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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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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물가에 이재명, "국민 모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에서 당의 험지로 꼽히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을 찾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치솟은 서민 물가에 정부가 고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화폐 지급 공약을 내걸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강하던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다시 살아난다"며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 유행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펼친 바 있는 이 대표는 "우리는 지난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오히려 전보다 매출이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약 13조원으로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의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면서 "그보다 적은 약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처방을 했다. 우리만 하나는 거싱 아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명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치인들의 삶보다 국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권 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1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언급하면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확실하게 벌을 줘야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잘했다면 현상대로 유지하라고 표를 주고, 만약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 무능했다. 국민을 무시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확실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4 14:3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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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이은 악재 넘기 위해 '민생·경제' 강조… 한동훈 "진심으로 시민 위한 정책 계속"

국민의힘이 24일 4·10 총선을 17일 앞두고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는 용산발(發) 악재를 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대증원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을 언급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오늘 오후 전의교협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0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방침에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의교협 역시 의대증원 취소소송과 집단 사직 등을 예고한 바 있어, 협상의 여지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한 위원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의 만남에 대해 "그쪽(전의교협)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며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틀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한 위원장은 이날 총선 공약인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발목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고물가로 인해 험악해진 민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의 악재를 넘어 집권여당의 면모를 선거판에서 돋보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전날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꾸려졌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정치 선동으로 민생을 도외시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함께 잘사는 동료시민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생은 여당, 정쟁은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묘책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묘책은 없다.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계속 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류"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그래서는 안된다. 혼란이 있어서는 나라가 전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저런 식의 극단적인 대결만을 이야기 하는 세력이고, 공공연하게 탄핵을 이야기한다. 과거 탄핵 이야기 할 때 역풍을 우려해서 꺼내지 않는 게 정치의 섭리였는데, 공공연히 당대표부터 다 하고 있다"며 "그런 세력을 상대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민생과 경제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4 14:35: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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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범 강북갑 국힘 후보, '지역 발전' 위한 GTX-C 수유역 연장 공약…'원인자 부담 원칙' 가능하나

서울 강북갑 전상범 국민의힘 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의 수유역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해당 공약은 서울 집중 완화와 수도권 전역 30분 출퇴근 실현이라는 GTX-C 노선의 취지와 맞지 않아 총선용 공약(空約)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존 노선에 없던 GTX 정차역 신설? 전상범 후보는 지난 21일 제22대 총선 강북구갑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전 후보 측은 지역 주민에게 보낸 문자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GTX-C노선의 정차역인 광운대역에서 지선을 뽑아 수유역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지선은 철도나 전철에서 본 노선에서 분기해 나온 노선으로, 쉽게 말해 2호선의 신정 지선과 성수 지선을 떠올리면 된다. 전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광운대역과 수유역의 직선거리는 약 4.5㎞(보도자료 상)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연결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GTX-C 노선이 연결되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약의 효과에 대해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GTX-C노선을 수유역에 연장함으로써 정부가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에 강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수유역 역세권을 종합개발해 강북구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구체적으로 GTX-C 노선은 서울 도봉구의 창동역에서 서울 노원구의 광운대역을 지나 서울 성동구의 왕십리역으로 뻗는다. GTX-C 노선의 실시계획은 지난해 12월 말 승인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C노선의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승인된 C노선의 실시 계획을 살펴보면, 수유역 연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C노선을 수유역으로 연장하기 위해선 '원인자 부담 원칙' 즉, 지자체 부담으로 신규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GTX-C 노선의 정차역인 창동역과 광운대역의 직선거리를 재보니 각각 2.6㎞와 3.7㎞다. 수유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면 창동역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약 5분이고, 광운대역까지는 약 17분이 걸린다. ◆GTX 취지는 서울 집중 아닌 서울 분산 국토교통부 출신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GTX 정차역을 신설하려는 지자체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 외에 신설역을 추가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GTX 연장 노선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구간이 속한 지자체가 지게 되고,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게 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만약 지자체가 사업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두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기간은 수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C노선의 경우 북부로는 경기 동두천시, 남부로는 충남 아산시까지 연장을 추진하는데, 국토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제시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측에서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수유역이 속해 있는 강북구청은 GTX 유치보다 신강북선 유치를 구정 목표로 삼고 있다. 신강북선(안)은 '4·19민주묘지역∼광산사거리∼강북구청사거리∼우이천역∼광운대학교(GTX C노선 정차역)∼장위뉴타운∼석관중학교∼신이문역∼상봉역'을 지나는 노선이다. 