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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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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참석하며 "검찰 독재정권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원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제1야당 대표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원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으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의 대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심정을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 달라"며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역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한 뒤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후 총선 하루전인 9일에도 재판에 참석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2 14:36: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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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커뮤니티 여론 반영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도입,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대폭 확대 실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파악한 민심을 반영한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약저격 공약발표 행사를 갖고 ▲'주차 빌런'강력 처벌 법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대폭 확대 실시 ▲전기차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대폭 확대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 인디게임 공공플랫폼 활성화, 불공정한 게임환경 개선 ▲불법암표 근절 ▲바다치어 방류 확대 ▲군 장병 교통비 50% 할인 국방 패스 도입을 22대 국회에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원의 자격으로 공약 발표를 한 오창석 작가는 "약 15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사유지의 불법 주차 행태, 특히 일반 서민은 엄두도 내지 못할 초고가의 외제 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 허영 의원의 불법 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주차빌런 강력처벌 법안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오 작가는 난임 치료 유급휴가제도 대폭 확대와 관련해선 "민주당에서 준비한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생 혜택이 매우 좋으면서도 정작 1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 부부를 위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에 서영석 의원이 제안하기도 했었던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여러 의견들, 마음껏 제안해달라. 열심히 '눈팅'하여 국민 삶을 바꿀 작은 변화의 아이디어까지, 놓치지 않고 속속들이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4:34: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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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조국, '감옥 수기'랍시고 책 써서 팔아먹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온양온천역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여당을 밀어줘야 국회가 충청으로 이전한다며 지지를 당부한 뒤 이를 막는 범죄세력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충청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 매번 모든 정치인들이 여러분께 해온 말이다. 이번엔 다르다. 정말 국회가 전부 충청으로 이전한다"며 "그걸 원하면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범죄세력이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야당이 4·10 총선에서 대승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바뀐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며 "범죄 혐의가 주르륵 달린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법원을 지금보다도 더 겁박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조국 대표가 얼마 전에 자기 감옥 갈 텐데 운동하고 책 보겠다고 얘기했던 데, 여러분 조국 대표는 감옥 가서 그 일 하지 않을 거다"며 "가서 정경심 씨처럼 수억 영치금 뜯어내고, 감옥 수기랍시고 책 써서 팔아먹을 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거야 민주당의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공조 복원 ▲원전 생태계 회복 ▲화물노조 사태 정리 등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친중으로 점철되고 완전히 파탄 났던 한미일 동맹을 살려냈다"면서 "화물노조나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적인 행위, 그동안에 설설 기면서 어느 정부도 못 했던 걸 뚝심 있게 끝까지 밀어붙여서 해결했고, 분위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을 태양광 같은 걸로 바꾸겠다고 해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도 다시 복원하지 않았냐"며 "민주당의 반기업 정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22조원을 투자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로 대한민국을 일으키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선택해 달라"며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2 14:11: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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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인가...하루 만에 말 바꾼 한동훈·함운경

4·10 총선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여당의 당론을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착각할 수 있겠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입을 모아 어제 했던 말이 오늘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 여당 소속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여권 분열 사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는 호재로, 국민의힘에는 악재로 작용하자 손바닥 뒤집듯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전날(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을 나가줄 것을 촉구했던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는 자신이 성급하게 나섰다며 탈당 요구를 철회했다. 함운경 후보는 2일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국민들 인기를 얻는 현실에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며 "이들은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고 지금 나온 거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몇 가지 행태나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나 이런 걸 보고서 그것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가지고 정권 심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더욱 활용되는 것이 의정 갈등이었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취하면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만 더 불을 붙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도 좋고 국민의힘에도 좋고 이런 취지에서 탈당 요구를 했던 거다"고 해명했다. 앞서 함 후보는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진행 도중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집중하라"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함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이 전날(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집단행동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게 마땅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었다. 윤 대통령에게 당을 떠나라고 했던 함 후보는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윤 대통령 탈당 요구는 자신의 실수였다고 밝혔다.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함 후보는 "제가 사실 그 담화 내용을 다 듣기 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글을 썼다"며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통령의 본뜻이 사실은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서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다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으니 제가 먼저 성급하게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저 같은 사람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를 혼내키는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님도 있다"며 "민주당은 찐명 정당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선을 긋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돌연 태도를 바꿔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스스로를 질책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2일 오전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빼내겠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 국가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를 앞두고서는 '상황이 이렇다저렇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말라"며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양온천역에서 진행된 지원유세에서도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전선에서 우리끼리 핑계 대지 말자"면서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이다. 여러분, 이럴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해당 발언은 전날(1일) 오후 한 위원장이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냐"며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한 것과 대비된다.

2024-04-02 13:32: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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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부족한 건 제탓 아니라던 韓 태도 바꿔 "모든 건 제 책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선을 긋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연 태도를 바꿔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스스로를 질책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빼내겠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의 국가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를 앞두고서는 '상황이 이렇다저렇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말라"며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전날(1일) 오후 한 위원장이 부산 해운대에서 진행한 지원유세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냐"며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한 것과 대비된다. 이날 충남 유세에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을 충청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여당 공약을 강조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며 "저는 그것이 여의도 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개발되지 않았던 서울의 개발을 촉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충청을 대한민국의 진짜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범죄자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법 대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어제 양문석이라는 분이 자기가 사기 대출받아서 산 집 팔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며 "저는 그걸로 끝난 걸 보고 너무 황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빌린 돈은 자기가 갚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며 "집을 파는 거 하고 자기가 사기 대출받은 거 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며 "이걸 왜 사퇴 안 시키냐"고 지적했다. 또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 팔면 용서되는 것이냐"며 "사기 대출받아서 대출 갚는 건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대출 못 받게 해놓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이런 짓 한 거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에도 칼날을 겨눴다. 한 위원장은 "조국 대표가 '감옥 가게 될 것 같은데, 감옥 가서 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며 "저는 이분이 전에 정경심 씨가 그랬다시피 영치금 엄청나게 받아 챙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감옥 가서도 자기들 잇속만 챙긴다"며 "그냥 이렇게 자기들 잇속 챙기고 웅동학원 헌납하겠단 약속 지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라. 왜 (선거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냐"고 맹비난했다.

