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예산, 사회적 약자·미래먹거리 투자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예산 긴축이 중요해도 서민과 약자를 위해 정부가 써야 할 돈은 확실하게 집행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그간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책임져 보호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이어감과 동시에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정부의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와 10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긴축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나랏빚이 몇 년 사이 많이 늘어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서민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등 돈을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서 "돌봄 위기와 고립이 청년이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최근 보육원 출신 10대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언급하며 "다시는 이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며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지난 5년 사이 4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며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과 핵심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