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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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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총선 D-34, 후보 면면을 살펴보니 '다 아는 얼굴들'

7일 기준으로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3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거대 양당의 공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매번 총선이 다가오면 정치권에서는 '물갈이'와 '혁신', '쇄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국회의원 자리에 달린 권한을 '기득권'이라고 보는 시선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기득권을 가졌으니,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청렴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교체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기본 의식이다. 거기에다 임기를 세 달 정도 남겨둔 21대 국회는 극한 대립과 정쟁을 거듭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도 얻었다. 그러다보니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가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현재 의원이 다시 당선되면 좋겠다'는 응답은 28%였다. 특히 여야 텃밭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 의견은 절반 이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선 현역의원 교체 요구가 56%였고,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선 51%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거대 양당의 22대 총선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새 인물'을 원하는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공천 과정에서 '현역 불패', '비명횡사' 등의 단어가 등장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우선 국민의힘은 '텃밭' 공천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비교적 잡음 없는 공천을 이어갔다. 지역구 의원 중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윤한홍·이철규·추경호·이양수 의원 등이 단수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실시하더라도 생환했다. 거기다 경선에서 정우택·박덕흠·이종배 등 현역의원이 다수 살아남았다. 오히려 지역구 초선 의원들이 경선에서 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 공천은 '현역불패' '친윤공천'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다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재표결 이후 줄줄이 발표된 강남·TK 등 텃밭 지역구 공천에서 교체가 결정된 현역의원들이 생겨났다. 일각에선 "'현역불패 '비판에 비주류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텃밭에서 교체 여론이 높았던 만큼, 여당 강세 지역의 공천 및 경선이 끝나면 교체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현역의원 중 불출마 선언·컷오프(공천배제)·경선탈락·탈당 등을 포함하면 교체율은 20%정도다.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21대 기준) 중 141석(현재, 탈당자 제외)을 갖고 있는 만큼, 현역이 본선행 티켓을 따내는 경우는 40%에 달했다. 익숙한 얼굴이 40% 가량 포함돼 있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도 역시 텃밭인 호남에서 현역의원이 대거 탈락했다. 7일 기준으로 광주의 경우 현재까지 경선이 실시된 지역은 민형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현역이 패배했다.

2024-03-07 14:54: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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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임명 철회하고 즉각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임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하고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아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가 돼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출국금지 돼 있는데, 이 전 장관을 예외로 할 수 있나"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인가. 이미 출국금지가 돼 있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다. 이 자체도 또 다른 중대 범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된 검토 보고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재 우리나라의 호주 대사의 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 1급"이라며 "이종섭씨는 장관이었다. 장관을 1급 자리에 급히 보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 호주 대사는 급이 어떻게 되나. 차관보급이다. 안 맞는데도 이렇게 급히 내보내는 것"이라며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호주 대사 인사 검증을 어디서 하나. 법무부에서 한다. 법무부 인사정보검증관리단이라고 법무부가 인사 검증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놓았으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검증관리단에서 괜찮다고 또 나가라 그러는 것이다. 이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자랑하면서 만들어놨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인사고 오히려 수사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출국해버린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07 14:4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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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설훈·박영순·김종민, "민주연대 결성 추진"

