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오늘 본회의…'부동산 3법' 등 200여건 처리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대 200여 건에 이르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법사위는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총 9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본회의 처리 안건은 이미 계류 중인 130건을 포함해 최대 200건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 자원외교 국조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2014-12-29 09:38:05 조현정 기자

'계파 초월' 박지원, 당 대표 도전…문재인과 차별화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원하는 강한 야당, 당원이 원하는 통합 대표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당 대표에 나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어떤 계파로부터도 자유롭다"며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문재인 의원과의 차별점을 부각시켰다. 또 "저는 정권을 다시 찾는 일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다"며 "당의 대선주자들이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꺼이 희생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면서 당권·대권 분리론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간 일부 보수 세력의 온갖 음해와 비난 속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일부 강경진보세력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결단도 마다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2012년 총선 당시 당권을 잡은 친노 세력이 통합진보당과 연대함으로써 당이 '원죄론'에 발목 잡힌 최근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2014-12-28 16:05:44 유주영 기자

'상왕' 이상득·'왕차관' 박영준, 국조 출석하나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의 국조 기간에 들어간다. 이번 국조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공세에 주력해온 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제점을 위주로 맹공을 펼치는 반면, 여당은 방어에 주력하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끌어들여 역공을 펴는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여야는 국조특위에 각각 친이와 친노계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격돌을 예고했다. 여야는 출발부터 국조 범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정권별로 기간을 구분하지 말고 원유, 셰일가스, 희토류 등의 사업별로 역대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노영민 위원장은 지난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말은 정쟁으로 물타기"라며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는 정권의 치적쌓기나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로 타깃을 한정했다. 또 하나의 핫이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느냐 여부다.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현 정부의 고위 인사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최 부총리와 윤 장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국조를 위해 장관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상왕'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입증돼야만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4-12-28 15:47:16 유주영 기자

[포토] 박지원 당대표 출마선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4-12-28 15:08:27 손진영 기자

국회 내일 본회의…'부동산 3법' 처리, 최경환 자원외교 증인채택 '공방'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소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다. 주요 쟁점 법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부동산 3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다.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2014-12-28 11:51:46 유주영 기자

통진당, 모레 선관위에 국고보조금 내역 보고

선관위, 불법사항 발견되면 검찰 고발키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오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계보고를 받고 제출 자료 검토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회계보고를 받은 직후 통진당이 제출한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빼돌린 흔적이 없는지 또 한차례 현장 실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2일 통진당 중앙당사 등에 직원들을 보내 한 차례 현장 실사를 벌였다. 이날 실사에서 선관위는 통진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해 잔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직 위법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과 관계인 등에 대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고보조금 지출에 관해 조사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을 선관위가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선관위는 다음달 2일까지 통진당을 상대로 정당 및 후원회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국고보조금과 그 외 정치자금의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통진당에 국고에서 정당보조금으로 27억8490만원, 지방선거 보조금 28억195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971만원 등 총 60억7657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다.

2014-12-27 15:39:25 김형석 기자

새누리, 사이버테러 방지법·경제 활성화법 조속 입법 촉구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경제 활성화법 등의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7일 구두 논평에서 "오랜기간 국회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중요 법안들이 먼지가 쌓여 유보된 상태"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운 만큼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대해 "계속 방치하면 언제 또 다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정보 유출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더 큰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남은 임시 국회 기간에 국회는 복원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살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연말국회에서 경제와 민생을 위한 남은 숙제를 모두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2014-12-27 11:10:14 조현정 기자

김근태 3주기 추모식·문화제 열려

'민주화의 대부'로 불렸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의 3주기 추모 행사가 27일 '김근태 재단'과 '근태 생각(김근태 정신을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인 모임)' 공동 주최로 열린다. 올해 추모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 창동성당에서 추모식을 시작으로 오후 남양주시 모란공원 묘역 참배와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추모문화제 및 연극 '열 번의 햄릿'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최규성·우원식·이목희·이인영·김기식·박완주·유은혜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4-12-27 11:09:40 조현정 기자

여야, 자원외교 국조특위 명단 잠정 확정(종합)

역대 정부의 자원외교 국부유출 여부를 점검할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명단이 잠정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간사에 권성동 의원을 선임하는 등 여당 몫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으로는 조해진, 김상훈, 김태흠, 이채익, 이현재, 전하진, 정용기, 홍지만 의원이 선임됐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다해 정치공세가 아닌 건설적 대책 마련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국조특위 위원으로 노영민, 홍영표, 김관영, 김현, 박완주, 전정희, 최민희, 홍익표 의원 등 8명을 최종 확정했다. 노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홍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선정됐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에서 합의 시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014-12-26 23:58:30 이정우 기자

새정치연합, 자원외교 국조특위 위원 8명 내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노영민·홍영표·김현·박광온·박완주·부좌현·이원욱·최민희 의원 등 8명을 내정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노 의원이 위원장으로 일찌감치 내정된 가운데 홍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이번 국조특위는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박완주 부좌현 이원욱)와 외교통일위(김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중 상당수는 당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소속이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선정됐다.

2014-12-25 19:51:3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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