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낡고 불합리한 규제, 과감하게 혁파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민간이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 구조 개혁, 저성장의 원인과 과제, 노동 시장 문제, 그리고 규제 혁신이라는 이번 포럼의 키워드만 보더라도 이 시대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이 모두 잘 담겨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먼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속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우리 모두의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관련 산업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심화, 기술 심화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 분야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제 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교육 혁신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술, 노동, 교육 분야의 혁신은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이라면 뭐든지 해야 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나라의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찾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