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공무원연금 개혁 연말 마무리 국회 협조 당부"(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첫 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현직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한 '적자예산'임을 인정하면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내 3대 핵심 과제의 예산안 반영을 설명하고, 규제 개혁 및 정부조직법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고,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며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유병언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 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안전 예산을 전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