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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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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400조 부채 공기업, 5년간 3천억 복지비 지출"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강도 높은 질타를 가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은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있다"며 방만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 하루 이자비용이 200억원이 넘고 이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며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노조의 최근 반발 기류에 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노사간 '이면합의'가 과도한 복지혜택의 원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공공기관장들에게도 경고장을 내밀었다. 또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공시 내용을 인용해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은 일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상을 국민에게 공개해 이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2014-02-10 14:02:0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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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후임 누구?…서병수·유기준·홍문표 등 거론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 윤 전 장관을 해임한 뒤 곧바로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원유유출 사고 수습과 함께 수장의 낙마로 동요하는 해수부의 조직을 빨리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원 출신인 윤 전 장관이 잇단 실언과 정무감각 부재에 시달렸기 때문에 후임 인선은 정무감각과 행정 능력, 조직장악력 등이 두루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수부 최고 역점사업인 부산항 일대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의 입법이 기획재정부 등 이해관계 부처에 대한 설득에 실패하면서 표류하고 있다"며 "힘 있는 장관이 와 이런 역점사업들을 관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서 4선 중진으로 부산에 지역구를 둔 '친박계'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과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인 3선의 유기준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인천 출신으로 '바다와경제 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재선의 박상은 의원, 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재선의 홍문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이들 정치인 출신은 선거와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도덕성 검증이 된 측면이 있어 청문회 대처가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2014-02-09 13:33:0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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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北 또다시 이산가족 가슴에 큰 상처 주면 안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은 또다시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엊그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됐는데 북한이 늦게나마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합의 하루만에 한미 합동훈련을 빌미로 합의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상봉을 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새 한반도로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았듯 남북한 관계는 좀 풀려간다 싶으면 바로 어려운 위기가 닥치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과 경제개발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정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갑자기 평화공세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는 잠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하고 만약 도발을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이 하나 되는 통합 방위태세가 중요한 시기이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는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 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2-07 12:56:2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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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해수부 장관 해임…총리 건의 '역대 두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잠시 전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임건의를 요구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해임 건의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사실 깊이 고민 중이며, 깊이 고민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유사 사례로 경고를 했음에도 그런 언행이 있었다는 데 대해 저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역대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적은 2003년 10월 고건 전 총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낙정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최 전 장관은 취임 14일만에 낙마했다. 이로써 정 총리의 이날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역대 두번째로 기록됐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는 등 진중하지 못한 태도로 비난을 받았던 윤 장관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또 답변 과정에서 웃음을 보여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손재학 해수부 차관이 신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2014-02-06 19:23:5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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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산상봉 방식 한계…생사확인 이뤄져야"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지금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인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도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통일기반 구축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60여년 간 헤어진 가족들과의 만남은 물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상봉을 계속 기다리는 지금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상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사확인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 양자 간 노력은 물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가길 바란다"며 "현재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우리가 보다 깊이 도와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도 펼쳐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자신이 말한 '통일대박'을 재차 언급하면서 통일시대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국제화의 큰 틀 안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추진하고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지원키로 한 것도 이것이 북한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추진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도 유엔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2014-02-06 14:43:2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