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세월호3법' 오늘 소관 상임위 의결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세월호 3법'이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다. 국회는 이날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세월호3법' 관련 상임위를 가동,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원내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세월호법 제정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 안전 총괄 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병언법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번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안전행정위 소관 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14-11-06 10:14:24 조현정 기자

국회, 376조 내년 예산심사 본격 착수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총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 적용 원년인 올해는 반드시 처리 시한안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되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11-06 08:38:22 조현정 기자

게리맨더링이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새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게리멘더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리맨더링'이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자기 정당에 유리 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을 말한다. 선거구의 구분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실행하는 것이 어렵고 인원수가 적을수록 불공평한 구분을 하기 쉽다. 불공평한 구분으로 유명해진 것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게리(Elbridge Gerry) 지사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분하였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 : 도롱뇽)와 같아서 상대편 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링이라고 비난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2014-11-05 17:28:09 유주영 기자

김재원 "내 지역구 경북 청송에 신규 교도소 유치 희망"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청송군에 교도소를 신규 유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규 교도소를 청송에 유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신규 교도소 유치를 통해 기존 교정 시설과 연계해 청송을 교정 타운으로 만들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주민 반대로 표류하는 지역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교도소 신규 유치를 적극 희망하는 경북 청송군에 신규 교도소를 대규모로 건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부는 경남 거창과 전북 전주 등 여러 지역에서 신규 교도소 건립과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으면서 수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현재 청송에는 이미 경북북부 제1·제2·제3교도소 등 3개 교도소가 있으며 신규 교도소가 들어설 부지도 국유지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무엇보다 주민들도 교도소 유치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규 교도소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다른 요구 조건은 없으나, 현재 남자 교도관만 재직하고 있어서 젊은 교도관의 기피 지역이 되고 있으므로 여자 교도소를 유치해 여자 교도관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2014-11-05 16:41:17 조현정 기자

與, 7일 '공투본'과 대화…공무원 의견 수렴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 김무성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7일 오후 4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그날 시간을 무제한 할애해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연내 시한을 못박아 개혁을 추진해선 곤란하다는 이재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졸속 처리는 안된다, 공무원을 죄인시해선 안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가 공동발의한 법 내용은 여전히 국민연금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2014-11-05 15:00:05 조현정 기자

野 '2·8 전당대회' 가닥…내주 준비위 구성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년 2월 초에 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고위 당직자는 "사전 예약 문제와 설 연휴 등을 감안해 내년 2월 8일 또는 하루 전인 7일에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음 주쯤 전대준비위를 구성해 대회일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준비위는 현역 의원 중심으로 15~20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05 14:53:29 조현정 기자

내일 국회 예산심사 착수…376조 나라 살림 놓고 여야 격돌

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6일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 되는 첫 해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못하면 12월 2일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예결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소관 예산을 곧바로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겠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 처리 시한인 11월 30일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시한보다 충실한 심의가 중요하다"며 최대한 요구 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여야의 입장을 보면 실제로 기한 내 합의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으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 예산'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이같은 예산 편성에 따라 내년 재정 적자는 3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야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당정은 또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부르며 반대하고 있어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2014-11-05 14:45:33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단통법 혼란 "죄송…상황 지켜봐달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에 대해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혼란을 유발시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다"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호갱'(호구 고객)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이 법의 취지가 국민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이용료를 인하하려는 뜻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2014-11-05 14:14:12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아이폰6 대란, 철저히 조사해 최대한 제재 가할 것"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엄단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우 의원이 정부의 적극적인 요금 인하 유도책을 주문한 데 대해 "대기업들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직접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면서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휴대전화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시장 질서에 문제가 있어 정상화하고자 단통법이 시행됐고, 한달 여가 지났기 때문에 속단은 어렵지만 시장에 좋은 신호도 나타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 움직임에 만족하느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일부 이통사가 시작됐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요금 인가제 문제와 관련, "통신 요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가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부 요금 정책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11-05 11:13:34 조현정 기자

이완구 "방산 비리 당TF 구성…철저한 수사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방산 비리와 관련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군납 방산 비리는 온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대단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 비리 척결과 빈틈없는 안보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은 물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깊이 검토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언급,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자원 개발·방산 비리에 대한 국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역점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등에 대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4-11-05 09:35:3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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