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실, 의사단체에 "의료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유감"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의료계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5+4 의정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및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정부의 결단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장 수석은 의료개혁특위와 관련해서는 "25일에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장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면담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가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의사단체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23 15:55:10 서예진 기자

'교섭단체 추진' 조국혁신당, 20척 中 12척만 확보…난항 예상

22대 국회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의원 2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 수순을 밟으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혁신당의 제1과제는 제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 존재감을 더 높이는 것이다. 조국 대표도 인터뷰 등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선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2개였다.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와 협의를 담당하는 간사를 파견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켰고,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려면 8명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 문제는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합당 논의에 착수하면서 민주연합 내 민주당 몫 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예정이라는 점이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를 이루기 위해서 민주연합의 군소정당, 시민사회 몫의 당선인과 군소정당의 당선인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연합에서 진보당 몫 인사는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이며, 윤종오 당선인은 울산 북구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민주연합에서 새진보연합 몫인 용혜인 당선인과, 사회민주당 몫인 한창민 당선인, 시민사회 몫인 서미화·김윤 당선인도 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 반발하고 탈당하고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로 옮겨 세종시갑에서 당선된 김종민 당선인도 있다. 이 8명을 설득해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단체 추진에 관해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오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조 대표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돼도 조국혁신당이 할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의원 20명인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교섭단체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자체가 가진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원내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사실상 똑같은 300명의 의원인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자꾸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대해선 "의원을 꿔준다든지 의도적으로 뭘 맞춰줘서 한다는 것은 도리어 잘못하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며 "우호적인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약간 꼼수로 보이지 않겠느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2024-04-23 14:51:34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중진, 비대위원장에 4~5선 이상 거론… '관리형 비대위'로 조기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릴 전망이다. 당 지도부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해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 정희용 수석대변인, 김상훈·박덕흠·권성동·이양수·조경태·김기현·주호영·권영세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모인 중진의원들은 윤 권한대행에게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적어도 4선 이상의 원내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도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낙선자들 중심으로는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중진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리더십이 빨리 정상화돼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어제 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로 구성돼야 한다"며 "그리고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다양하게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다양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임명 시기는 확정해 말할 수 없지만, 전국위원회도 열어야 하므로 최대한 서두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진의원들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한 후보군'에 대해서는 "5선 이상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좋다고 한 분도 계셨고, 4선 이상에서 해도 좋다고 하신 분도 계셨다"면서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지도부 공백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대는 빠르게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서 "많은 분들이 윤재옥 권한대행이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렸으나, 윤 권한대행이 고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5선 이상 중진급들 중에서 누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해서, 윤 권한대행이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5선 이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거론되는 인사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를 오래 비워 놓을 수 없으니 당 대표는 이르면 6월 선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는 혁신형 비대위가 아닌 관리형 비대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이 안정된 후에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고 쇄신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시점인 5월 3일 이전에 새 비대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해 전국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린단 계획이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6월쯤 치를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중진의원 간담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변화하라는 것이었고, 설사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한다 해도 새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면서 "당 내외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이들은 잠재적 당권주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새로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많다. 특히 당선자들과 중진의원들은 잠재적 당권주자로 꼽힌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혁신은 제대로 된 전당대회에서 뽑힌 정식 지도부가 하고, 지금은 유일하게 남은 게 사실 전당대회 룰"이라며 "지금 100% 당심으로 뽑지 않느냐. 이번에 다시 최소한 예전처럼 '당심 70% 민심 30%'로 복원, 또는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지금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처럼 5대5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도 전날 당선자 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는) 가급적 짧은 시간 운영되고, 새 지도체제가 들어서 당을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김태호 의원도 "새 지도부를 탄생시키기 위한 관리적 의미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3 14:47:26 서예진 기자

국회 정무위, 野 단독으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여당이 반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이 흘러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 표결을 받아 본회의에 바로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 비교섭단체 위원 4명(김종민 새로운미래·양정숙 개혁신당·황운하 조국혁신당·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다. 본회의 직회부 직후 여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국 정무위 여당 측 간사는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입법독재야 말로 민주주의 위기"라며 "실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입법독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오랜 기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맹사업법관련해선 토론도 없었다"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수많은 단체를 양산할 수 있다. 업종별 단체들이 이미 사단법인화 돼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고 어용단체도 만들어지고 있다. 숙려기간과 논의가 필요한 데다 수석전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민국 간사는 "가맹사업법의 문제점은 3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시 단체 구성이 가능하게 하면, 편의점은 300개가 넘는 가맹점사업자가 난립한다"면서 "이들이 가맹본부하고 (각각) 협상하면 어떻게 기업이 존립하나. 절차와 내용상의 흠결이 있는 오직 민주당의 힘자랑이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정쟁에 매몰된 법안"이라고 평했다. 강 간사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자고 하는 것은 기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라며 "절차적이며 내용적인 면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아니고 반민주유공자법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도 소통관을 찾아 법률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점주들의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정책을 좌지우지해 가맹본부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이 가맹본부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체 구성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부적절한 협의 거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같은 최소한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조정해 쟁점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고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며 "지원내용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고 특혜론에 선을 그었다.

