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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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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간 '재계 저승사자' 김상조… "어려운 민생 더 난도질"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어려운 민생을 더 난도질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신임 정책실장을 임명한 날 논평을 통해 "'그 나물에 그 밥'인 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다"며 "임명된 지 7개월 된 김수현 정책실장, '경제 적신호'를 고백했던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사랑을 이해하기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 김 신임 정책실장은 기업 활동과 경제 활력을 위축시킨 장본인"이라며 "청와대가 김 신임 정책실장을 칼자루 삼아 소득주도성장의 칼로 어려운 민생을 더 난도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재차 "갈 때까지 간 인사 단행"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삐뚤어진 의지가 두렵기까지 하다. 강조하건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본인의 고집과 강박. 버릴 때가 한참 지났다"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소득 증가 정책)은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과 함께,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이 김 신임 정책실장을 임명한 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김 위원장이 이제 정책실장 옷을 입고, 어떤 형태로 기업 죽이기에 나설지 우려스럽다"며 "아마 어떤 골목 상인은 청와대 인선 발표를 보다가 TV를 꺼버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골목길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기업들은 규제를 풀어달라며 애걸 중"이라며 "(그런데) 청와대만은 이렇게 나홀로 천하태평인가, 김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자직 취임 직후 노골적인 반재벌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다. (이번 인사는) 재벌과 가진 자, 부자들을 적대시하며 편향된 이념만을 숭배하는 '편가르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여권 성향의 야당인 민주평화당 역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김 신임 정책실장 임명은)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책임인사"라면서 "하지만 (신임 정책실장은) 현 경제개혁실종과 민생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양극화가 심해지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힘 있는 지역, 힘 있는 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 기존의 국가보조사업 중심의 잘못된 예산배분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민생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며 "예산의 소득재분배효과를 현재의 10% 남짓에서 최소한 단기간에 20% 정도까지 높이지 않는다면 확장적 재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도 했다.

2019-06-23 14:39: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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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계 저승사자' 이미지 탈피?… '요청 시 이재용도 만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가운데, 김 신임 정책실장이 '재계를 비롯한 그 누구와도 만남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신임 정책실장이 '재계 저승사자'라는 그간 이미지에 변화를 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는 게 일각의 전언이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왜 김상조가 정책실장이 되면 기업의 기를 꺾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는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을 위한 토대'라고 계속 강조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일했다"고 운을 뗐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계속해서 "공정위가 2년간 해온 일에 대해서는 '거칠다' 또는 '느리다' 등 비판이 있었다. 다만 그 가운데 길을 가는 게 공정경제를 이루는 일이자 혁신성장을 예측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기업에서 우려할 이유가 없다. 공정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재계-노동시장 등 이혜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걸 만들려고 한다. 형식은 비공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이 부회장 측에서) 요청을 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신임 정책실장으로서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정책실장은 임기가 없다"며 "1~3년차 등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책실장의 역할은 경청하고 협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과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과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협의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직은)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다. 각 부처 장관은 야전사령관이다. 정책실장의 역할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병참기지"라고 했다. 즉 김 신임 정책실장이 정의한 '청와대 정책실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후선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김 신임 정책실장이 밝힌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같은 맥락으로 언급한 바다. 김 전 정책실장은 작년 11월1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 공정위원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를, 참여연대(범사회적 운동 전개 사회단체)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학화 부회장을 각각 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운을 뗀 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알렸다. 이어 "김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19-06-23 14:17:2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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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라인 교체' 文… 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후임으로 이호승 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운을 뗀 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김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또 "이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은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경제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라며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 공정위원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를, 참여연대(범사회적 운동 전개 사회단체)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학화 부회장을 각각 지냈다.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이 차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미국 조지아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32회)를 합격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및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9-06-21 11:19: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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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서 '세계 4대 제조강국' 선포한 文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 안산 내 스마트제조혁신센터(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제조기술을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전 시험생산하는 운영기관)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때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진입(수출규모 기준)의 비전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제조업 부가가치율 25→30% 이상), ▲세계 일류기업수 2배 확대(573→1,200개), ▲신산업·신상품 비중 2배 확대(15→30%)의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의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의 주력육성 및 기존 주력산업 혁신, ▲도전과 축적 중심의 산업생태계 개편, ▲정부의 투자와 혁신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세계 4대 제조강국'을 선포한 배경은 최근 '세계무역질서 개편' 및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추세와 연관이 깊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우리 주력산업(제조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산업계 및 전문가 사이에서 팽창했다. 기존 양적-추격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기도 하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이, 문 대통령이 '세계 4대 제조강국'을 선포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작년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을 발표, 주요 업종별 현안 대응과 발전전략을 모색한 바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제조업 전반이 고부가가치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선진국 수준(25%에서 30%)으로, 노동생산성은 현재보다 40%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일류상품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친환경모빌리티(친환경선박 및 미래자동차), 참단가공장비, 이차전지, 산업용섬유 등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선포식 후 제조혁신의 모범기업으로 정평이 난 '동양피스톤(세계 4위 자동차 피스톤 제조기업)'을 찾았다. 동양피스톤은 '70%의 수출중심' 및 '스마트공장(고객이 요청하는 즉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첨단지능형 공장) 운영'으로 제조혁신 실행하고 있다.

