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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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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운 딸 갭투자' 발언 허위사실 고발 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메트로경제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전날(25일)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2일 CBS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영운 전 후보 딸의 부동산 보유를 두고 "22억원짜리 주택인데 대출한 10억원을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전 후보의 딸이 현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공 전 후보의 국회의원 자격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분에 초점에 맞춰 질의를 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 전 후보의 자녀를 비방했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이 의원의 진술을 반박할 근거자료가 부족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죄'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6 19:1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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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 강행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했으나, 특검법안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부결됐다. 본회의 방청객석에서 이에 항의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판"이라고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강하게 반응하는 등 일대 소란을 빚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김현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해당 법안의 대해 설명한 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별로 조를 짜서 최소 4박5일간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의 건을 접수하고 24시간마다 토론을 종결시켜 방송4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최소 4박5일 동안 본회의 사회는 우 의장과 이학영 국회 부의장 2명이 번갈아가면서 보게 됐다.

2024-07-25 18:0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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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반도체 팹리스 경쟁력 강화' 국회 정책토론회 연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9일 국내 반도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고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20세기 전략물자가 석유라면 21세기 전략물자는 반도체라고 평가될 만큼,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서 21세기 사회에서 불가결(不可缺)의 존재"라며 "반도체는 국제 정치·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 및 전략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전체 수출액의 20.6%를 차지하는 동시에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듯 그동안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를 통해 국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팹리스의 시장점유율은 1%에 머물렀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2.3%에 그친다.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선 이혁재 서울대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이 '국내 팹리스 산업 생태계'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김녹원 딥엑스 대표, 박재홍 보스반도체 대표, 유승재 페르소나 에이아이 대표,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정재용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윤두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장,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이 지정토론을 맡는다. 고 의원은 "AI가 촉발한 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의 역할 및 기능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미래에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반도체 주권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선, 팹리스를 포함한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5 17:1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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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큐텐 사태 해결 위한 정부 합동 TF 구성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에 대해 정부 합동 TF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이날 "정부는 10만 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 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주기 역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산 주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점 및 납품 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큐텐 사태를 접하자 "공정위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5 16:30:3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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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 뭉친 與, 채 해병 특검법안 재의결 부결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특검법안은 총 투표 수 299표 중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을 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특검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200표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특검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한동훈은 지금 당장 채 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외친 후 퇴장했다. 여야는 본회의장이 있는 로텐더홀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농성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강행하는 방송4법 추진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여당에 특검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재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그럴거면 왜 대정부 질문을 못하게 했나"라며 "개원식까지 못 열게 6월 국회를 왜 엉망으로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답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합의가 되겠나"라며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역시 합의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열 수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선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신,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안,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 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 등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갈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께도 송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벗어나보고자 정부여당과 야당에 중재안을 드린 것"이라며 "중재안은 가장 먼저 민주당 지지자에게 호된 비판을 들었으나 그래도 한발 물러나는 것이 1보 전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일정을 진행했다.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이 끝내 좌초됨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안한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특검법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여당 내에도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어 신속하게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2024-07-25 16:25: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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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發 미정산 사태에, 이복현 금감원장 국회에서 사과

정치권에서도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업무보고 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티몬 사태가 회사 책임이 가장 크고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금감원도 일종의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묻고 싶다"며 "2021년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은 후에 금감원이 밝히길, 선불업 등록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하면서 선불업권 사례를 파악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의원과 국민들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정산 사태의 규모에 대해 이 원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현장 점검 인력을 내보내서 점검 중"이라며 "검사 인력도 6명 보내서 업체가 보고한 내용과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큐텐에서 정산 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언제부터 이를 파악했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2022년 6월부터 경영지도 등의 형태로 재무상황 악화와 관련해 관리하고 있었다"며 "정산 지연 문제는 (올해)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상 징후가 없었냐는 물음엔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자본 비율이 나빠지고 유동성 이슈가 있어서 MOU 형태 경영개선 협약을 맺어서 분기별로 관리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2024-07-25 15:2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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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MBC 파업 여론 대응전’에 “인정하지 않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틀 연속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C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2년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MBC 노조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의 지배사인 주식회사 소셜홀딩스와 2억5000만원의 용역 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계약서엔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여론을 조작해서 노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MBC 사측이 여론 형성을 통해 주도권을 지겠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가 170일, MBC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고 이는 1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아마 일반기업 같았으면 회사가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파업은 공정한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며 "그 파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 노조 파괴 공작, 아니면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관리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며 "1000명에 가까운 사원들이 파업에 나갔고 저희는 (경영진으로서)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황정아 의원은 이 후보에게 트로이컷(보안프로그램)을 통한 MBC 불법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그 사찰 자체가 노조 탄압을 위해서 돈을 주고 여론 조작까지 (위키트리에) 시켰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트라넷이 해킹을 당하고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까지 유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의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프로그램이다"고 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MBC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보도 방향성을 시정하겠다고도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특정 정파적 색깔을 유독 강하게 띠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후보자께서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불공정한 보도 태도와 관행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교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도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왜 더더욱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2024-07-25 15:23:1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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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방송4법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4법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거부하는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대통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신임 당 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표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오늘 본회의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공정방송 4법도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5 12:28:4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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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호영에 필버 사회 거부 요청…2명이서 4박5일 사회 볼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방송4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 일체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계시는데, 방송장악 4법의 일방적인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방송4법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일체 거부해주시면 고맙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과거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선거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주 부의장께서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여야의 합의도 없이 의장이 밀어붙이는 법안이라서 그렇다"라며 "방송4법이 무도하기도 하지만 합의도 없기 일방 처리되는 관행에 의해 주 부의장께서 의장석에 앉는 것이 저희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진행 없는, 협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오늘부터 최소 4박5일 이상의 24시간 비상체체로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회 안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밖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는 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주 부의장이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했을 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 소속)이 사흘이 넘도록 4시간씩 번갈아가며 사회를 보며 피로가 누적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선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닷새째 사회를 봐온 국회의장단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단에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을 넘긴 바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정을 반대하는 법안은 방송4법이다. 4개의 법안이 각각 상정됨으로 1개의 법안이 상정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접수하고, 접수 24시간이 지난 후 이를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최소 4박5일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 이 기간 동안 2명의 의장단이 사회를 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다면 남은 의장단 2명이 사회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의장실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과거에 논란이 있어서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5 10:3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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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 "與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착각이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5일 본회의에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재표결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께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의 그런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이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민생 시급 과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에 시행된다. 한 대표는 "오늘 제가 여론조사 나온 것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진영 구도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단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민주당도 민심을 따라서 민생 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7-25 09:19:5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