2024-04-23 13:47:22 박태홍 기자

홍익표, "헌재서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후위기 대응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가 지구의 날이었고 한 주간 기후주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고,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4년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이 늦었지만, 국민과 국가의 생존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성찰하고 바로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전보다 낮췄다"며 "2023년 1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고 원전의 비중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목표달성 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 정부가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줄이는 목표를 확정했으나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기조가 흔들리고 뒷걸음 쳤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처에 관련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소송이 시작된 네덜란드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판결 이후,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같은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위기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책임을 들어서 여성과 노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을 했다"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면서 미래 세대의 짐만 넘기고 있다. 현재 산업구조의 현실을 탓하거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조 노력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늦출수 없는 기후위기에 대한 협력을 초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1:18:39 박태홍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이 재정안정론에 우세

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많이 받자는 '소득보장론'에 대한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해당 설문 결과를 보고 받고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개혁안 처리까지 이룰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3차) 설문조사 결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다루는 모수개혁 설문에서 소득보장론에 찬성하는 비율이 56.0%로, 재정안정론에 찬성한 42.6%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 전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 조사를 실시한 뒤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 조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다. 3차 신뢰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4.4%포인트다. 첫번째 의제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비율을 물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에 대해 얼마만큼 연금으로 대체되는 지를 뜻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뜻한다. 3차 최종조사에선 2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보다 1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이 더 높게 나타났다. 1차에서 3차 조사로 진행될수록 1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36.9%, 50.8%, 56.0%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차 조사때는 2안이 의미하는 재정안정론이 더 높은 찬성을 보였지만, 3차 조사에선 소득보장론을 뜻하는 1안이 2안과 13.4%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숙의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김연명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 측이 합의하는 자료가 자세하게 전달됐다며 일축했다. 의무가입 상한에 관해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인상하자는 응답이 80.4%, 현행 60세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17.7%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선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 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크레딧은 인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제도다.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구조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응답은 52.3%,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은 45.7%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직역연금과 관련해서 시민대표단의 68.3%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방안에 시민대표단의 69.5%가 동의했고 직역연금의 연금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63.3%가 동의했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관해선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및 노인시설에 투자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7.5%가 동의했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대안은 92.1%가 동의했다. 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안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80.5%가 동의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91.6%가 동의했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46.4%가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대안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편,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정년 이전 퇴직 시 해지 요건을 더 강화해 연금화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대안과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대안에 대해선 각각 27.1%와 20.3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켜보실 국민 여러분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24-04-22 16:21:32 박태홍 기자

13조원 드는 민주당發 민생회복지원금, '건전 재정' 尹 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이 조율 중인 가운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어서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꾸준히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하면서 민심이 출렁이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긍정하며 영수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려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고물가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13조원을 확보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급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긴급민생자금 13조원 정도는 민생경기 부양 차원에서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 재정 기조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0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150조원의 추가 예산을 집행했다. 신종코로나19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업 지출이 많았으나, 약 4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쓴 박근혜 정부의 4배 가까운 수치였다. 나라빚도 문재인 정부 5년간 660조원에서 1000조원을 돌파하며 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했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것인데, 최소한 1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받기에 당혹스럽운 안건이 될 수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의 근본 기조는 민생을 살리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고물가와 고금리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많다. 정치권이 합심해서 민생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분야 이외에도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도 주요 논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에게까지 수사 범위가 미칠 수 있는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24-04-22 15:25:40 박태홍 기자

서영교,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지도부에서 2人 사퇴는 무리한 일이라고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서영교 최고위원이 22일 돌연 출마를 취소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고 올 8월말까지인 최고위원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21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박 위원은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제가 오전부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자 했는데, 최고위 회의가 길어져서 출마 기자회견이 늦어졌다"며 "그런데 최고위 안에서 당헌당규상 있지 않으나, 원내대표에 출마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최고위원이 그만둘 경우, 향후 올 8월말까지 최고위원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자리가 빈다면 당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어제 박 위원이 기자회견을 앞당겨 하게 되고 박 위원이 오늘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에서도 두 명 다 사퇴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이야기 해서 그러면 제가 최고위원직을 임기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박 위원만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당에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일하라고 뽑아주신 당원과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최고위원직을 더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최고위원으로서 할 일이 많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해야할 일이 많다. 전력을 다해서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일 하겠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표는 저한테 미안해하셨다. 대표님은 그 전부터 최고위원 두 명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가위바위보라도 하라고 이야기 했다. 서로 좀 의견도 나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 당의 총선 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2024-04-22 14:38:09 박태홍 기자

민주당,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인, 이갑준 사하구청장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역구 의원인 최인호 의원을 꺾고 부산 사하갑에 당선된 이성권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및 제60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자뿐만 아니라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 구청장은 올해 초 두 차례에 거쳐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옆에 있는 이성권 후보를 바꿔주면서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성권 후보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예비후보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성권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또, 이성권 당선자는 위 사건에서 두 번이나 통화한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TV토론에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하구의 득표 차이는 693표(0.79%)에 불과하다. 부정관권선거와 허위사실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이 사건을 조사한 부산시 선관위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이갑준 구청장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혐의의 여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성권 당선인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조사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따라서 민주당은 이성권 당선자를 부정선거운동죄와 허위사실공표죄를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경찰은 공직선거법 9조 2항, 신속·공정한 수사 조항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2024-04-22 14:36:35 박태홍 기자

민주당-민주연합 합당 절차 돌입…"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22일 민주당과 총선용 비례대표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을 결의하고 합당 수임 기관 지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개최를 위한 당무위원회 안건 부의건이 처리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회는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며, 24일부터 27일까지 권리당원 토론 게시판을 당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 28~29일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의결이 되면 다음달 2일에 합당 수임기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최고위는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 맡고 간사는 황희 의원이 맡는다. 또한 한준호 의원, 김태선 당선인, 전진숙 당선인이 위원으로 총 5명으로 꾸려지게 된다. 추가로, 이번 국회의장단 선거에선 기본 최고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과반이 없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가 경선을 하도록 당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 절차 돌입을 밝히며 "최대한 5월3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22 11:2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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