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YS 손자' 김인규, 부산 서구·동구 출마 선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11일 "국민의힘이 민주화의 본류"라며 내년 총선에서 부산 서구·동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이며, 부산 서구·동구 현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안병길 의원이다. 김인규 전 행정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의 심장인 부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오신 김영삼 대통령의 유훈을 받들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봄'을 열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온 할아버님이 생각나면서도, 이를 '검부독재'에 비유하는 야당에 말 한마디 당당하게 못 하는 우리 당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도덕성과 다양성이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거 민주화 한 축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타성에 젖어 권력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민주당과 그 주축인 386세대야말로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더욱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며 "김영삼 대통령의 뜻을 계승한 국민의힘은 분명 대한민국 민주화의 본류를 잇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586이 된 운동권 세대가 만들어놓은 잔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과거 선조들이 독립,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국 진입을 이뤄냈듯 새로운 세대가 시대적 사명을 안고 미래를 만들어갈 때가 됐다"고 짚었다. 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 봄을 찾을 때가 아닌 엄동설한에 내몰린 지방을 돌봐야 할 때"라면서 ▲북항 재개발 일정 추진 ▲철도 지하화를 통한 교통 문제 해결 및 도심 부지 활용 ▲원도심 고도 제한 해제 ▲구덕 운동장 부지 재개발 검토 ▲의료관광특구·수산물 유통 인프라·역사 관광 자원을 활용한 도시 탈바꿈 등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부마항쟁으로 민주화의 염원을 붉게 물들였던 부산, 그중에서도 서구·동구만을 생각했다"면서 "국회 보좌진으로서 입법부 경험과 대통령실 행정관으로서 행정부 경험까지 준비해 온 제가 준비된 인재임을 부산 시민께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행정관은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출마 관련 격려가 있었냐'는 물음에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 원론적인 말씀만 있었다"고 했다. 또 상도동계(김영삼계) 인사들과의 교류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5일자로 대통령실을 사직하고 부산에 내려가 홍인길 전 총무수석을 가장 먼저 찾아뵀다. 후원회장을 맡아주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나 내각 출신들이 국민의힘 당선이 쉬운 지역만 두고 경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는 기우"라며 "상징성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출마하려는 거지, 타이틀을 이용해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그분들 모두 결과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1 14:09:11 서예진 기자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 1호는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기후위기, 환경 분야에서 활약해온 박지혜 변호사를 제22대 총선 인재 영입 1호 인사로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 영입식에서 박지혜 변호사를 소개하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민생과 경제이겠으나, 근저에는 기후문제가 있다"며 "지구가 역사적 전환을 겪고 있다. 인류 대전환의 한 부분이다. 기후문제는 이제 생존, 경제, 미래의 문제가 됐지만 너무 심각하고 광범위한 근본적인 문제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기, 지구의 위기를 새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체제도 기후변화에 맞춰서 완전히 바꿔야 하고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완전 전환해야 한다. 민주당이 어렵지만 그 길을 갈 것이다. 1호 인재 박지혜 변호사가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저는 10살 아이를 키우고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변호사"라며 "올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폭염, 홍수, 가뭄, 산불이 이어졌고 우리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근본 원인은 기후위기다. 진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는 피해는 위험한 경주의 서막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위기로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손실액이 1940조원을 넘었다. 2100년 경이면 전세계 GDP의 9%가 감소한다는 우려도 있다.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경기 연천군 작은 양장점 주인 딸로 태어나 가끔씩 아빠를 따라다니며 동대문시장을 보고 놀라던 시골 소녀였다"라며 "하지만 고교 때 처음 접한 제인 구달(영국의 환경운동가)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고 엔지니어를 꿈꾸며 과학고를 다니던 저는 구달이 묘사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이때 기후변호사로의 운명이 결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해 사회책임경영 담당자로 일했다. 환경문제에 책임을 다하고자 했지만 세상은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았다"라며 "저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선 줄곧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다. 청소년 기후소송과 삼척 석탄발전소 소송을 맡으면서 기후 변호사로 불려졌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등장은 이와 같은 노력을 일순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춘 '기후악당'이 됐고 미래먹거리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이 붕괴됐다"며 "세계 1위 태양광 기업이 돼가던 한화큐셀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죽이기 정책을 견디지 못하고 충북 음성 공장을 폐쇄했다. 18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2만개가 넘던 태양광 시공사는 윤석열 정부 1년 반만에 4000개로 쪼그라들었다. 풍력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은 지지부진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에만 수십년 이상 걸릴지 모르는 원전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 67개 중 64위를 차지했다.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중동의 산유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기후변호사 역할도 중요하나, 정치권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정치인 박지혜로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대안을 마련하고 한다. 그것을 통해 제 아이를 비롯한 미래세대의 권리도 지켜내고 싶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영입식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출마를 염두해두고 있냐는 질문에 "제가 계속 그 지역에서 자랐고 애정을 가졌다. 아직 선거와 관련해서 정해진 바 없고 당에서 정해준 공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 협조하려는 생각"이라고 했다.

