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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먹고 사는 문제 팽개치나"vs"정국 파행 與 책임"…여야 '기싸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권에 대해 '민생과 경제 카드'를 앞세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3일 특별법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가 불투명해지면서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별도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 경제는 경제 불씨가 꺼지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시급한 법안이 있는데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 기소하는 게 과연 문명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치가 맞느냐"며 "야당은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생경제 법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의 통과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의 원인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지목, 역공을 펼쳤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라며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 국민에게 입장을 떳떳이 밝혀야 할 때"라며 "교황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 진상 규명을 위한 새누리당의 전향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4-08-13 11:22:3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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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세월호법 연계 안돼…원칙깨선 안된다는게 다수 의원 생각"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 당 의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간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제 모든 실수와 부족한 점을 양해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이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치인가 고뇌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입장은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생 경제 등 여타 모든 법안의 국회 통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세월호법은 이 것대로 협상을 하고 나머지 민생법, 대통령이 부탁한 19개 경제 활성화법 등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며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풀어가며 다른 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법과 민생법을 연계시켜 막아놓으니, 국회 선진화법 이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한 건도 법안 처리를 못한다"며 "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민생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로 분리 처리라도 해야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은 강경하다"며 "협상이 자꾸 파기되면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이고, 당 의원 대부분은 원칙이 깨지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13 10:24:5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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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소속 병사 자살 철저 조사해야"…여야, 진상 규명 한목소리 강조

여야는 12일 윤 모 일병이 가혹 행위로 숨진 28사단에서 소속 병사 2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비명을 달리한 두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병사가 '휴가 중 자살 의사'를 피력했지만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군 내부의 보고 체계, 관심병사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사건 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8사단 병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며 "건강한 장병들이 28사단에 가면 관심사병이 되고, 질환을 앓게되고, 나아가 죽음을 선택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신뢰와 능력을 잃은 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대대적인 특별 감찰을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군대 내 집단 괴롭힘, 인권 침해, 사건의 축소은폐 및 허위 보고, 보고 누락 등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8-12 15:51:13 조현정 기자
김영록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군 복무 중 대학원 특혜 의혹" 제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학적부를 분석한 결과, 임 후보자는 1987년 2학기부터 1988년 1·2학기를 등록해 행정대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1989년 2월 수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적기록부상 임 후보자는 1986년 7월부터 1989년 3월까지 공군 장교로 복무 중이어서 시기가 겹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 복무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에 필요한 정책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또는 야간 위탁 교육만 가능하다"며 "임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임 후보자는 1988년 1학기의 경우 주간 과목인 '정책형성'을 수강해 학점을 이수했는데, 이는 군무 이탈 혐의가 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임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서울공항에서 출퇴근 근무해 수강이 가능했다"며 "정책형성 과목도 주간이 아닌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강의여서 군무 이탈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014-08-12 15:01:2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