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과방위 현안 질의는 다음주에… 野 "방심위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라인 사태)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를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다음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라인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방통심의위 징계 남발 및 방통위 소송비용 낭비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법안상정 및 법안의결 등을 위해 전체회의 개회가 필요하다고 요구서를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위원장은 다음주에 '라인 사태'에만 한정해 현안 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임위는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여야 합의로 개최할 수 있다"며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님들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해야 한다. 하지만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장 위원장이 순연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체회의 소집을 철회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과방위가 지난 1월 이후 장기간 열리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방심위, 방통위의 폭거는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라인 사태'에 국한해 전체회의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석과 방송 현안 질의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며 "방심위의 제재 남발로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애꿎은 혈세마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로써 내주 '라인 사태'와 관련해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측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을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빼앗길 우려에도 이를 '반일 프레임'이라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참 한심하다.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해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철저히 따져 묻고, 일본의 침탈 시도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통위·방심위 관련 현안 질의를 시도할 경우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장 위원장 및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만 현안 질의 대상으로 삼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회의 개최 전에도 안건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경우 '라인 사태' 현안 질의도 무산될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 대표 방탄국회 전락시키면 민심 역풍 직면할 것"

국민의힘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두고 "민생 없는 국회,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국회로 또 다시 전락시킨다면, 결국 엄청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우 의원의 의장 후보자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인 '명심 팔이' 경쟁에서 국익과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내 후보들은 '명심이 곧 민심', '형님이 국회의장 적격이라고 말해' 등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듯한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총선 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에서 '여·야 협치'는 찾기 어려웠다"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더니,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거론되는 상임위원장 후보들도 모두 강성 친명들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 시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최우선 기준이 또다시 '명심'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행정 권력 남용 억제가 국회가 해야 할 당면 책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직접 천명하기까지 했다"면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하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적 입장에서 그 간극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무로 여야 협치의 국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제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때다. 국민의힘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더독' 평가받던 우원식, '명심' 추미애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에서 '언더독'으로 평가받던 5선의 우원식 후보가 이른바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향한 6선의 추미애 후보를 꺾고 신임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우원식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명심 논란'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갈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우 후보는 "(국회의장 경선 후보였던) 정성호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이 나서는 것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두 분(추미애·조정식 후보)이 단일화 한 것도, 제가 당 안에서 을지로위원회, 그린뉴딜연구회, 기본사회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괄대책위 등을 하면서 같이 활동한 사람이 많다"며 "이변으로 보지 않고, 의원과 당선자들이 활동을 잘 알기 때문에 선택했을 듯 하다. 친이재명계가 어디로 쏠렸다는 것은 언론의 과한 추측"이라고 단언했다. 우원식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첫해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어려운 협상을 해봤다"며 "123석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이었고, 교섭단체는 3(야당)대1(여당)이었다. 인수위도 없었고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 파행도 7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구성안,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정부조직법 등을 다 표결로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다. 의장으로서 (법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나를 보고 국민에게 호소도 하고 협의 과정에서 중재자로 참여하게 될 것인데,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후 취재진과 만나 우 후보의 선출에 대해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맡아 국민 뜻을 잘 맡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해선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심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물음엔 "저도 한표다"라며 일축했다. 예상치 못한 우 후보의 약진은 친명 일색으로 재편되는 당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와 우 후보의 인물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후 주요 당직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차지했고, 신임 원내대표도 후보군들이 있었으나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추대되다시피 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한 체제가 강화됐다. 추미애 후보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방안 강구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22대 국회의 호전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우 후보는 국회의장 선거 운동 기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이자 당 내에서 많은 당직과 조직에서 활동한 바 있는 우 후보는 지난 4~6일 대전·충청 수도권, 10~12일엔 호남의 당선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해 스킨십을 늘렸다. 우 후보는 지난 13일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거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의원과 당선인들이 우 후보를 뽑은 것은 당심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의견부터, 우 후보를 한번 믿어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원내 1당에서 선출한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 후보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민홍철·남인순·이학영 후보가 붙은 국회부의장 선거는 결선투표 없이 이학영 후보가 국회부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국회부의장 이학영

