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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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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탈당 철회…당무 복귀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 파동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무 복귀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이 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바꿔 혁신해 보고자 호소해봤지만 그 또한 한계에 부딪혀지면서 저 또한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다"며 "이런 상황에 내몰려 당을 떠나야할지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원로 고문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만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아울러 중차대한 시기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당원과 선후배 동료 의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이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집권을 꿈꾼다면 당의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끊임없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려놓으며 드리는 애정 어린 호소"라며 "그동안 저의 잘못에 분노한 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지시라. 그 돌을 제가 맞겠다"고 말했다.

2014-09-17 15:05:4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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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비상 시나리오 마련해서라도 민생법안 처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에 집중하라는 게 민심의 방향"이라며 "국회가 하는 일 가운데 민생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당청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법안 심의, 국감 준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야당의 참여를 계속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비가 아깝다는 목소리가 나올만큼 국회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국회가 민생이라는 목표 하에 이런(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오늘부터 정상화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불이 꺼지지않는 국회가 되게 불철주야 뛸 것"이라며 "야당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9-17 11:24:1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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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낸 만큼만 받아가는' 부담금 대폭인상안 22일 공개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개혁 방안이 학계와 여당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2014-09-17 08:42:4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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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당무 복귀할 듯…"17일 거취 입장 표명"

탈당 의사를 밝히며 당내 논란을 촉발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무 복귀 수순을 밝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박 위원장 측의 한 핵심 인사는 박 위원장이 다음날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여부와 비대위원장직·원내대표직 (사퇴) 등 3가지 거취 쟁점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 측근은 박 위원장의 탈당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점이 '당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에 대한 비대위원장 영입 계획이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되자 각 계파에서 박 위원장의 탈당을 만류하며 당직 유지 등 복귀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임시 기구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 단독 국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도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원내대표단은 박 위원장의 거취를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소속의원 모두의 의사를 묻는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박 위원장의 당직 즉각 사퇴를 바라는 의원 수는 소수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이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하면 새정치연합은 최악의 내홍 국면에서 벗어나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과 비대위 구성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문희상(친노계 및 중진), 박병석(정세균계), 이석현(김한길계 및 중도파)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2014-09-16 22:22:03 김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박영선 '한시적 직위유지' 방안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직위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16일 박 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핵심 당직자 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새 비대위원장 후보를 박 위원장에 추천해 추인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당직자회의는 조정식 사무총장, 원내대책회의는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재로 진행됐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원내대표직의 경우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박 위원장이 마지막 수습 노력을 한 뒤 그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원 전원에게 묻기로 했다"며 "의견 수렴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당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박 위원장을 만나 탈당을 만류하고 총의를 전달해 거취 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수습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한시적이지만 탈당 등 거취 문제에 관한 결정을 유보한 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이어서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17일 탈당 문제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에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16 16:56:4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