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련 행사가 올해부터 정부 주관의 국가적 위로 행사로 격상된다. 제주 4·3 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안도 처리됐다.

2014-03-18 17:21:21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전국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전국의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통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얼마 전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4-03-18 13:55:36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통과 못해 참으로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참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가진 첫 화상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북핵 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라며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준을 약속했다. 2개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인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의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2014-03-18 13:29:21 조현정 기자

[속보] 박 대통령 "원자력방호법 통과 안 시켜줘 참으로 유감"

[속보] 朴대통령 "원자력방호법 통과 안 시켜줘 참으로 유감"

2014-03-18 11:36:34 정혜인 기자

朴 대통령, 18일 첫 영상국무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원격화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있다"며 "청와대 내 위민1관 영상실에서 세종시와 청와대를 영상으로 연결해 국무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는 박 대통령과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처의 국무위원이, 정부세종청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국무위원들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영상국무회의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 이전을 비롯해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2014-03-17 16:22:22 조현정 기자

청와대 "日, 생산적 대화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 취해야"

청와대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관련, "일본이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 건설적 대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로서는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 등의 질문이 많은데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양국 정상간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생산적 대화 여건을 위해서는 일본이 역사문제와 과거사 현안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17 14:33:28 조현정 기자

朴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연기…민간인 참석자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하루 전인 16일 돌연 연기됐다. 총리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개최하기로 했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오는 20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돼 규제개혁 제도 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는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어제 오전 관련 보고를 받고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무조정실이 회의 참석 규모를 두 배 정도 늘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 오늘 대통령에게 재결심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지시를 두고 청와대와 부처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박 대통령이 에둘러 질타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는 첫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불과 16시간여를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연기된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인 만큼 배경에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4-03-16 21:34:17 정혜인 기자

朴 대통령, 오늘 염수정 추기경과 청와대서 오찬…"교황 방한, 한반도 평화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염수정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은 8월14일로 예정된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과 관련해 범정부적인 지원이 이뤄지는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천주교 교황방한 준비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교황님께서 직접 올 8월에 방한을 해 주신다고 해서 교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번에 방한하시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는 평화와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찬에는 염 추기경과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교황방한 준비위원장인 강우일 주교와 준비위 집행위원장인 조규만 주교 등 4명이 참석했다.

2014-03-14 15:11:01 조현정 기자

통일준비위원회 4월 출범…박 대통령 직접 위원장 맡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달 25일 대국민담화에서 설치를 약속한 통일준비위원회가 오는 4월 출범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 통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위는 앞으로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제반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연구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및 사회적 합의 추진 ▲통일 준비를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연구기관 협업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직접 맡고,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1명씩 2명의 부위원장을 지명하게 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정무직 공무원 등 정부위원과 통일 관련 국책연구기관장, 통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통일준비위는 매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 이달 중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방침이다. 이어 통일준비위원 위촉 등 출범 준비를 거쳐 4월 중 출범할 계획이다.

2014-03-14 13:15:42 조현정 기자

[속보]새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새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2014-03-14 09:54:5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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