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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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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새해 첫 '세일즈 외교'…인도와 이중과세방지 협약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인도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및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세부담 축소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도의 거대한 내수 및 인프라 시장을 겨냥해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금융기관의 원활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강점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양국간 CEPA를 개선키로 합의한 대목이다. 한-인 CEPA는 2010년 발효됐지만 일본-인도 CEPA에 비해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양국은 오는 3월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현재 75%인 CEPA 자유화율을 일-인 CEPA(9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조세조약을 개정,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 및 진출을 활성화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도 15%에서 10%로 인하해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됐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전용공단 조성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간 항공편 증편을 위한 항공협정 개정 등도 합의했다.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SBI)과 신용공여한도를 2억달러로 설정하는 전대금융을 체결해 우리 기업 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다. 도로와 철도 분야 진출에서도 인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확보했으며, 원전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기적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2014-01-16 17:02: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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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절 받은 박 대통령…오늘 싱 총리와 정상회담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전날 오후 인도 수도 뉴델리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싱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정치·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 제반분야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에 이어 모하마드 안사리 부통령, 수쉬마 스와라지 하원 야당대표를 잇따라 접견하고, 저녁에는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경제인 대표 등과 함께 참석한다. 인도를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첫 일정으로 숙소인 시내 호텔에서 동포 만찬간담회를 하고 한·인도간 관계발전에 있어 동포사회의 역할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한편 전날 박 대통령은 200여명의 교포가 참석한 만찬에서 한·인도 양국이 상호보완적 협력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동포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해 모국과의 상생발전을 공고히함으로써 우리 동포들이 국내외에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2014-01-16 09:18:0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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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방문하는 박 대통령 "한국 원전은 안전" 세일즈 외교

15일 인도를 국빈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그리고 안전까지도 인도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원전 세일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을 맞아 9일 청와대에서 인도 국영방송 '두르다르샨'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과 관련해 한국 원전은 1978년에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그동안 한 번도 대형사고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며 "한국형 원전의 독자 개발을 통해서 안전성이나 경제성 부분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또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더 높아진 안전기준을 도입해서 그 안전성을 더 높였다"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 "한국이 일제강점기 때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한국 국민에게 보내서 한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두 나라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40년을 열어갈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르다르샨은 이번 인터뷰를 15일 인도 전역에 방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18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한다. 이 기간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정치·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 제반분야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어 18일에는 스위스 베른으로 이동, 21일까지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스위스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한다.

2014-01-15 09:46:0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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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은 총재 다각도 검토"…해외 언론과 릴레이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3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여성을 비롯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 외신과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검토 중인 여성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지금 널리 생각하고 찾는 중이어서 특별히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한은 총재 후임으로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강명헌 단국대 교수와 김대식 중앙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등도 이름을 올렸다. 남북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주변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되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만큼 여러 나라와 이 부분에 공감을 이루고 이해를 더 높이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생애 중 통일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영어로 "Who knows(아무도 모르죠)"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13일 미국 CNN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 증진을 위해서 북한 김정은과 만날 수 있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14-01-14 14:58:42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4.3%'..새누리· 안철수신당 격차 13%p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3%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13일 발표한 1월 둘째 주 주간 정례 조사 결과에서 취임 46주차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3%로 나왔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48.5%까지 떨어진 이후 반등, 1월 첫째 주 54.5%에 이어 둘째 주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2%였으며, 작년 12월 넷째 주 44.5%에서 올 1월 첫째 주 41.1%로 떨어진데 이어 리얼미터기준으로 4주 만에 30%대로 내려갔다.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 47.1%가 새누리당(1월 첫째주 46.5%)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전주보다 1.2%P 떨어진 20.1%, 정의당 3.2%, 통합진보당 2.0%의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무당파)'는 응답은 22.4%였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을 가정한 경우의 정당 지지율에선 새누리당 41.2%, 안철수 신당 28.2%, 민주당 12.6%, 정의당 2.3%, 통진당 1.3%였으며 무당파는 13.0%로 였으며,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선 김무성 의원이 10.7%, 정몽준 의원 10.0%, 김문수 경기지사 7.3%, 오세훈 전 서울시장 4.7%, 홍준표 경남지사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차기 대선주자는 무소속 안 의원이 27.2%, 민주당 문재인 의원 13.8%, 민주당 손학규 고문 8.9%, 박원순 서울시장 8.1%, 민주당 정동영 고문 3.4%, 안희정 충남지사 2.8%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6~10일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유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2014-01-13 15:16:1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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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창조경제 실현위해 ICT 종사자 모두 노력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실현 위해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이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이 한마음으로 함께 하는 자리가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국민 행복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이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신년인사회는 국가발전 의지를 다지고 상호 교류와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설립 이후 과학기술계와 정보방송통신계가 함께 개최하는 첫 신년회 행사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경상현 정보통신기술(ICT) 대연합 회장 등 관련 기관 주요 인사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계 대표 800여명이 참석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박상대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과학기술·ICT와 접목돼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창조경제이자 융합의 힘"이라며 "새해에도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정신으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계가 함께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보방송통신계를 대표하는 경상현 ICT 대연합 회장은 "120년 전 갑오개혁으로 나라를 근대화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선조들의 얼을 이어 받아 과학기술과 ICT 종사자 모두가 창조경제의 중심에 서서 나라 발전에 한층 더 크게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고 이에 매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김성윤 아이포트폴리오 대표,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과 조은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은수(서울과학고 3년) 학생이 각각 해당분야의 신진대표로 선정돼 사회자와 대담을 통해 신년다짐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2014-01-10 16:32:43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