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장 기업의 1인 지배를 가능케 하는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 한국 자본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 대해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행사한다"며 "재벌 회장이 대기업 집단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 주주보다 재벌 회장과 그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선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SK, 두산, LG 그룹의 최근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SK 그룹에 대해서는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로 인해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됐고 회장 개인 차원을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고 하면서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최 회장 개인의 송사를 그룹 차원의 문제라고 여기는 SK그룹의 경영 문화를 보고 전세계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두산 그룹과 관련해선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을 떼어내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문제는 두산 로보틱스가 192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적자 회사인 반면, 두산 밥캣은 1조3000억원의 알짜 회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만들면서 주식 교환 비율을 1대 0.63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두산 밥캣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LG 그룹과 관련해 "2년전 LG화학에서 알짜 부문을 물적 분할한 뒤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어서 상장한 것"이라며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손실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고, 쪼개기 상장이라는 비판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및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들이 회사에서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금을 모아줬는데, 막상 그 사업에 성공하고 나게 되면 이를 주주에게 성공분에 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 분야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다른 회사로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따로 상장하니까 돈을 몰아줬던 투자자들은 아무 이익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지배 구조가 불투명해서 주주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것이고 기업 가치도 떨어져 있다 보니 한국의 자본시장의 가치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