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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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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與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24시간1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토론 종결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의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4법은 이를 추진하려는 야당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의 갈등으로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 신청-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표결'의 절차를 거쳐 5박6일간 일정으로 모두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라며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여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여 한다"며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민주당 방송장악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발언에 나서 "오늘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후 바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다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숙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들께 그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재발의 하겠냐는 질문엔 "아마 그렇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마땅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 투쟁, 언론탄압 국면이 만들어져 안타깝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다"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30 10:5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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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팹리스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4~5년 잘하지 않으면 10년 후 청년 미래가 없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지금부터 4~5년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 경쟁력 강화의 적기로 보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실천포럼)'이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실천 포럼의 창립총회를 겸하며, 실천 포럼의 대표 의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조경태·윤상현·박덕흠·배현진·장동혁·강명구·최은석·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실천 포럼은 청년의 미래와 소외계층의 배려, 중소·중견 기업 및 소프트웨어(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환경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안을 도출하고자 설립됐다. 실천 포럼은 고동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다. 고동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인 TSMC 이야기를 꺼냈다. 고 의원은 "TSMC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만 정부가 모든 시설과 투자에 절반을 지원해줬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 자국 이익 때문에 중국을 눌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현재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전부 달려들고 있고 (투자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금부터 4~5년을 잘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청년의 미래가 없다"며 "TSMC는 (지금 수준까지)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빠르면 12년, 늦어도 15년 안에 TSMC 이상의 회사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분야에 치우쳐 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못했던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면 팹리스의 '에코 시스템(자연 생태계처럼 관련 기업이 협력해 공생하는 시스템)'의 동반 성장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12년 또는 15년 뒤에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혁재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은 국내 파운드리 및 팹리스 산업 전망에 대해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생태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며 "또,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메모리와 연결되는 반도체를 잘 연결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6:31: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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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진숙 두고 대치 격화… "방문진 이사 선임할 시 탄핵사유" vs "최민희 제소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 대치 전선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으며, 국민의힘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방송4법이 (하나씩) 통과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은 불법적 방통위 운영을 조장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무단 결근, 극우 망언 등 부정·비위를 강조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실시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요한 의혹들에 대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증인의 입장이 아니어서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 현안 질의 때 선서를 받고 한 증언이 불법·위법 사항인 경우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는 과방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며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며 "최 위원장이야말로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성 발언들만 가득 찬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탄핵을 거듭하면서 1년 새 세 번째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 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9 16:20: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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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진숙, 비리 종합 백화점… 尹 지명철회·사과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도 수용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정세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은 엄혹한 정세 변화에 홀로 눈 감고 귀를 닫으며 방송장악에 소중한 국력을 허비하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은 없고 그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에 그 여당다운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솔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며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 ▲방송4법 수용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우선 박 직무대행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후보자는 비리 종합 백화점이다. 법인카드 한도의 2배를 쓰면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 부정사용 의심 정황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직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현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방송4법의 수용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그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9 11:02: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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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방문진법 단독 처리…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28일 새벽부터 시작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EBS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에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24시간 뒤면 종결 표결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될 것이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4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온 이 법안은 최종 폐기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의회주의자다. 입법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행동을 하는 상황에 민주당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 기능을 복원하라', '바꿔보자'고 젊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언론 장악을 하려는 술수,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9 11:0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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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PK 재선 서범수 의원 신임 사무총장 임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당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에 부산·경남 재선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을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을 널리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울산에 서범수 의원이 어떻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경정 특채로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했으며, 울산지방경찰청장·경기북부경찰청장·경찰대학장을 역임했다. 한 대표는 향후 추가 당직 인선에 대해서 "기준은 하나"라며 "이전에 이야기했던 선민후사(先民後事)"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과 당심은 변화를 요구했는데, 변화의 민심을 잘 받드는 진용을 구축하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비서실장에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 역시 서범수 의원을 임명하면서 지도부 구성에 나서고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에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등 5명이 친윤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자신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정책위의장도 교체해 지도부 중 5명을 우군으로 확보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 교체 건으로 최고위 내 논의가 있었냐는 물음에 "최고위 내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2024-07-29 10:2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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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연임 반발' 퇴근길 막았던 최민희, 검찰 고발당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임에 반발해 류 위원장의 차량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민희 위원장과 방심위 노조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 위원장과 방심위 일부 노조원들은 지난 23일 방심위 지하 주차장 앞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업무를 위한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며 "일부 노조원은 차량 본네트를 손으로 내려치고, 차량 문을 강제로 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위원장 차량에 대한 운행방해 때문에 다른 차량들도 출차를 하지 못했고 결국 류 위원장은 건물밖에서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이마저 정체불명의 자들에게 방해받았다"며 "건물을 관리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측은 현장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같은 행동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임명된 류 위원장에 불만을 품은 최 의원과 노조원들이 과격한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의 차량 운행까지 방해한 것은 끔찍한 테러"라며 "민주당과 노조원들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한 몸이 되어 '우리 편 아니면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류 위원장에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인격살인이자 비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심위 노조원들이 민주당과 한패가 되어, 방심위원장에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범죄"라며 "방송 정상화를 위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방심위원으로 위촉했고 지난 22일 임기를 마친 류 위원장은 다음날 전체회의를 통해 연임이 결정됐다. 갑작스런 위원 위촉과 위원장 연임이 이뤄지자 최 위원장이 방심위에 항의방문하고 방심위 노조과 함께 류 위원장의 퇴근길을 가로막는 등 격한 상황이 벌어졌다.

