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 연말 정국 분수령될 듯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여야가 대치중인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메가톤급 변수를 만나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정상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말 임시국회의 파국 여부는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최후통첩을 한 23일 주례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주에 정상화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29일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합의부터 파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연내 구성하기로 한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등도 같은 처지다. 이처럼 국회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임시국회는 순항은 안갯속이다. 비선 의혹을 둘러싼 대치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진당 해산으로 이념논쟁 양상까지 더해지면서 정국 경색이 되레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개최 사흘째인 지난 17일부터 비선의혹을 다루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일정을 부분적으로 거부하며, 통진당 해산이 비선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국회에 매진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비선의혹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야당이 자꾸 정치적인 이념과 좌파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반대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불리한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통진당 해산심판을 서둘러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면서 "상황이 변한다고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4-12-21 18:31:02 이정우 기자

당정, 가업상속공제 5천만원 완화…증여세 공제 확대 재추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뜻밖에 부결됐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던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 일부 요건을 강화한다. 직계 존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는 정부안은 유지한다. 21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을 감안, 개정안의 핵심인 가업상속 공제의 뼈대는 유지하되 사전·사후관리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했다. 공제적용 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의 정의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애초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대로 '7년 이상'으로 바꾸고, 업종·고용규모 변경과 지분 처분이 제한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업상속 공제 확대와 더불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방안의 경우 정부안대로 아들딸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 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해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기재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만찬에 초청,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4-12-21 16:49:57 유주영 기자

러시아 김정은 초청, 與野 '온도차'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5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여당은 이번 초청이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주목한 반면, 야당은 가능성은 낮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행사에 맞춰 여러 정상을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후 첫 해외 방문길이 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방러가 실제 성사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러시아가 북한을 국제사회에 조금이라도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기념식에 동시에 참석한다면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유 수석대변인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매년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한 적이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지도자인 만큼 참석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신 "러시아의 초청으로 인한 만남보다는 남북이 직접 고위급 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키는 길이 훨씬 빠르고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2014-12-20 15:19:55 박선옥 기자

선관위, 해산 결정 통진당 정당 등록 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지문을 전달해옴에 따라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오후에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 통지를 전달해 옴에 따라 정당법에 근거해서 즉시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서 헌재 결정 직후 통진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 허가도 취소했으며 조만간 이같은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또 국고보조금 이외의 일반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 시·도당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마쳤다.

2014-12-19 18:19:18 조현정 기자

[이슈진단] 통합진보당 해산, 연말 정국 후폭풍…입법 뒷전 우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9일 정당해산 결정으로 정치권은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제도권 정당이 해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여야는 이번 사태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첨예한 대치 전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당 활동의 자유와 종북 논란 등을 놓고 격한 이념 대립이 벌어질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 법안,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민생과 관련된 각종 입법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으로 혼돈을 겪고 있는 정국이 '정당해산 정국'으로 급전환될 조짐이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에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극적인 국면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종북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며 해산된 통진당에 대한 대대적 공세는 물론, 과녁을 한때 야권 연대의 파트너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범진보진영으로 확대해 정국 주도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이 이날 "야권 연대라는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혹해서 종북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을 겨냥한 것도 앞으로의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면서도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불씨 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부동산3법을 포함한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민생 경제 법안 처리도 요원할 전망이다. 이미 여야는 지난 1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비선실세 의혹으로 나흘째 국회를 공전시키는 중이다.

2014-12-19 14:38:48 조현정 기자

[포토] 기자회견하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심판정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2-19 13:47:08 손진영 기자

이정희 "민주주의 무너졌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저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 정권이 진보당을 해산시켰지만, 우리 마음 속에 키워온 진보 정치는 끝까지 해산시킬 수 없다"며 "진보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4-12-19 12:08:25 조현정 기자

국회사무처, 통합진보당 사무실 7일 이내 철수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당 지원 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 제공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 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2014-12-19 11:45:11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무겁게 받아들여"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수현 대변인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기초인 정치 결사의 자유가 훼손된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과 전략 단위에서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깊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숙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 결론이 어떻든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2-19 11:39:53 조현정 기자

안철수 "정당해산 결정은 헌재가 아닌 유권자 몫"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관련, "정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당 해산 결정은 중대 사안"이라며 "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4-12-19 11:37:2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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