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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박인용·정재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5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박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일부 부적합 의견을 병기한 형태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40여 년의 성실한 군 생활과 청문회에서 보여준 솔직한 답변 및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무위원(국민안전처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장 전입 등 도덕성이나 준법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가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 수장으로서 다소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무위의 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후보자는 지난 35년간의 공직 재직 중 21년 여를 공정위에서 근무하며 공정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칙이 바로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창의 혁신을 통한 경제 대도약이라는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어 산적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2014-12-05 11:47:0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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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민적 의혹, 어떤 성역도 없이 野 요구 수용 준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적 의혹과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거론, "이른 시일 안에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어떤 성역도 없이 마음 열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비선 논란과 관련, "온갖 루머와 카더라식 얘기가 나돌면서 연말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한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현안"이라며 "이번 일로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소중히 보호돼야 할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그런 만큼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국정에 부담을 준다거나 시급히 처리돼야 할 현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에 대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과 시스템 ▲ 공무원이 최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에도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시스템은 일반직, 교육직, 경찰·소방 등 특수직 공무원들의 서로 다른 근무 환경과 보수 체계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12-05 10:13:01 조현정 기자
'세 모녀법' 국회 복지위 통과…내주 본회의 처리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다. '세 모녀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통과된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개정안은 부양 의무자의 기준도 완화, 부양 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2014-12-04 16:37:1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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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클라우드법' 공청회 개최…연내 통과 가능할까

'국정원 개입 조항' 수정될 듯 지난해 12월 상정돼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이 연내 통과라는 목표까지 한 걸음 다가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영기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광규 상명대학교 경영공학과 교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입 문제와 이용자 정보 보호, 보안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고 발생시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오길영 교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네트워크 기반 사업이므로 그 주무기관은 국정원이 아닌 미래부"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유사한 규정을 가진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 그 신고 대상은 미래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미래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한 안을 미방위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민영기 사무국장은 "공적인 영역과 민간 영역을 나눠 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 물리적·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업체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더라도 양쪽을 넘나들 우려가 없다는 뜻이다. 민 사무국장은 "실제로 아마존은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보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개인이 돈을 갖고 있기보다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소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클라우드에 맡기는 게 보안성이 더 뛰어나다"며 "암호화와 이중화 등으로 계속 보완하고 보안 전문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클라우드 산업 진흥을 위해 법제화까지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법안이 이미 존재하는데 데이터베이스법, 클라우드법 등 산업을 잘게 쪼개 발전법을 만드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며 "산업 진흥은 미래부가 갖고 있는 예산과 정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석진 정책관은 "클라우드는 산업의 일부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인프라 자원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여야 의원들이 클라우드 산업 진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데다가 조만간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4-12-04 16:18:27 정혜인 기자
野 당권주자 빅3, 내주 비대위원 동반 사퇴할 듯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정세균·박지원 비대위원이 이르면 내주께 비대위원직을 동반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전당대회준비위가 전대룰 마련 목표일로 정한 오는 8일께 비대위원직을 사퇴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4일 알려져 문 의원의 전대 출마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들 비대위원 3인방의 임시 지도부 동반 사퇴가 이뤄지면 새정치연합이 전대 모드로 급속히 빠져들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최근 "전대에 나가게 되든 안나가게 되든 거취와 상관없이 8일쯤 (비대위원직을)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밝혔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사퇴 시점과 관련, "(문 비대위원)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정, 박 비대위원과도 함께 상의할 문제"라고 했으며 이에 문 의원도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측 핵심 인사는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은 어느 쪽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출마에 대한 최종 결심이 서기 전이더라도 전대룰 의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비대위원 거취는 정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당권 주자들의 비대위원직 사퇴 시점과 관련, 비대위의 전대룰 의결 전이냐 후를 놓고도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전준위에서 올라온 안을 존중, 비대위에서 그대로 의결할 것이기 때문에 현 비대위원들이 전대룰 의결을 한 뒤 물러나야 한다"며 "현 비대위 해체 후 후임 비대위원들이 의결한다면 인선 작업 등을 감안할 때 1주일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선(先) 비대위 의결-후(後) 비대위원 동반 사퇴' 구상을 밝혔다.

2014-12-04 15:01:0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