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기업 자유·창의 옥죄는 규제혁신, 지속적으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을 재차 강조하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한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로 규제혁신은 추진돼야 한다"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규제심판제도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이해 상충 되는 경우,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일종의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고안해낸 제도"라며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어떤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갖고 국민의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다"며 "신산업과 기존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며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늘 상의하고 협력하고,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다. 새 정부는 5년 내내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혁신의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처 장관과 참모들을 향해서도 "규제혁신이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