2024-07-28 16:42: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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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선거보다 주목받는 野 최고위원 경선… 정봉주 주춤한 사이 김민석 약진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며, 당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선출에 오히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최고위원은 총 5명인데 누가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1등을 차지할지 등이 관심사다. 28일 야권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는 김병주·강선우·정봉주·민형배·김민석·이언주·한준호·전현희(기호순) 후보 등 총 8명이다. 이 중 정봉주 후보를 제외한 7명은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은 제각각 '정부·여당과 잘 싸우는 후보'를 내걸고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후보가 제일 높은 득표율을 획득해 수석최고위원이 될지가 최대 관전 요소다. 현재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는 '강경 투쟁 노선'을 고수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등을 주장해 경선 초반 강세를 보였다. 정 후보는 지난 21일 제주·인천·강원·경북·대구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누적득표율 21.98%를 기록하면서 1위로 치고 나갔다. 김병주 후보가 15.57%로 2위, 전현희 후보가 13.75%로 3위, 김민석 후보는 12.47%로 4위, 이언주 후보가 12.44%로 5위를 기록했다. 정 후보의 연설을 들은 민주당 당원 A씨는 "정 후보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듣고 싶은 말을 정말 잘한다"며 "표를 안 줄 수 없게 만든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의 선전에 당 일각에서는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 공천이 확정됐지만, 목함 지뢰 피해 장병 비하 발언이 논란이 돼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막말 리스크'로 공당에서 공천이 배제된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직이 될 가능성에 우려가 나온 것. 친이재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 측은 리스크가 많은 정 후보가 수석최고위원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 후보 지원에 나선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지난 20일 경선 첫날 김 후보와 함께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나타나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냐"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 셈이다. 그 신호를 들은 것일까. 전날(27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김 후보가 약진하며 정 후보의 격차를 약 3%포인트 차로 줄였다. 정 후보가 누적득표율에서 19.68%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김 후보는 16.05%로 2위를 기록했다. 이날 열린 충남 순회경선에서도 김민석 후보는 5264표를 얻어 20.62%의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았다. 정봉주 후보는 4324표를 얻어 16.94%에 그쳤다. 정 후보는 본인의 지지세가 주춤한 것을 감지한 듯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통합'을 강조하고 '개딸(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층)'을 비판한 김두관 당 대표 후보에게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을 끝장내고 민주당 정권을 만드는 데 전제조건이 있다"며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두관 후보께서 어제 부산에서 '민주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며 분열적 발언을 했다"며 "그 말씀 철회하시고 철회하셔야 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철회하고 사과해 주시길 바라겠다"고 촉구했다.

2024-07-28 16:10: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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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없고 방송4법 필리버스터만 남은 7월 국회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28일에도 세 번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다. 앞서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오후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30시간46분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3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 야당은 방송4법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를 반복하며 하나씩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여당은 지난 25일부터 방송4법 중 처음 상정·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이 이같은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순서를 계속 이어갈 경우, 오는 30일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은 방송4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해지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야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 두달 간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야당을 향해서는 방송4법 입법 강행을 멈추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했고, 우 의장은 방송4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4법 상정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고, 필리버스터 진행 4일차인 이날까지도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적어도 지금 이 무제한토론이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의사절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주호영 부의장께 사회 거부를 요청한 것도 온당치 않다. 더구나 이번 무제한토론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당의 이익 때문에 국회의장단까지 갈등이 생기게 해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라며 주 부의장의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입장 표명에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면서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면서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 중에 민생을 위해 힘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1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2대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달 3일 종료될 7월 임시국회는 '협치는 없는 필리버스터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2024-07-28 15:41: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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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도부, 당직 인선 주목… 지명직 최고위원·정책위의장에 눈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꾸릴 지도부 인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친한(친한동훈)계 위주로 발탁할 경우 지도부 9명 중 과반인 5명을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다. 특히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측은 현재 임명직 당직자 후보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임명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중 지도부 구성원인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총 9명으로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청년최고위원(선출직) 1인,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는 장동혁 수석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친한계다. 한 대표가 지명할 지명직 최고위원 1명도 친한계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도부의 친윤 인사는 총 5명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등 5명이 친윤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지도부는 친윤계가 우세하다. 따라서 한 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을 친한계 인사로 교체할지, 유임할지 여부에 따라 지도부 성격이 결정된다.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친한계 인사로 교체하면 5대 4로 최고위에서의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의 교체로 인한 부담 역시 존재한다. 정 정책위의장이 친윤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체할 경우 친윤계의 반발 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또 전당대회를 거치며 불거진 갈등을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부 간 만찬으로 잠재웠는데, 당직 인선으로 갈등이 재점화될 여지가 높다. 게다가 정책위의장 임기는 1년인데, 정 정책위의장이 임명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 교체 명분도 낮고, 교체를 위한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의원들이 반발하면 한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지만,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책위의장을 유임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원외 인사를 임명해 '탕평'이라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26일 사무처당직자들과의 만남에서 "흔들리지 않고 민심의 바다로 함께 가보자"며 당의 단합과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25일 당대표 비서실장에 박정하(강원 원주갑·재선)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기현 2기 지도부'와 '한동훈 비대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이력이 있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직엔 3선의 김성원·송석준·이양수 의원, 재선 배현진 의원,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은 신지호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8 15:40:4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