과 유동성 애로 등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활용한 현지 정부 정책 및 해운사 동향 등 물류 정보 대응 기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플랫폼, 해외거점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출바우처사업'은 디자인 개발, 전시회,인증, 바이어 발굴 등 15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조건은 수출 역량 기준으로 '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로 구분하고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보조율은 ▲100억원 미만 70% ▲100억~300억원 60% ▲300억원 이상 50%다. '온라인수출플랫폼'은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중소기업의 B2B 수출을 지원한다.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은 고비즈코리아 상품페이지 제작, 바이어 발굴, 온라인 마케팅 등 '고비즈 수출지원'과 판매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정보 제공(유효성 검증)과 수출계약체결을 위한 무역실무 지원(사후관리)을 중심으로 한 '수출계약 대응지원'으로 구분해 돕는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과 전국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현황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접수된 피해 및 애로 건수는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76건은 운송차질(71.1%), 대금 미지급(32.9%)과 같이 수출 기업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례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동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숫자는 1만3956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수출하는 전체 중소기업 9만8185개사의 14.2% 수준이다.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중동지역에 수출한 액수는 총 64억5000만 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1186억 달러)의 5.4%로 파악됐다. 아랍에미리트(UAE)가 22억 달러로 가장 많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12억5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두 나라가 중소기업 중동 수출액의 53.5%를 차지하고 있다. UAE와 사우디 외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동 국가 수출 비중은 이집트(6.8%), 이스라엘(6%), 요르단(5.8%), 리비아(5.5%), 이라크(5.1%) 등의 순으로 많다. 3억9000만 달러를 수출한 이스라엘(수출 2115개사)과 1억4000만 달러를 수출한 이란(〃 511개사)의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0.4%, 대 중동 수출에서 8.1%를 각각 차지한다.

2026-03-11 16:10: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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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서비스 지원' 스마트 농촌생활권 5년 내 100여곳 조성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경쟁력 있는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기존의 스마트농업 정책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생산 분야 중심이었다. 이번 전략은 생산을 넘어 유통, 소비, 그리고 농촌 주민의 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11일 개최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경영 규모와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농가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복 작업이 많아 노동 부담이 크고 일손이 많이 가는 노지에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AI 솔루션 및 필요한 기반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 농가가 대규모 자본이나 복잡한 설비 없이도 일손을 덜 수 있도록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농촌생활권'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1인 고령가구가 많은 농촌의 특성을 반영해 AI로 교통, 생활, 농촌 환경 개선 등 다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휴시설, 고택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지역자원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촌관광 관련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고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연계해 매력적인 농촌으로 관광객 유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 생활 SOC를 중심으로 AI 교육 및 체험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 내 돌봄반장을 '가칭 AI 선생님'으로 임명해 주민의 일상적인 AI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농업·농촌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라며 "2026년을 기후변화와 고령화라는 위기를 돌파하는 'AI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모두가 AI를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1 16: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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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협회장 직선제 추진 등 개혁안 속도...처벌수위·공소시효↑

농협 회장 선거에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회장직 선출 시 금품 제공인·수취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폭 늘어나고 형사처벌 수위도 올라간다. 또 임원진 비위 근절을 위한 농협 감사위원회가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안'을 확정하고 입법 등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우선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해 왔다. 이에 조합장 중심 공약 경쟁으로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금품선거 의혹까지 제기됐다. 개편안으로는 전체 조합원 204만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품선거를 막기 위한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과태료를 제공 금액의 10∼50배(상한 3000만 원)에서 30∼80배(상한 5000만 원)로 상향한다. 신고 포상금 확대와 조사 협조자 처벌 감경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지주·자회사에 대한 중앙회장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에 명시해, 인사·경영 등에 대한 개입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또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중앙회장 등의 겸직 금지 원칙도 세운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확대하고 중앙회와 조합의 경영·인사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회원조합 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 중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개혁추진단 등의 추가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 중 발의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들 입법 과제를 6·3 지방선거 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강호동 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개혁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날 당정 개혁안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은 추진단에는 학계·연구계·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1 15:52: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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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결합 국민신문고 한 달”…민원 답변·반복민원 처리에 도움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국민신문고 시범 운영 결과, 민원 답변 작성과 반복 민원 처리 등에서 실제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등 시범 운영 기관과 함께 'AI 기반 국민신문고 활용 간담회'를 열고 한 달간의 운영 경험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AI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현재 적용된 주요 기능은 ▲민원답변 초안 제공 ▲빈발 민원 일괄 처리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민원답변 추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기능은 관련 법령과 기존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해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해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AI가 제시하는 답변 초안이 민원 답변 작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민원 학습 데이터 개선을 통해 답변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는 '빈발·중복 민원 일괄처리 서비스'를 활용 중이다. AI가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자동으로 식별해 하나의 민원 처리 단위로 묶어 처리하도록 돕는 기능이다. 이들 기관은 특정 논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AI가 효율적으로 분류·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AI 학습과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실제 업무에서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는 14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올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1 15:09: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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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추경 등 가용수단 총동원...석유류 가격상한 금주 설정"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국내 피해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선다. 또 이번 주 중 '석유류 최고가격제(소비자가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208일분의 비축유 등 위기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 경제를 단단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도 검토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돼 열린다. 매주 개최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취약계층)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1 14:55:3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