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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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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외경제 악화 속 벤처투자·창업 증가는 韓경제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해 우리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으나 작년 1조6000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16.3%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최고치를 크게 경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 중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 기업투자가 크게 증가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며 "벤처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와 관련 "단시일 내에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만든 결과"라면서 "정부가 제2 벤처붐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적극적인 창업지원 및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제2 벤처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초일류 창업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규제혁신, 혁신금융, 인재육성 등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미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 '제2 벤처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와 관련해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2019-07-22 15:56: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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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죽창가→애국… 논란 자초하는 조국 민정수석, 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앞서 조 수석은 고 김남주 시인이 작사한 '죽창가(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노래)'를 소개하며 국민들에게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단결'을 주문했다. 그러나 조 수석의 죽창가 소개는 한일관계에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라는 지적이 쇄도됐다. 이러한 비판이 가라앉기도 전, 조 수석은 '애국'과 '이적' 관련 게시물을 다시 올려 다수의 지적을 샀다. 조 수석의 애국과 이적 관련 게시물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이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며 "(한일갈등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라고 했다. 그뿐인가. 조 수석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일본 관련 게시물을 28건이나 올렸다. 게시물들은 주로 일본 정부의 근거없는 의혹을 반박하거나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언론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조 수석을 바라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 때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는 죽창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야당을 향해 토착왜구라는 단어를 쓴다"며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매국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청와대와 조 수석이) 유치한 이분법으로 편 가르기 놀이나 하고 있다"며 "위기극복과 문제해결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다. 청와대가 위기극복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총선컨트롤타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 활동이 정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을 인지하는 모양새다. 조 수석은 여권관계자들에게 "욕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쓴 이유를 짐작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수석이 본인의 SNS 활동이 정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는 데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현 정권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연관 깊다는 분석이 눈에 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수석은 현 정권 초대 민정수석임과 동시에, 현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즉 여권에서 지지층을 가장 원활하게 결집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 인물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면 어려운 외교국면에서 현 정권의 지지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2019-07-21 13:11: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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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5당 대표 회동…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대응을 위해 회동을 가진 가운데,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맹탕 회동'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번 회동 후 발표된 청와대-각 정당 대변인의 공동발표문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 공동발표문에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에 따른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전무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각 정당 대변인들은 이번 회동이 끝나자 춘추관에서 공동발표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아래 사항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운을 뗀 후 이렇게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한 경제보복이자 한일간 호혜적 관계를 훼손하는 조치임에 인식을 같이 한다, ▲여야 당대표는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다, ▲정부와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 범국가적 차원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정부와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등이다. 일본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같이 인식하고 노력한다는 부분 이외에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눈에 띄는 대안 중 하나인 '범국가적 차원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역시 출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취재진과 만나 "비상협력기구는 정부와 당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논의 및 협의를 해야 알 수 있다"며 "다만 이 기구에 대해 대통령-각 정당 대표가 의견이 일치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동 때 언급한 모두발언도 '빈손회동'이란 지적과 궤를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 때 "이렇게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며 "여야 당대표들과 (일본발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분위기에 대해 "분위기는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겼다. 그만큼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점수를 준다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공동발표문까지 발표했으니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2019-07-18 20:28: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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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분야로 번지는 일본발 수출규제… 한반도 안보틀 '흔들'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사건이 한반도 안보 문제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즉 이 제도는 안보 분야에서 우방국에 부여하는 혜택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재게는 공동으로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일본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1100개 품목 및 3000개 연계품목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재계는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자국 내 국무회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는 우리경제에 타격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안보전략 핵심이 '한미일 3국 협력체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이번 한일간 외교 문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일간 갈등이 더 악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번 사안(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및 우리기업 수출규제 등)은 일본이 정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문제를 끌고 온 첫 번째 사례인 점을 강조했다"며 "그간 한일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었을 때도 경제 분야는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가 이어졌으나 이번엔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했다. 정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 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 행보와 궤를 달리한다"며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어긴 것이기도 하다.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작년 5월9일 자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와 더불어, 한국군과 일분군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담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대변인은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은 한일간 외교 문제가 안보 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는 반응"이라며 "한일간 정보보호협정(GSOMIA)가 그 예다. 일본이 이 협정의 전면 수정도 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고 했다. 이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1월23일 발효됐고,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8월 1년 연장이 결정됐다.

2019-07-16 13:54: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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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韓기업 활동에 큰 역할 담당"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외교의 외연 확대뿐 아니라 우리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이 총리가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라면서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해외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미국·중국·러시아·일본)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국가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 통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 역시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지녔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 행보가 우리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밝힌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현 정부의 외교 전략이다. 이는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게 골자다.

2019-07-16 11:21: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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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서 '주머니 속 송곳'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시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는)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인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와 일본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며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 및 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일본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기업들은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를 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는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2019-07-15 15:46:5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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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스라엘 정상회담… '수소경제-AI-5G' 투자·기회의 폭 확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작년 양국간 교역액 27억불 기록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수소경제·인공지능(AI)·5G(5세대 이동통신) 등 협력 강화, ▲한-이스라엘 양자관계,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조속한 타결 공감대, ▲지역정세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면서 1962년 수교 아래 반세기 넘게 우호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며 "양국은 작년 교역 규모가 27억불로 역대 최고(교역액)를 기록, 2001년부터 양국 정부가 공동출자한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기금사업을 통해 무인항공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공동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또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공통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양국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특히 양국간 FTA가 조기에 타결된다면 양국간 교역, 투자, 서비스 등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상생협력 기반 공고화를 위한 총 2건의 정부간 MOU(고등교육협력·수소경제협력)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이스라엘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식 오찬 때 "리블린 대통령과 진솔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게 열어갈 양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진 첨단산업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과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제조업 융합이 결합되면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한-이스라엘 정상회담 관련 "우리나라의 대중동외교 외연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실질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동 내 우리기업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19-07-15 14:29: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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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7.8%… 日 경제보복 여파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여파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3명을 대상으로 '7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3%)'를 조사해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5%p 하락한 47.8%, 부정평가는 3.5%p 상승한 47.3%다. 7월2주차 때 발생한 주요 사건으로는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 우려 보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 보도 확대, ▲문 대통령-주요 재계 총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등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대비 소폭 하락한 이유를 꼽자면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여파가 한 몫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8%p 하락한 38.6%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2.4p 하락한 30.3%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7-15 10:34:14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