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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진성준 "올해도 세수결손인데 또 부자감세… 재정 청문회 필요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을 비판하며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서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 정책위의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을 비판하며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서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도 최고 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 10년 새 최대"라며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을 더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짜장면도 만 원이 넘었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재정 청문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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