복귀한 이재명,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의장단 구성 소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과한 엄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민과 당원의 뜻과 역사적 소명에 걸맞는 의장단이 구성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의장 선거에는 추미애·우원식 후보가, 국회 부의장 선거에는 민홍철·남인순·이학영 후보가 출마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선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하기도 했다"며 "행정권력은 집권여당이 갖고 있지만 행정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국민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중요 당면 책무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권자들이 앉아있는 좌석을 바라본 이 대표는 "이 국회에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호를 넘어서 국민과 당원,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을 두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과 함께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가 똘똥 뭉쳐서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주당을 수권정당답게 민심에 화답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함꼐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춰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현재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후보들의 비공개 정견발표가 진행 중이다.

"이태원 특별법 이어 채 상병 특검법도 수용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에 이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고,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열이틀 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엔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라며 "채 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해병대 일병 익사 사건 수사 계획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여론은 어떻나. 해병대원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라며 "과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한 사례도 6차례나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같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숨졌는데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 그렇게 과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해, 해병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결단하라"며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공포하라.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이지,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상납,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라인을 갈아치우고 특검을 거부하는 불공정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당선자에게 희망 상임위 신청 받아… 22대 국회 개원 준비 착수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전반기 국회 희망 상임위원회를 신청 받는 등 22대 국회 개원 준비에 들어갔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16~20일에 22대 전반기 국회 희망 상임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전반기 상임위 신청을 받았다. 여야 모두 3지망까지 희망 상임위를 받은 후 원 구성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상임위를 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선수, 희망 상임위 ▲지역 안배, 전문성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국회법 제40조2) 등이 선정 기준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활동 경력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당선자들은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운영·정보·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겸임 상임위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회사의 '인기 부서'와 같이 상임위에도 '인기 상임위'와 '비인기 상임위'가 나뉜다. 지역구 등 의정활동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거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임위가 인기가 좋다. '전통의 강자'는 국토위다. 국토위는 지역구 공약과 철도·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곳이다. 실제로 위원장 포함 29명의 위원 중 공천장을 받은 것은 24명이고, 22대 국회에 재입성한 이들은 총 18명으로 생환율이 높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산자위와 행안위, 그리고 농어촌 현안을 챙길 수 있는 농해수위도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다. 언론의 주목을 자주 받는 법사위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당선자들은 정무위나 기재위 등을 노릴 수 있다. 반면 비인기 상임위로 꼽히는 곳은 환노위나 국방위, 외통위 등이 있다. 지역구 예산에 권한이 크지 않거나, 지역구 현안을 챙기기 어려운 상임위다. 이 때문에 국방위나 외통위는 선수가 높은 중진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가는 경우가 많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덜렁덜렁 계약' 발언에 野 "경악…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전에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를 책임지지 않으려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박 장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무주택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청년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인가.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몇 번을 확인해도 당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무엇보다 '덜렁덜렁'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것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과 전세 임차인 보호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 모두 8명이다. 이들이 덜렁덜렁 계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는 말인가"라며 "사회적 재난에 희생된 분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일말의 죄책감과 부끄러움도 없는 박 장관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책임지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 국토부장관 자리에 왜 앉아 있나"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청년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發 '1주택 종부세 폐지' 논란…가치 상충에 뒷수습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입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민주당의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다. 종부세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들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이외에도 추가로 종부세를 내야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들은 공시지가 12억원의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5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약 7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정책이었다.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정책을 펴왔고, 문재인 정부도 이런 기조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던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문제의 발단은 신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시작됐다. 다른 인터뷰에선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해 당내에서 어느 정도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추측이 나왔다. 전임 원내대표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때 필요하면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진 않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양도세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인데,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우려가 나오자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해 "종부세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이 1세대 1주택 종부세 폐지 논의보다는 무주택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수습하는 모양새다. 진 의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질문에 즉답하는 과정에서 당신(박 원내대표)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왜 나오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당으로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로, 이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야 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된다"며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0평 남짓한 오피스텔, 원룸에 살며 1년 임대료만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부담한다. 이런 청년들 지원이 우선"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