민주당 탈당파인 홍영표·설훈·박영순·김종민 의원이 "진짜 민주세력, 정치개혁을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할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탄 정치를 근본적으로 청산해내겠다"며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당 대표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국회를 다양성 국회로,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꿔내겠다"면서 "'진짜민주당'으로 김대중·노무현의 정신, 다당제 민주주의의 꿈을 실현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재명 대표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민주연합'의 당명을 새로운미래로 할지 아니면 '민주'가 들어가는 새로운 당명으로 바꿀 것인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영표의원은 "(정당의) 이름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선관위 검토가 일주일이 걸린다"며 "아주 짧은 시간에도 많은 일을 해야 해서 그걸 감안해 이번 주말까지 결정하고 다음주에 총선 준비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설훈 의원은 추가 합류 가능성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긴 그렇다. 이번주 내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미래에 입당하는 형식이냐는 물음엔 "물리적으로 새당을 만들 수는 없다"며 "따라서 지금 형태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미래에 적을 두고 개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4-03-07 14:4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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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 반발 계속… 유경준 "단수추천 해당" vs 공관위 "허위사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서울 강남병에 출마할 후보로 '갤럭시 성공 신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하자 해당 지역구 현역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해당 지역이 단수추천(단수공천)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제22대 서울 강남구 병 선거구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공천관리위원회가 2024년 3월 5일 제17차 회의에서 결정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경쟁력 평가에서 지지율 1위였다는 언론 보도 확인 ▲우선추천을 결정한 사유 ▲공관위의 의사결정 과정 소명 등을 요구했다. 또 유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월 5일 당에서 실시한 저의 경쟁력 조사 수치는 49.8%이고, 2등 후보는 20% 초반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는 단수추천 기준인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 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면 공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시스템 공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공천 기준에 따르면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자 지지율이 2위 후보자의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가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추천 요건에 해당한다. 혹은 여러 신청자 중 1명이 경쟁력 평가에서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인 이상에도 단수추천을 해야 한다. 유 의원은 자신이 단수추천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례적으로 강남병에 대한 공천신청자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공관위가 실시한 본선경쟁력 조사 결과, 1위 후보 49.6%, 2위 후보 41.3%, 3위 후보 38.1%, 4위 후보 35.2%, 5위후보 34.0%로 단수공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모든 후보의 본선경쟁력이 정당지지율(58.6%)에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추천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인접 지역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A선거구의 경우 당지지도 56.3% 본선경쟁력 1위 후보 지지율 51.1%, B선거구의 경우, 당지지도 53.4% 본선경쟁력 1위 후보 지지율 51.0.%로 인접지역 대비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아가 강남병 공천 신청자 중에 압도적인 본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후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천 신청자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단수추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위 92.75점, 2위 81.48점, 3위 72.14점으로 단수추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에 입각하여 원칙과 기준을 갖고 공천심사에 임했다"며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치를 공개해 주니 고맙다"면서 "내가 경선 요건에 해당하니,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으면 경선을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재반박했다. 유 의원은 '지역구 재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조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 점에 있어서는 수긍하기 힘들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험지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디를 가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도권에 배치하는 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험지는 괜찮은데 사지로 보내는 건 좀 심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의원은 자신을 수도권 격전지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배치한다는 건 시기상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대학교도 서울에 있었지만 부산 쪽에 연고가 있는 것을 다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의원은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당을 떠날 생각은 입당하는 순간부터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2024-03-06 19:05: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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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행보' 주력 이재명, 황희·이나영과 '尹 심판' 다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양천갑에 단수공천을 받은 황희 민주당 의원(재선)을 지지 방문하고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양천갑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과, 민주당 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이나영 상임운영위원이 2인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특히 이 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후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친문재인계'인 황희 의원과 '친이재명계'인 이 위원의 한판승부가 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나영 위원이 당에서 허용하지 않은 예비홍보물을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예비후보 자격을 상실하면서 황희 의원이 단수공천됐다. 이 위원은 이를 승복하고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황희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황 의원과 이 대표와 손을 잡고 황 의원을 지지했다. 