2023-12-11 13:37:21 박태홍 기자

민주당-국민의힘, 5개월만에 최소폭 격차… 보수 지지층 결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5개월만에 최소폭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최근 여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조사할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7%, 국민의힘 37.9%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2.9%, 진보당은 1.8%로 집계됐으며 무당층은 11.5%였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0.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0%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양당 간 차이는 9.9%포인트에서 5.8%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 6월 4주 차(민 43.8%, 국 38.0%) 이후 5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한 셈이다. 또 등락을 반복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9월 3주차(37.5%)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수 지지층이 최근 '이준석 신당' 등의 요인으로 총선 위기론이 나오면서 결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10.6%포인트↑), 서울(8.0%포인트↑), 대구·경북(4.8%포인트↑) 등에서 반등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15.9%포인트↓), 30대(8.6%포인트↓), 50대(2.5%포인트↓) 등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편 같은 기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4~8일, 2508명 대상 조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 비율은 37.4%, 부정평가 비율은 59.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0.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9.2%를 유지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2%포인트↓), 광주·전라(1.9%포인트↓)와 부산·울산·경남(1.3%포인트↓) 하락했고, 서울(5.8%포인트↑)과 대전·세종·충청(2.7%포인트↑)에서는 올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를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1 13:32:15 서예진 기자

文 정부 기재부 차관, '경제·재정통' 안도걸 민주당 입당..."尹, 건전성 목표로 하면 되려 경기둔화"

'경제·재정 전문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1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자체 목표로 하면 되려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수권 능력과 정책 역량을 확장하는데 저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안 전 차관의 입당 기자회견엔 박홍근 전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황희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34년간 경제 전문 경력으로 기재부 제2차관을 역임하신 안 전 차관님의 풍부한 경험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전을 보냈다. 안 전 차관은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1989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세계은행 공공정책자문관을 지냈다"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재정담당 차관을 거치면서 34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오직 나라 경제를 키우고 대한민국의 곳간을 알차게 지키는 청지기 역할에 헌신해왔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는 공직생활 마지막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을 맞아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10번의 나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영광스럽게 '코로나 위기 극복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차관은 "저는 이러한 경제·재정 전문 공직자로 일하면서 3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새로운 정치, 즉 민생을 해결하는 '위민의 정치',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상생의 정치', 좋은 정책으로 나라의 미래를 여는 '비전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저의 남은 시간을 바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수권 능력과 정책 역량을 확장하는데 저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 도래와 미중간 기술패권전쟁,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안팎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나라 경제를 지켜내고 키워낼 담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세제 분야 전문가가 영입된 적은 있었는데 재정분야는 처음일 것"이라며 "안 전 차관이 왔다는 의미는 정부의 모든 부처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계와 평가 과정을 직접 하신 분이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이 없는 입장에서 잘 견제하고 같이 도와주는데 있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강조헀다. 안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 기조에 대해 "재정의 기본 원리가 경기 조절 기능이다. 지금처럼 가계부채, 고금리, 소비와 투자가 힘을 못 쓰고 있는 내수 경제가 어렵고 수출 등 대외 환경 역시 많이 약화돼 있을 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장이다. 경제가 회복하면 세수가 늘어난다. 그것이 실현된 것이 문재인 정부"라며 "2021년에 4.1% 고성장했다. 그때 61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난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장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차관은 "경제를 키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3-12-11 11:59:13 박태홍 기자

