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에게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처리와 원포인트 개헌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한미통상협상 과정과 구체적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며 지연된 개혁 입법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도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국민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라며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성과공유와 납품대금연동 대상을 확대해서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두고 "'쉬었음 청년'의 증가·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AI(인공지능)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