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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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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빌 게이츠 만나 '신종 감염병 대응·미래 기술 협력 확대' 제안

윤석열 대통령과 빌 게이츠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바이오 헬스 분야 혁신 및 협력'에 공감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 간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우리나라가 수준 높은 바이오 헬스 기술을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세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게이츠 이사장의 재단과도 내실 있는 협력 관계를 갖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과 지난 6월 24일 전화통화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 등에 대해 통화한 점을 언급한 뒤 "개인적으로도 현대산업 기술 인프라를 혁명적으로 바꿔 낸 게이츠 이사장을 뵙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개발도상국에 백신·치료제 개발 및 공급에 노력한 데 대해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사장의 이러한 (개도국에 백신·치료제 개발 및 공급) 노력은 전 세계 시민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보건 정의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6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고, 이 백신이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에 크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도 "한국은 정말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대표 재직 시절 삼성과 LG 등 기업과 협업했고, 글로벌 보건 증진에 있어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창설한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에 한국이 관대한 지원을 한 점에 대해 평가한 게이츠 이사장은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 혁신에 대해 방점을 두고 계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도 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선진국, 나아가 개도국의 삶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비공개로 전환한 면담에서 윤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글로벌 보건 증진 차원의 연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 앞서 외교부, 보건복지부는 게이츠 재단과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협력 ▲글로벌펀드, CEPI 등 글로벌보건기구와 협력 확대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게이츠 재단이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기구의 가장 큰 민간 공여기관이며,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백신연구소(IVI)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도 구축·운영하는 등 활동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보건 분야의 정의(justice)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올해 5월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Act-A(Access to Covid-19 tools-Accelerator, 코로나19 대응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체제)에 동참하며, 3억불을 기여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체결한 MOU에 바탕해 게이츠재단과 협력하며 국제사회에 추가적인 기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팬데믹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고, 원자력발전 등 첨단과학기술 혁신으로 기후변화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한 미래 기술 개발과 협력 필요성도 논의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자신이 공동 설립한 미국 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와 한국 기업 간 협력 사례를 언급했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게이츠 재단과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에 백신·필수의약품 공평한 접근 및 기회 확대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극적 대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 모든 시민이 감염병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류 공영 가치를 높이는 일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재단은 한국이 글로벌 보건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여정을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게이츠 재단이 글로벌 보건 안보 달성에 기여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2-08-16 19:36: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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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는 尹 대통령, 국정 운영 전환점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00일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안팎의 경제 위기 속 치솟는 물가 안정 방안 등 민생과 취임 후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및 3대 개혁(연금·교육·노동개혁)에 대한 복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의 부제는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의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 말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주제 없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곧바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는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안보실장을 비롯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5명의 수석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서 불거진 수의계약 논란을 비롯해 인사 문제, 여당의 내홍 등 취임 이후 20%대로 추락한 지지율의 반등을 위한 인적 쇄신 등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대통령실의 인적 변화 전망 폭이 제각각인데, 대통령은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느냐'고 묻자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게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결국 어떤 변화라는 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인적 쇄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을 꾀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 이후 인적 쇄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계속 요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위한 대대적인 참모진 교체는 취임 초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1~2명의 참모진 등 소폭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정무 라인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유력해 보인다.

2022-08-16 14:53: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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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공정위,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위해 법 집행 투명성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윤 부위원장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부처 관계자의 배석 없이 윤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단독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공정위 5대 핵심 과제 추진계획으로 ▲공정거래 법 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을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2022-08-16 13:40: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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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적쇄신說'에…"정치득실 따질 문제 아냐…내실있게 변화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인력 보강이나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 교체가 유력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취임 100일을 전후해 대통령실 인적 변화 전망 폭이 제각각인데, 대통령은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나'라고 묻자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게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결국 어떤 변화라는 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인적 쇄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을 꾀할 것이란 관측엔 선을 그었다. 취임 후 100일 맞는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20%까지 추락하면서 좀처럼 국정 운영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그간 윤 대통령은 입장은 밝힌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적 쇄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실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한 대대적인 참모진 교체는 취임 초기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홍보·정무 라인의 인력을 보강하거나, 1~2명의 참모진 교체도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지적에 "위안부 문제 역시 인권과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외교부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어제는 일반적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세부적인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취지에 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2-08-16 10:22: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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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빌 게이츠와 '보건정의' 이야기 나눌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과 "보건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 이사장이 용산 청사를 방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은)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이 공평하게 백신과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온 분"이라며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 시민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 소위 보건정의에 동참하기 위해 게이츠 이사장과 이야기 나눌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우려와 각 부처를 향해 지시사항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호우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해 충남 서부권과 전북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주택침수나 농작물 피해가 많고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피해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서 신속하게 지원과 복구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 수도권과 중부지역은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지금 지반이 많이 취약한 상태기 때문에 산사태를 중점적으로 막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16 10:02: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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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담대한 구상'에…"정치·군사 협력 로드맵도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골자로 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핵화 관련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되고, 실질적 비핵화가 되는 프로세스에 발맞춰 오늘은 우선 경제 분야 협력을 비롯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의 식량 공급 프로그램,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식수·산림 분야·민생 개선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며 "비핵화의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면 (핵의)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경제협력이 실현되기 위해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김 차장은 "오늘 제안하는 담대한 구상은 남과 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하는 것과 동시에 가동될 남북 경제협력프로그램을 포함한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과 비핵화 방안과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경제협력 분야만 언급한 것에 대해 "담대한 구상의 비전은 결국 경제·군사·정치 세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경제 분야는 대통령이 말한 경제협력방안들이 결국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고, 군사는 긴장완화 조치가 신뢰구축 단계로, 정치는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정치 분야 계획은 전부 마련해 뒀다"며 "다만 북한의 호응을 지켜봐야 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경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 비핵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발전방안에 우선 초점을 두고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반도 자원·식량교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북한의 민생 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식수 등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아무 조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2-08-15 15:30: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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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北비핵화 위한 '담대한 구상'…"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공동대응하는 이웃으로 규정한 한일관계 회복 및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단계별 상응 조치를 골자로 한 '담대한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왔던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고,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안보·사회·문화 등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데 쓰겠다며 국정 운영 방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생계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강화 ▲장애인 돌봄서비스 보강 ▲각종 규제 합리화로 주택 시장 안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규제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서도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며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2022-08-15 11:24: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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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특사,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도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기업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배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냐'고 묻자 "20여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답해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연말 단행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이 포함됐음에도 이 전 대통령만 빠졌다는 점도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검토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도 제외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주요 기업인들은 예상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기가 지난달 만료됐으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복권되면서 제약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과 더불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 대해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해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한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비롯해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도 32명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사면·감형·복권과 특별감면조치 등은 오는 15일자로 실시된다.

2022-08-12 15:29: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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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드, 결코 협의 대상 아냐…8월말 기지 정상화"

대통령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운용과 관련해 이른바 '3불(不)-1한(限)'을 정식으로 선서했다는 중국 정부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일축했다.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불참하는 것을 뜻하며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저희도 중국 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라서 전 정부의 입장으로 말씀드려왔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어떤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불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사안이 없다"며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그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또,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징후가 포착된다면 대책은 마련해놨느냐'는 질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이자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에 대해서도 "정상화는 진행 중이다.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운용 측면에서 8월말 정도에는 거의 (기지)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 중국 외교부가 3불-1한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를 묻자 "그렇다"라며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지난번 통화에서 정중히 방한을 요청했기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08-11 15:48:2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