수백명 시민과 토크쇼 연 '원칙과상식', "이재명, 국민과 약속 안 지키면 공당의 자격 없어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오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이 10일 '국민과 함께 토크쇼'를 열고 이 대표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가나다 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같이 말하며 토크쇼에 찾은 시민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원칙과상식에 공감하는 시민이 다수 참여했는데, 약 550석이라는 대회의실 좌석이 빈 곳이 거의 없었다. 다수의 시민들은 대회의실 뒤에 서서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삿말에서 "비틀즈가 4명으로 세계를 바꿨다. 의원 4명이서 뭐 하냐고 하는데, 비틀즈가 노래를 잘해서 세계를 바꾼 것이 아니다"라며 "비틀즈 노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 제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처럼 원칙과 상식을 알아주는 마음으로 넘쳐나서 민주당 당원과 국민에게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원칙과 상식은 챗GPT를 활용해서 원칙과상식의 철학을 소개했다. 청중 한 명이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원칙과상식을 학습한 챗GPT는 "이 대표가 통합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친명계 기획단을 만들고, 혁신계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강성 지지자들 즉, '개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다. 이들에 대한 이 대표의 대처가 행동 없이 말만 있다고 비판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험지 출마가 민주당의 결기를 보여주고 총선 승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원칙과 상식은 청중들과 함께 '위성정당 꼼수 철회', '병립형 회귀 저지'라는 문구가 써 있는 피켓을 들며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토크쇼에서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왔다. 신당 창당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김종민 의원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바뀌는 것이 신당이 된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바뀌면 신당이 되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에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 때 또 상의를 드리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 의석수를 전망해보라는 질문에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전망이 어렵다. 선거 때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희생과 선당후사 같은 것들이 나와야 한다. 우리가 혁신의 불을 질러보려고 한다. 이것이 실패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 전망 어둡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서 본인에게 당직을 주고 공천을 약속하면 당의 혁신과 희생을 계속 외칠 것이냐는 질문에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객석) 가운데 앉아 계신 여성 분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너(이 대표)라고 하셨는데 너(이 대표) 밑에서 아무것도 할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최근 이 대표가 조 의원에게 전화해 '무엇이 문제입니까'라고 말한 것에 대해 "몇년 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니 정말 막막했다. (이 대표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시 통화하자고 이야기했다. 그 이후에 전화가 안 왔다. 무엇이 문제이겠나"라고 되물었다. 객석의 청중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외쳤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게 가장 필요한 상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약속했던 것이라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선거법도 그렇고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공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0 15:50:19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 해산 다음엔 공관위 '조기 출범' 수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그간 발표했던 혁신안을 종합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당초 혁신위의 활동 기한은 이달 24일까지였지만 2주 가량 일찍 문을 닫는 것이다. 이에 지도부는 혁신위 '조기 해산'으로 인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이달 중에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11일 당 최고위에 '주류(지도부·중진·친윤계)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희생)'를 담은 마지막 혁신안을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도부는 혁신위가 6차례에 걸쳐 제안한 희생 혁신안 등을 공관위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당 최고위에 혁신안이 보고되더라도 당장 뚜렷한 응답이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기현 대표는 이달 중순, 늦어도 연내에 공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선거가 치러지는 해 연초에 공관위를 구성했던 전례를 생각하면 비교적 조기에 구성하는 셈이다. 우선 지도부가 공관위 출범을 앞당기는 이유는 혁신위의 조기 해산 때문으로 보인다. 거기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개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당 사무처의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면서 김 대표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대표는 10·10 강서구 보궐선거 직후 사퇴했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빼고 아랫사람만 사퇴시켰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김 대표의 구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하는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도 "국민도 속고 당원도 속았다"며 "김 대표의 희생으로 위기에 빠진 당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 중진인 서병수 의원도 이날 "인요한 혁신위원회 실패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전조"라며 "국민의힘 패배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리라는 전주곡"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제 결단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김 대표 당신에게 있냐고 묻지 않았던가"라며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이 필패하리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공관위를 일찍 출범하면 공천 논의로 당내 시선을 돌릴 수 있다. 그간 제시된 혁신안들을 공관위에서 논의하면 '혁신 다음에는 공천 작업'이라는 단계를 밟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어서다. 험지인 수도권 소속 당협위원장들은 1월 중 공천이 잡음 없이 끝나야 경합 지역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관위원장 후보로는 안대희 전 대법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제3의 인물이 '깜짝' 인선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공관위 조기 출범이 의도한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출범도 하기 전인데 당내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하 의원은 "김 대표가 있는 한 조기 공관위는 '혁신위 시즌 2'에 불과하다"며 "혁신 공천안이 올라와도 김 대표가 최고위에서 뒤집으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0 15:34:42 서예진 기자

