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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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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비서관 내정 천해성 일주일만에 돌연 교체…무슨일이?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됐던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천 전 실장은 지난 3일 내정된 뒤 9일까지 청와대로 출근했지만 10일부터 나오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통일부의 필수 핵심요원으로 가장 중요한 인재여서 통일부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른 분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가 애초에 통일부 필수 인재를 발탁하면서 해당 부처와 적절한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논의 과정에서 천 전 실장이 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 멤버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러한 갈등설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군출신 강경파들이 쥐고 있던 주도권이 여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천 전 실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경질됐다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14-02-12 14:11:0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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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400조 부채 공기업, 5년간 3천억 복지비 지출"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강도 높은 질타를 가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은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있다"며 방만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 하루 이자비용이 200억원이 넘고 이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며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노조의 최근 반발 기류에 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노사간 '이면합의'가 과도한 복지혜택의 원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공공기관장들에게도 경고장을 내밀었다. 또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공시 내용을 인용해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은 일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상을 국민에게 공개해 이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2014-02-10 14:02:0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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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후임 누구?…서병수·유기준·홍문표 등 거론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 윤 전 장관을 해임한 뒤 곧바로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원유유출 사고 수습과 함께 수장의 낙마로 동요하는 해수부의 조직을 빨리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원 출신인 윤 전 장관이 잇단 실언과 정무감각 부재에 시달렸기 때문에 후임 인선은 정무감각과 행정 능력, 조직장악력 등이 두루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수부 최고 역점사업인 부산항 일대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의 입법이 기획재정부 등 이해관계 부처에 대한 설득에 실패하면서 표류하고 있다"며 "힘 있는 장관이 와 이런 역점사업들을 관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서 4선 중진으로 부산에 지역구를 둔 '친박계'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과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인 3선의 유기준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인천 출신으로 '바다와경제 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재선의 박상은 의원, 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재선의 홍문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이들 정치인 출신은 선거와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도덕성 검증이 된 측면이 있어 청문회 대처가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2014-02-09 13:33:0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