강북구의 목표는 국토교통부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하는 2025년까지 신강북선을 신규 노선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신강북선 유치추지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해당 관계자는 "워낙 총선 때 후보들이 철도 공약을 많이 던져서 이번 공약도 던질 수는 있을만한 공약"이라면서도 "GTX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서울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서울의 집값도 비싸고 너무 집중돼 있으니, 이것을 경기도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한 수도권의 1~3기 신도시를 위해 GTX를 건설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에 갑자기 서울 내부에서 GTX의 지선을 뽑는다는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것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집중도 완화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서울 개발 정책과 연결되는 상황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를 놓는 이유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너무 지체가 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광운대역하고 수유역 사이에 교통량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GTX의 기능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상범 측 "GTX, 광역생활권 만드는 것이 핵심" 이와 관련 전상범 캠프 관계자는 GTX의 본질은 수도권에서 충청도까지 이어지는 광역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출퇴근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인천·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 광역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GTX-C 노선에 이미 반영돼 있는 상록수역을 언급했다. 상록수역은 원래 GTX-C 노선 기본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금정~수원 구간의 일부 열차가 Y자로 분기해 상록수역에 정차하는 방식으로 C노선이 운영된다. 현재, 지하철을 이용시 4호선 상록수역에 2호선 삼성역까진 57분이 걸리고, 4호선 수유역에서 2호선 삼성역까지는 48분이 걸린다. 다만, 상록수역에서 출발하는 지상에 건설된 4호선 노선을 공유하는 반면, 광운대역에서 수유역까지의 노선은 지하로 뚫어야 해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강북구에는 북한산이 있다. 인천이나 강원, 천안에서 강북구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북한산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4.5㎞ 지선 하나만 연결시키면 수도권 주변 국민이 북한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데, 강북구 국회의원 후보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비용 대비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북구청이 경전철 '신강북선' 노선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해 "신강북선도 유치하면 좋지만, 윤석열 정부의 우선 순위가 GTX의 신속 추진이다. 캠프 입장에선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하는 GTX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먼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4 11:2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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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텃밭 밭갈기… 한동훈은 대구·이재명은 호남

4·10 총선이 20일 남은 21일, 여야 지도부는 각자 텃밭을 방문해 '밭갈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경북(TK) 지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호남 등 자신의 텃밭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꾀했다. 특히 이들은 각자 지지층에 맞는 메시지를 내놓아, 결집이 풀어지지 않도록 '표 단속'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대구에서 이번 총선을 진짜로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선 한 위원장은 이날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언급하며 해당 이슈는 마무리됐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더 이상의 당정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연이은 악재로 이완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의 뜻으로 귀국했다"며 "아직 (수사) 준비가 안 됐다면 이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저는 검사를 오래 했지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수적인 지역 색채를 감안한 메시지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패배하면)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그걸 막아야 한다. 우리밖에 없다. 대구·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민심에 민심 순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는 정당이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안 하던 국민간담회를 한다고 이 약속, 저 약속 마구하고 다닌다. 관권선거 아닌가. 3·15 부정선거는 일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아직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밀리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지역별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범진보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 선거가 20일이 남은 만큼, 낙관론으로 인해 지지층의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음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저번 주까지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170석이라고 얘기 하는 것 같던데 갑자기 바뀌었다.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결집을 노리는 것 같다"며 "총선 막바지에 가면 언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으로 확실하게 과반을 만들어 주셔야 견뎌낼 수 있다. 엄혹한 정치환경을 뚫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이 '5·18 북한 개입설' 등을 주장한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구)는 과거 5·18과 관련된 발언이 논란을 빚어,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이 대표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국민의힘은 필요할 때마다 말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 존중한다', 심지어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게재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계속한다"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 처절한 투쟁을 북한군이 개입한 반역 행위로 매도하는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기까지 하는 당이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1 16:19: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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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귀국, 與 '사퇴론' 거세져… 한동훈은 '공수처 즉각 소환' 엇박자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사 문제가 여전히 수도권 판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작 공수처는 현재 아랫선 조사도 개시하지 못해 이 대사를 불러도 조사할 만한 것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 대사는 전날(20일) 호주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경유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사의 귀국은 지난 10일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지만, 체류 기간 동안 공수처에 조사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이 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낙동강 벨트 험지인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사는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 받아야 한다"면서 "이종섭 대사의 귀국이 여론 무마책이 아니라 사태 해결의 시발점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의원도 이 대사 사퇴론에 가세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인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사가 거취 문제를 고민한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 대사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 등의 결단을 통해) 국민들께서 이 사람의 본심이 어떻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라며 "이 대사가 일단 공수처 수사를 받아서 혐의에 대해 완전히 클리어하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의 이같은 목소리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자진사퇴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 결정을 두고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연이은 악재로 당정 갈등설이 떠오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내 후보들의 목소리와는 다른 결의 발언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 대사가 귀국했다.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뜻을 어떻게든 좇아보려는 국민의힘의 뜻으로 (귀국한 것)"이라며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아직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사가 귀국한 만큼,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가 소환을 하지 않을 경우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사는 증거를 추려 아랫선부터 조사를 시작해, 윗선으로 향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공수처는 현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이 대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기엔 시기상조라, 이 대사의 귀국에 난감한 기색이다. 