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 오늘 정책 의원총회…공기업·규제 개혁안 등 논의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기업·규제 개혁안과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과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이 각각 개혁안을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 등 이른바 공공 부문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을 연내 마무리 한다는 목표다.

2014-11-04 08:37:09 조현정 기자

권노갑 "반기문 측근들, 野후보로 대선출마 타진"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은 3일 최근 일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측근들이 반 총장의 야권 대선후보 출마 문제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권 고문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회고록 '순명' 출판기념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반 총장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쓰겠다(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기에 '반 총장을 존경한다, 그만한 훌륭한 분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권 고문은 "우리가 (반 총장을) 영입을 해 경선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고, '다른 후보들과 같은 위치에서 경선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이다. 그 것이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2014-11-03 17:16:09 윤다혜 기자

"연금개혁 10년 늦으면 정부 39조원 더 부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태스크포스)를 총괄하는 이한구 의원은 3일 공무원연금개혁을 10년 늦추면 정부의 재정부담액이 39조원 늘어나게 된다며 즉각적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정부의 누적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133조원이나, 새누리당 입법안에 따르면 총재정부담은 94조원으로 39조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연금부담금은 재직기간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동일한 비율로 정부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보다 연금지출이 커서 수지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 지원액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지금 서둘러 연금개혁을 못하면 정치일정상 향후 10년간은 불가능할것"이라며 "만일에 10년 뒤에나 연금개혁이 된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 39조원이 더 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1-03 16:05:16 윤다혜 기자

여야, 이번주 대정부질문·예산심사 격돌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한 달 앞두고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난했던 세월호법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대정부질문과 이번주 중반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대로 여야가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6일에는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원년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다. 현재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또는 '지방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했다. 3일 열리는 둘째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과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지방세·담뱃세 증세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불안한 전세 시장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누리 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재정 부담 계획,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수학능력시험 오류 책임과 수험생 구제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14-11-02 16:20:22 윤다혜 기자

野, 검찰 '로비 의혹' 치과의협 수사에 "입법 활동 탄압"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이 최근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당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액수까지 확정된, 어버이연합이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본격적인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것은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야당 탄압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폄하 분위기를 틈타 불공평, 표적적으로 야당을 말살하려는 검찰의 불공정한 권력 남용에 대해 분명히 부당성을 제기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 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의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된 이들은 이석현·이미경·박영선·변재일·조정식·양승조·강기정·한명숙·장병완·이춘석·김용익·박수현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다.

2014-11-02 14:03:48 조현정 기자

변재일 의원, 치협 입법로비 의혹 부인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정치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버이연합이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정치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법률안은 의료 상업화가 우려되는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병원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발의는 국회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버이연합은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을 치협으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31일 치협을 압수수색했다.

2014-11-01 17:47:37 황재용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들 참여시켜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은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김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운동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부터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제안하고 있는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는 김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운동과 일맥 상통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 총파업이라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김 대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제안들도 폭 넓게 검토해 사회 협약을 통한 타결이라는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의 문제가 개악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김 대표가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서 자신이 주장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 제안을 관철시키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1-01 11:25:38 조현정 기자

여야, 세월호 3법 최종합의 "참사 199일째"…국민안전처 신설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한 최종 합의안을 마침내 도출했다. 여야는 이날 진행된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처럼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199일째를 맞은 이날, 후속 조처를 실행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다. 입법안은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의 '국가안전처'는 '국민안전처'로 바뀌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반영,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상 독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의 경우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를 맡는다. 이밖에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중앙소방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2014-10-31 21:16:02 김현정 기자

[속보] 여야, 세월호참사 피해 배·보상 논의 즉각 실시

2014-10-31 20:52:07 김현정 기자

[속보] 여야, 세월호3법 내달 7일 본회의 처리키로

2014-10-31 20:51: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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