임 전 실장이 자신의 공천배제를 수용하고 이 대표를 적극 비판했던 설훈, 홍영표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의 공천 잡음이 수그러들자, 이 대표는 황 의원에 힘을 보태며 당에 통합 색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황희 의원은 선거사무소를 찾은 이재명 대표를 띄우며 방문을 환영했다. 그는 "정치로 가는 길이 고단하고 가시밭길이다. 민주주의가 퇴행하면 할수록 그 길이 험난하다는 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잘 아시지 않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도자만이 걸을 수 있다"고 장조했다. 그러면서 "이 퇴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이 대표와 함께 민주정부 4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나영 위원은 "저는 이번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승복하며 4월10일 총선 압승을 위해서 진심 어리게 뼈속까지 황 후보를 도울 것"이라며 "양천갑이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해 윤석열 정권 심판 선봉에 한번 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이 눈물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는 그를 위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집의 구성원"이라며 "잠시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로 뭉쳐서 승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소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힘을 합쳐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안팎으로 지적받고 있는 '비명계 학살'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을 지휘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고 힘들고 잃는게 많다"며 "일부에서 자기 세력을 쌓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그나마 가까웠던 사람들도 절 원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정치집단으로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24-03-06 16:09: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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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격전지] '장관 출신' 박진 vs '3선 도전' 김영호… 서대문을 민심은?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등 총 7개 동으로 구성된 서울 서대문을은 동쪽으로는 종로, 서쪽으로는 마포, 북쪽과 남쪽으로는 은평과 서대문갑 지역에 맞닿아 있다. 또 옆 동네 서대문갑에 비해 주거지가 많은 편이고, 대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심이 쏠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서대문을은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더불어민주당 등 보수, 진보 후보가 번갈아가며 당선되기도 했다. 그만큼 후보 경쟁력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번 4·10 총선에서 대결을 펼칠 이들은 4선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해당 지역구에서 재선을 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공교롭게도 현역의원 간 맞대결이기도 하다. ◆험지로 온 '도전자' 박진…'힘있는 여당 후보' 표방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박진 의원은 본래 서울 종로에서 3선을 지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는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에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험지'인 서대문을에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아 도전하게 됐다. 서대문을은 민주당세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정두언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개인기로 내리 3선을 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당에선 후보가 경쟁력이 있으면 당색을 가리지 않고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종로에서 3선을 하고 강남을을 민주당으로부터 탈환하는 등의 이력이 있어, 서울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평가받은 셈이다. 지난 5일 열린 박 의원의 서대문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대문갑 후보로 나설 이용호 의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대문을 지역의 교통, 개발, 상권 등 해묵은 숙원을 해결하는 힘 있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대문을은 내부순환로 등으로 인해 일부 개발이 더딘 지역이 있다. 이 때문에 박 의원 측은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서울시장-구청장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인 현재, 국회의원 역시 같은 당이어야 한다는 것이 선거 기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의원은 유진상가 지역 랜드마크 개발, 서부경전철의 신속한 추진 등 지역 개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다만 박 의원 측은 이 지역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만만하지 않은 상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김영호, 이번엔 3선 도전…'모세혈관' 유세 재선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서대문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후농(後農) 김상현 전 의원의 삼남이다. 김상현 전 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서대문구에 터를 잡고 있었다보니, 고령층은 그에 대한 추억과 애정이 쌓여 있다고 한다. 김영호 의원은 4번의 도전 끝에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그만큼 지역에서 상당 기간 터를 닦아왔다. 오랜 시간 지역민들과 얼굴을 맞댄 덕인지, 20대 총선에서는 9%p, 21대 총선에서는 23%p 가량의 차이로 뱃지 획득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 학교폭력을 밝혀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21대 마지막 국감에서 야당이 뚜렷한 '한 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김 의원의 폭로는 김 전 비서관의 사직을 이끌어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한 김 의원은 최근 '서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경전철 건설, 철도 지하화 등의 공약을 살펴보면 서대문을 지역의 현안과도 연관이 깊은 공약들이었다. 또 민주당이 낸 '근로소득자 체육시설 세제혜택'공약 발표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서대문을 지역 내 헬스장을 찾기도 했다. 최근 김 의원은 자전거로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이른바 '모세혈관' 유세다. 남은 기간 바닥 민심을 더 단단하게 다지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 의원 측은 "네거티브 없이 정책으로 박 의원과 좋은 승부를 보겠다"고 했다.

