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보고] '日 경제보복 해법' 놓고 이견 좁히지 못한 與野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일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최근 일본 정부가 단행한 '우리나라 대상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 마련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안일한 외교력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안보우방국) 제외'를 단행했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응 노력을 부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야권은 강하게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일외교력을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정부는 지난 4월2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일본이 보복하겠다'고 한지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며 "(그뿐인가) 추경 내용에는 일본 보복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 역시 "(일본 경제보복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날아올지 불안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며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 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하셨다"고 해명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했다"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오는 24일까지가 (GSOMIA 연장 여부) 통보 시점"이라며 "그때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여권 내 불협화음도 발생했다. 노 실장과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북한 미사일 도발을 놓고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오답이 나온 것이다. 표 의원이 노 실장에게 북한 미사일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질의했으나, 노 실장은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핵실험이 몇 차례 있었나"라고 물었고, 노 실장은 "핵실험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표 의원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물었고, 노 실장은 "두 번 했나"라고 불명확한 답을 꺼냈다. 오답 상황이 발생하자 표 의원은 "(북 핵실험이) 하도 없었으니 (노 실장이) 그러신 것 같다. 한 번도 없었지 않았나"라고 수습했다. 하지만 표 의원의 '한 번도 없었다'는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한 차례 했다. 또 ICBM은 2017년 7월4일과 7월29일, 그해 11월29일 3회 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