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세 무상보육·교육 재원, 7천억 추산…무상교육 목표 실현"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약 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분담을 위해 중앙정부의 국고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교육 개정교부금을 활용해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동 중앙당사에서 무상교육 공약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 유아 교육·보육비는 월 28만원이 지원되지만, 표준 유아 보육·교육비는 52만원, 56만원으로 국가 지원과 실제 필요한 비용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그 결과 사립유치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실행되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현재도 유아 학비와 보육료 국가 지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며 "국고 예산 투입 등 중앙정부 역할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활용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ㅎㅆ다. 아울러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5세 무상지원 소요 예산을 말했으나, 앞으로 그 예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국가 미래를 고려하면 전혀 아까운 투자가 아닐 것"이라며 "현재 최우선 과제 추진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