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소소위' 가동한 여야… 여전히 '강대강' 대치 중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이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지속 중이다. 여야는 2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 가동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수정 예산안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으로 이용당할 수 없다고 맞섰다. 올해도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이날부터 비공개로 소소위를 통해 심사를 이어간다. 소소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고 회의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지만, 예산안 처리 기한을 앞두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가동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부터 9일간 예산소위를 열고 감액 심사를 진행했지만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했다. 게다가 여야는 연구개발(R&D), 새만금,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 중이어서 이번 소소위 협상 역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전날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는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이를 염두에 두고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은 전날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안을 준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총지출을 늘리는 증액까지 하는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과 탄핵소추안을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는 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해당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소위 '쌍특검'도 문제 삼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특검·탄핵을 강행하는 모순"이라며 "정치의 목표는 오직 민생이라는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양당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 지연됐던 2023년도 예산안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마련하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당시 여야는 김 의장이 네 번째로 제시한 시한이었던 12월 22일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9일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하지만 쟁점이 산재한 상황이라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끝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의장이 정부안이나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