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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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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비리 의혹 여야 의원 5명 강제구인 돌입…신학용 오늘 영장심사 출석할 듯

검찰은 2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불출석하기로 한 여야 국회의원 5명을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회로 수사관들을 보내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구인장을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 등에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각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 법원에 인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신학용 의원에게 심문용 구인장을 제시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신 의원은 변호사가 도착하는 대로 검찰의 구인장 집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계륜·김재윤·조현룡 의원은 모두 의원실에 없어 구인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실 관계자에게 구인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 의원들의 자택 등을 상대로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보호해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새정치연합은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 검찰이 이날 자정까지 의원들을 모두 구인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 의원은 철도 비리, 박 의원은 해운비리, 새정치연합의 세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2014-08-21 11:17:5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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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세월호법-민생법안 분리 처리가 옳은 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것에 대해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경제 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고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강도 경제 활성화 대책은 우리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해줘야만 그 효력이 극대화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선 위원장이 무책임한 당내 강경파의 비판을 받으며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검 추천권 여당 몫 2인에 대한 사전 동의는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게 우리당의 추천권을 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이라며 "이 합의안을 수용해 빨리 진상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이와 관련한 개선책을 전략본부장과 법률지원단장 공동으로 세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4-08-21 09:56:3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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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소득 1위는 '변리사'…연 평균 5억6000만원(종합)

지난해 소득이 가장 높았던 전문직은 1인당 평균 연수입이 5억6000만원에 이르는 변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변호사(4억900만원), 관세사(2억9600만원)가 그 다음이었다. 이어 회계사(2억8500만원),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사(6900만원) 순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액에 바탕을 두고 추산한 것으로,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는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고 있어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리사는 전산 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변호사와 관세사도 각각 2위와 3위를 9년간 한번도 놓치지 않았다. 9년 평균으로 보면 변리사 연수입은 5억8700만원, 변호사 3억8800만원, 관세사 3억1900만원, 회계사 2억6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9년간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부가가치세액 비율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아 돈은 많이 벌지만 부가세는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무당국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세원 확충을 위해 탈세 적발과 면세 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8-21 09:16:2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