2019-06-19 15:51:2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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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패스→검찰총장 직행' 윤석열… 靑 "조직쇄신 완수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7일 하루 연가를 낸 문 대통령은 관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 최종 1인의 임명을 제청하는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윤 지검장 지명은 박 장관 보고에 따른 연장선상인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신임 검찰총장 지명 관련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후보자가 아직 우리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검찰개혁·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지검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사법고시(33회·연수원 23기)를 합격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문 총장 후임으로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파격인사'라는 후문이 팽창했다. 이번 검찰총장 지명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지검장은 문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 아래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신임 검찰총장의 선배·동기 사법연수원 기수들은 직을 내려놓는다. 즉 윤 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법연수원 19~23기 검찰공무원들이 줄사퇴할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검찰총장 인선이 파격인사라는 목소리와 관련 "기수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 있던 관행들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그리고 윤 후보자 인선 배경은 앞서 말했듯 그동안 보여준 비리척결 등 확고한 수사 의지가 반영돼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지검장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총장의 바톤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2019-06-17 13:19:5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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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9.5%… '한반도 평화' 오슬로연설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반도 평화'를 골자로 한 북유럽 순방 행보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6박8일간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북유럽 3국을 국빈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때 노르웨이 오슬로포럼 초청 연설 및 스웨덴 의회 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국제사회에 피력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6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7%)'를 조사해 17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5%p 상승한 49.5%, 부정평가는 1.3%p 하락한 45.4%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율은 지난 2주간 완만한 내림세가 멈춘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데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이 한 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때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 선보인 오슬로포럼 초청 기조연설이 그렇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슬로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슬로포럼 연설 때 "한반도 대립과 갈등이 끝나고, 평화와 공존의 신질서로 나아가는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해 '신한반도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노르웨이와 대한민국은 평화의 동반자다. 한반도 평화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노르웨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북유럽 3국 순방 때 문 대통령이 보여준 남북간-북미간 대화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 때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게 역사를 통해 인류가 터득한 지혜"라면서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래선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슬로포럼 연설을 마치자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를 주제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반도 평화의 모습을 구체화했다"며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 '이웃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가 바로 그 모습"이라고 논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 연설을 마치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했다"며 "또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 평화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제4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간 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p 상승한 41.0%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1.4p 상승한 31.0%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6-17 10:37: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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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3국 순방 마친 文… 꿈틀되는 남북-북미간 대화 분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북유럽 3국 순방을 마무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남북간-북미간 대화 시동을 걸었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 중 남북간-북미간 대화를 위해 선보인 행보는 상당하다. 그중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 선보인 오슬로포럼 초청 기조연설이 그렇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슬로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슬로포럼 연설 때 "한반도 대립과 갈등이 끝나고, 평화와 공존의 신질서로 나아가는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해 '신한반도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노르웨이와 대한민국은 평화의 동반자다. 한반도 평화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노르웨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마침 6월12일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2018년)'"이라며 "1년 전 오늘,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았고, 한반도 비핵화·새로운 북미관계·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원칙에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그 합의는 진행 중"이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대화가 교착상태를 보이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슬로포럼 연설을 마치자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를 주제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반도 평화의 모습을 구체화했다"며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 '이웃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가 바로 그 모습"이라고 논평했다. 북유럽 3국 순방 때 문 대통령이 보여준 남북간-북미간 대화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 때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게 역사를 통해 인류가 터득한 지혜"라면서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보여준 '남북간-북미간 대화 노력'은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국가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관계자는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평화외교'로 요약하고 싶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다지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은 G20 정상회의 때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2019-06-16 14:18:4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