민주당 "尹, 김건희 특검법 막으면 여사 방탄에 여당 동원하는 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노리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을 각각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지역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우리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계신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늦춰가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내년 총선 준비도 미루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여당을 동원하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외쳤던 방탄이 윤석열 방탄이고 김건희 방탄임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에 사법 리스크 운운하던 국민의힘이 '영부인 지키기'에 앞장선다면 '내로남불'의 극치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윤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조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무슨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당은 반드시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서막을 열겠다"면서 "더불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해 검찰독재정권이 빼앗아 간 들에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봄의 햇살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0 14:24:02 박태홍 기자

여야, 예산안·쌍특검에 12월 임시회도 긴장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하지만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미 법정 처리 기한(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도 넘겼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했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인데다 속기록을 남기지 않아 '밀실 협상', '쪽지 예산' 등 비판을 받는다. 이같은 비판에도 빠른 협상을 위해 소소위를 가동했지만, 협상 진척은 쉽지 않다.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하는 사업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증액 사업도 다 이재명 대표의 '하명예산'이나 의미 없는 현금 살포성 사업들이 대다수"라며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단독 처리라는 협박성 뉴스는 더 이상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여당과 합의되지 않을 시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20일 국회 예산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야당 단독안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의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증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 기재부는 헌법 제57조에 근거한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에 따라 국회의 증액 요구를 검토해 수정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재부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심사 기간 180일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일명 '쌍특검'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는 민주당이 총선 정국을 앞두고 여권에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세 수단으로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의 경우 20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에 나서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28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의석수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쌍특검과 국정조사 3건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꺼내든 정략적 카드라는 비판 여론전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아울러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인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동관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강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를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했으니, 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 '방통위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0 14:20:56 서예진 기자

금태섭·세번째권력, 3지대 신당 추진…"양당정치 대안"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 신당을 공동 창당한다. 이들은 오는 11일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17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 계획이다.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양측은 합의문에서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며 "신당의 조직은 정당법에 따른 창당절차를 완료한 새로운선택의 시도당에 기반한다"고 뜻을 모았다. 신당은 공동대표 체제로 한다. 금 위원장과 조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당명과 조직체계, 핵심정책 등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당명이 정해지기 전까진 새로운선택 명칭을 쓰기로 했다.조 위원장은 신당 공동추진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고 훨씬 넓게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며 "이질적인 연합을 만들어야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 위원장은 구체적 연대 세력을 묻는 질문에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면서도 "결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분과 같이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이어 "이념이나 생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양보하고 희생, 헌신하면서 한국정치를 고쳐나가는 생각이 있다면 누구든 같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구체적 정책 어젠다에 대해선 금 위원장은 "노동을 포함한 민생을 중요하게 다룰 생각"이라며 "노동 문제가 못 다뤄지는 것을 의제 삼겠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 위원장은 관련 질문에 "이 의원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이 선택하고 결단할 문제라 대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의 연대도 이어간다. 조 위원장은 "(류 의원이 정의당)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면서 활동해 나간다"고 말했다.

2023-12-08 14:35:08 최규춘 기자

민주당 중앙위, '권리당원 반영 비율·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확대" 당헌 개정 가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치러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경선 시 감산 비율을 높이는 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 반영 비율 확대와 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확대를 담은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중앙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변재일 당 중앙위원장은 결과를 발표하며 "의결안건 제1호는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 전체의 80.99%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 중 찬성 331명으로 67.55%, 반대 159명으로 32.45%가 가 나와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주셨기에 의결 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은 현행 1대60에서 1대20로 줄어든다. 지난해 이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1만6000명인 대의원의 반영비율은 30%, 122만명인 권리당원의 반영비율은 40%여서 대의원 1명이 권리당원 57.2명과 같다는 계산이 나와 '표의 등가성'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1인1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양측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내년 총선에서, 더 길게 봐서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가 단합하고 혁신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 자신도 변해가야 한다"면서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결코 흡족하지 않을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안건 표결 전 100분간 실시된 자유토론에선 안건 가결 반대를 주장하며 부결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비이재명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당헌에 경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감산 기준만 개정하는 것은 당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의 평가를 진행 중인데, 기준이 바뀌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현행 1대60 비율은 실제 (지난해) 전당대회 투표율 37%를 고려할 땐, 1대23 정도"라며 "1대20미만으로 하면 (실제론) 1대 8~9"라며 부결을 주장했다. 반면, 표결에 참가한 한 중앙위원은 <메트로경제신문>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은 권리당원이 비중이 높아지도록 조정하는 것이 맞고, 일 안하는 현역 의원에게 경선 시 감산을 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3-12-07 16:37:39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