2024-04-02 11:59: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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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담화 보니 정권 심판해야겠다는 생각 강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겨냥해 "역시 반드시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일 실시간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담화를 보니까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국민들께서 4월 10일에 엄정하게 그에 대해 신상필벌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을 위해 이동 중 동두천·양주·연천에 출마한 남병근 후보를 원격 지원했다. 이 대표는 "접경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낮지만, 평화시기에는 접경지역의 경제도 좋아지고, 땅값도 오르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보게 돼 있고, 대결 국면에 접어들어 적대가 심해지면 접경지역 경제가 나빠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고, 한반도 평화 위기 때문에 (동두천·양주·연천 지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며 "동두천·양주·연천 지역 주민들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두천·양주·연천을에 출마한 김성원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을 겨냥해서는 오래전에 한 발언을 가지고도 후보 사퇴를 운운하면서, 김 후보는 수재 복구 현장에서 집을 잃고, 재산을 잃은 농민들 앞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하고, 얼마나 잔인한 얘기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가 그런 말을 했다면 (당에서) 제명되거나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했을텐데, (김성원 후보는) 다시 공천을 받아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늘 밤에는 내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로 향해야 하는데, 여당이나 대통령은 방문할 예정이 없다고 들었다"며 "여당 후보 중에는 4·3사건을 폄하하는 이상한 후보들도 여럿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을 공천을 줬으니 오기가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며 "4·3은 국민이 학살된 사건이라고 규정됐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가를 달리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2 11:00: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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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정당 지나치게 제약…헌법소원 청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일 창당한 신생정당이다. 22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민주진보세력의 1: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대신, 조국혁신당은 스물다섯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투표에만 후보자를 낸 정당은 ▲유세차 사용 ▲로고송 사용 ▲선거운동원 율동 ▲마이크 사용 ▲공개장소 연설 ▲플래카드 게시 ▲후보자 벽보 부착 ▲선거운동기구 사용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을 할 수 없다고 불리함을 토로했다. 조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한다"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고 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돼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면서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위주의 신생정당, 다수대표제에서 국회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2 10:5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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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함운경 하루 만에 윤 대통령 탈당 요구 철회..."제가 성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을 나가줄 것을 촉구했던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하루 만에 탈당 요구를 철회했다. 함운경 후보는 2일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당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국민들 인기를 얻는 현실에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며 "이들은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고 지금 나온 거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몇 가지 행태나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나 이런 걸 보고서 그것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가지고 정권 심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더욱 활용되는 것이 의정 갈등이었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취하면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만 더 불을 붙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도 좋고 국민의힘에도 좋고 이런 취지에서 탈당 요구를 했던 거다"고 말했다. 앞서 함 후보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도중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집중하라"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함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이 전날(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집단행동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게 마땅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함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는 자신의 실수였다고 털어놓았다. 함 후보는 "제가 사실 그 담화 내용을 다 듣기 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글을 썼다"며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통령의 본뜻이 사실은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서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다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으니 제가 먼저 성급하게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함 후보는 "아니다"며 "이게 정권 심판론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저 같은 사람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를 혼내키는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님도 았다"며 "민주당은 찐명 정당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정당이다"고 덧붙였다.

2024-04-02 10:39: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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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인터뷰] 조국, "민주가 바로돼야 민생이 바로 잡힌다…정권 바꿔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민생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교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당의 민생 위기 해결 방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윤석열 정권을 바꿔야 민생이 바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 책임은 尹 정권에" 그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적대적으로 또는 대립되거나 모순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가 바로돼야 민생이 바로 잡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정권이 권력을 쥐고 있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정책 결정권이 (윤석열 정부에) 있고 예산 결정권이 다 있는데, 거기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뀌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집권당이 아니다.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도 집권당도 아니다.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 돌풍을 의식해 '몰빵론(지역구 투표에서도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선택)'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일정한 긴장과 경쟁을 가지고 자기 쪽으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치행위라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개의치 않아 했다. ◆총선 이후 합당 가능성에 선 그어 조 대표는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강령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령의 차이는 일정하게 있다"며 "예를 들어,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기소배심제와 검사장 직선제를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처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공통의 과제가 매우 많다. 이 같은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안조위가 만들어질 것이고,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 세력 정당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국회 다수당에 속하지 않고 민주당과 거리가 가까운 조국혁신당이 안조위에 참여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두 당이 합당을 하지 않아야 안조위에서 법안 처리 지연을 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준수할 것"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 실형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 대표는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방에 웅크리고 있지 않겠다고 결심을하고 제가 광야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그것을 신경 쓰고 염두에 두면서 정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최종판결에 제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간에 대법원 판결을 당연히 준수하고 감수할 것이고 최악의 결과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권 도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인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 배우자의 전관예우·재산증식 논란에 대해선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적절한 방식으로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 박 후보가 문제 있다는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없다. 인요환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가족을 치고 아이를 치는 것은 마피아보다 못한 짓이다'라고 말했다. 공격을 하려면 박 후보를 공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4-02 06:00:0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