2024-03-06 16:00: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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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진' 전략 선보인 조국혁신당, 민주당 쏟아질 대내외 비판은 부담

진보진영에서 중도층과 부동층을 포용해 지역구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선명한 캠페인을 거침없이 전개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격 출범 전까지 물음표로 남았던 조국혁신당은 점차 느낌표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보다 '좌클릭'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꾸준히 일정한 응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리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집계한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 조사(응답률은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혁신당은 15%로 집계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0%, 민주당의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21%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은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9%였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국 대표와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4050세대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 조국혁신당에 표를 보태겠다는 움직임이 나오자, 양당은 '연대와 협력'이라는 말을 꺼내며 총선연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대표는 전날(5일) 이재명 대표와의 국회 회동에서 '학익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이 망치선의 역할을 맡아 선두에 서면, 뒤에 민주당이 뒤에 포진해 총선에 대응하자는 전략이다. 조국혁신당의 1호 영입 인재이자 대변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 의석수가 12석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저희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 10석을 목표로 했다. 제가 오늘 목표를 조금 높여드리면 '12척의 배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다"며 "12척의 배를 주시면 말씀드렸듯이 학익진의 망치선이 돼서 쭉쭉 한번 뚫고 나가보겠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은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확실하게 선택하게 하고 비례대표에선 조국혁신당을 찍게 판을 깔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있음에도, 조국혁신당과 공식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이미 녹색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묻는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동의 목적 하나만으로 민주당은 진정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인해 공정이라는 가치에 거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켜, 윤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일등공신이다. 정권 심판의 깃발을 들고 나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장식 변호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조국의 강인가"라며 "저는 윤석열의 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4-03-06 15:3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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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가구당 통신비가 월 평균 13만원으로 집계돼 가계에 부담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부담 경감을 위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로, 민주당은 교통비처럼 현대인의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하겠다고 했다. 둘째, 현행 각 이동통신사에서 군인의 통신비를 20% 할인해주는 것을 병사에 한해 50%로 할인율을 확대 조정하겠다고 했다. 셋째, 매월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에 대해선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넷째, 공공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활용을 통해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기관의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 시키고, 가계통신비 중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장치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통신비 경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이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통신비 경감 공약 자체가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해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개정 추진은 '고가 단말기 - 고가 요금제 - 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번호이동'만 유도하게 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06 14:20: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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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홍영표 탈당 선언 "이번 공천은 '정치적 학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고 공천에서 배제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은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토론하고 조정했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도덕적, 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덕적 우위'를 지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기야 제가 당대표로 출마했던 지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위상은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면서 "이런 끝없는 추락은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만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이라는 거악에 맞서기 위해 온갖 부당한 일들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부당한 공천, 막다른 길 앞에서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양당이 포기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하다"면서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자신을 경선에 붙여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한 바 있으나 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그렇게 됐다면 제가 왜 (당을) 나가겠나. 저는 정당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천, 특히 경선이 진행된다면 저는 승복하다"며 "40% 정도의 불이익을 받고라도 (경선을) 하겠다고 당에 남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앞서 탈당한 설훈, 박영순, 김종민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정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작은 토대를 만들고 어떤 씨앗이라도 뿌릴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06 12:5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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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에서 거른 후보를 국민의힘이 공천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김영주·권성동·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이런 국회의원들을 공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공천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 비교에 극단적 사례가 바로 김영주 의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엄정한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한 결과, 김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들이 혐오해 마지않는 소위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기준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 점수 50점을 감점한 것이고, 배정점수가 0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서 (영등포갑에) 공천을 했다"며 "권성동 후보는 어떻나.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닌가"라고 권 의원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취업시켜주려고 권성동, 김영주 의원 같은 분들을 공천하나"라며 "국민들은 두 분에게 줄 서면 다 취업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공천이 있나. 채용 비리 의혹을 걸러내야 함에도 오히려 영입까지 해가며 공천하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천을 하고 있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공천은 이미 1년 전 정해진 특별당규에 따라 작년 연말 이미 확정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엄정하게 이뤄졌다"며 "그 결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량있는 다선 중진 의원 상당수가 두자리수에 이르는 분들이 2선으로 후퇴했다. 신진에게 기회를 드리고자하는 국민의 바람을, 변화와 혁신 공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우택 의원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돈봉투 주고 받은 것이 확인되면 절대 공천하지 않는다. 심사 대상도 아니고 적격 심사 여부에서 배제됐을 것"이라며 "CCTV 영상에 돈봉투를 주고 받는 영상이 그대로 찍혔다. 변명이 가관이다. 거기선 돈 받았지만, (CCTV) 없는 곳에서 돌려줬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장면을 봤더니 사양하는 척을 하면서 (돈봉투를) 쓱 집어넣는데, 진짜 사양하면 되지 않나"라며 "민주당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 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 공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지난 2014년 신한은행 채용 청탁 비리 의혹에 연루된 바 있고, 권성동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 있다.

2024-03-06 12:53: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