이에 이 대사의 귀국은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공수처가 아직 증거 분석도 못 했는데 이 대사를 지금 불러서 무엇을 하겠느냐"며 "수사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듯이, '본인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 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1 16:0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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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韓 특검법에 이어 "尹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부산을 찾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입성 시, 한동훈 특검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이 고향인 조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부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총선 뒤에는 말을 바꿀 것이다. '국민의힘을 다수당 만들어주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러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들이 언제 부산만 잘살게 해달라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매일 많은 국민을 만나고 있다. 어제는 이런 말을 들었다. '장보고 나오면 야당 된다' 폭등한 야채와 과일값, 생필품 가격을 보면 도저히 정부여당을 지지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라며 "평생 저인망식 수사, 강압수사, 압수수색만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물가를 잡겠나. 2년 넘도록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검찰독재정권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핵심인사들은 '왜 사람들이 마트에 다녀오면 반정부인사가 될까'라고 고개를 갸우뚱 할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부산의 밝은 미래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골고루 보장된 균형발전 공화국 속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특히, 역사적, 정서적 동질성이 큰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 밝은 미래를 꿈꿀 때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이 상호 협력해서 상승효과를 내면 수도권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국토균형발전이고 김경수 지사가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좋은 정책을 다 버리고, 총선을 앞두고 부산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믿나"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울산 특별법, 경남 특별법도 따로 만들 것인가"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옮겨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3-21 15:4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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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갑' 심상정 '5선' 오르막길을 막아세우려하는 한창섭·김성회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상징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4선)이 경기 고양갑에서 '진보정당 최다선'이라는 자신의 기록을 연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의 당세 약화로 인한 기회를 한창섭 국민의힘·김성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잡기 위해 3자구도를 연출할 전망이다. 고양갑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인 주교동·원신동·흥도동·성사1~2동·고양동·관산동·화정1~2동과 일산 신도시 일부인 식사동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구 유권자들은 개혁국민정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유시민 전 작가를 당선시켰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심 의원을 3번 선택할만큼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개혁적인 공약을 들고 개인기로 선거를 돌파한 결과 심 의원이 4선 고지에 오르며 지역의 입지를 다졌다. ◆처음 겪어보는 미미한 당세, 심상정 돌파할 수 있나 지역구 투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9.67%를 득표했으나, 실제로 배분된 의석은 5석에 불과했다. 여기에 고양갑에서 당선된 심 의원을 합쳐 총 6석으로 21대 국회 4년을 치렀다. 류호정 개혁신당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의 이탈 논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파문, 민주당 2중대 논란을 겪으며 그 동안 선명한 진보정치로 유권자들을 설득했던 정당의 존재는 미미해져갔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의 일원들이 제3지대 정당으로 옮겨가는 일도 생겨났으며, 녹색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통합형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논의에도 참여하지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중이다. 다만,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신당이 우후죽순 처럼 생기는 가운데, 거대 양당의 극단적 정치가 유권자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권자 2027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자동응답 여론조사, 응답률 4.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녹색정의당은 1.7%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미래 35.3%, 조국혁신당 30.2%, 더불어민주연합 19.2%, 개혁신당 4.4%, 새로운미래 3.3% 순이었다. 원내 6석의 녹색정의당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총선 때까지 유지한다면 비례대표 의석 장벽인 3%를 넘지 못해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3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22대 총선 출마 선언식에서 경기 고양갑을 "철도중심도시와 녹색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료 출신 '한창섭'·국회 출신 '김성회' 도전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이자 32년간 공직에 몸 담은 한창섭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를 당하자, 직무를 대리한 바 있다. 정치신인인 한 후보는 ▲서울 편입 ▲시청 이전 전면 재검토 ▲고양시 철도 및 광역 교통 확충을 통한 교통 혁신 ▲재건축, 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통한 도시정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고양갑 민주당 후보였던 문명순 전 지역위원장과 김성회 후보를 경선을 붙여서, 김 후보에게 공천장을 줬다. 김 후보는 신계륜·정청래·손혜원 의원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유튜브 '김성회의 옳은 소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약 2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정치 유튜버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경기 고양 갑을병정에 공천된 후보와 함께 고양 발전을 위한 ▲경의선 도심구간 지하화 ▲제1자유로 대심도 추진 ▲고양페이 ▲고양시청 이전 원안 존치 등의 공약 발표를 한 바 있다.

2024-03-21 15:3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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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 전 장관 귀국에 "故 채 상병 사건 은폐·외압 의혹 밝힐 것"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자진귀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죽음이 왜 일어나고 누구에 의해 사건이 은폐되고 외압으로 좌절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장관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어제부터 들려서 새벽 5시 넘어서부터 여러 의원들과 후보자들이 함께 인천공항에서 이종섭 대사를 기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권력이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 해서 뜻을 이룬 적 없다"며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이 그렇다. 오히려 그 책임과 실망의 강도만 더 커질 뿐이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가 처벌받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의 해임과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개입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버티다가 해임도 아닌 자진사퇴로 물러나고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억지 구실로 회의를 강조해 마치 잘못이 없는데 귀국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 모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여당은 이를 막기에 급급하다"며 "핵심피의자 이 전 장관을 해외 대사라는 명분으로 빼돌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귀국한 핵심피의자에 대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께 인천국제공항까지 나간 김민석 당 상황실장은 "이 전 장관의 입국은 해결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하청 기술자로 남고 싶지 않다면, 채 상병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에 즉각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당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니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3-21 14:12: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