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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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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10년은 하자 보수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좀 더 지켜봐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보수는 향후 8년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보수 기간에 대해 언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일 논현동 자택으로 새해 문안 인사차 찾아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육상 공사는 5년이 하자 보수 기간, 물 공사는 10년이 하자 보수 기간"이라면서 "약간 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는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 모두 하자 보수하면 된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공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태국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한 점을 언급, "외국에서는 4대강 사업의 경험을 배워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43조 원 규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87조 원 규모의 홍수 대책 예산을 들였으나 (홍수 방지) 실천이 안 됐던 것을, (이명박 정부는) 20조 원 정도로 했다"며 "역대 정권이 더 많은 돈을 들여 정비하려고 했으나 결국 못했던 것을 해냈다"며 사업의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측근들도 이날 오전 논현동 자택에 단체로 새해 인사를 왔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류우익 정정길 임태희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과 정진석 김효재 전 정무수석, 이동관 김두우 홍상표 최금락 전 홍보수석,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오 정병국 주호영 의원 등 70여명의 전직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논현동 자택을 방문,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떡국을 들며 정담을 나눴다는 후문이다.

2015-01-01 20:57:5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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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의화 국회의장 2015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지난해의 모든 아픔을 날려 보내고,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새해를 정통인화(政通人和)의 정신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정치가 잘 이루어져서 국민이 화합하고, 경제와 민생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는 뜻입니다.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 특권 집단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에 직결되는 핵심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인 제가 과감하게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도 참으로 크지만 분단 70년의 고통은 우리 민족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오기를 우리 모두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북 관계는 여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꽉 막힌 물꼬를 트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도 남북의 물꼬를 트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 없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그동안 해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지난 12월 9일 여야가 뜻을 모아 남북 국회 회담 추진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저는 이른 시일 안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북측도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새해에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면서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번영과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냅시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12-31 11:04:4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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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뉴스]통합진보당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10대 뉴스]통합진보당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진당은 강제 해산됐으며,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로,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이 결정 이후 낡은 진보가 아닌 건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심판의 심판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판단 자료로만 활용됐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 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을 가졌다"며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2014-12-31 09:38:4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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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결산]정계 -혼돈의 비선 정국…비주류 약진 새누리당·구심점 잃은 새정치연합

◆ 연말 정국 뒤흔든 '비선실세'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거론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연말 정국을 달구었다. 정씨와 '문고리 권력'으로 통칭되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대(對) 박지만 EG 회장의 권력암투설로까지 비화됐다. 청와대는 정씨 관련 청와대 문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경찰 출신 전직 행정관을 고소·수사 의뢰했고, 박 대통령도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파문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내부 공직기강 해이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정치권에서 청와대 인적 쇄신론이 분출되는 계기가 됐다. ◆ 총리 후보 줄줄이 낙마…청와대의 인사 실패 '세월호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5월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 카드를 꺼냈으나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6일 만에 사퇴했다.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과거 교회 강연에서 했던 발언이 '친일 사관' 논란에 휩싸이면서 후보로 거론된 지 2주 만에 물러났다. 결국 박 대통령은 사의를 밝힌 지 60일이 지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전례 없는 결정을 했다. ◆ 비주류 약진 새누리당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새누리당의 2014년은 파란이 끊이지 않은 해였다. 7·14 전당대회에서 친박(친박근혜) 주류측 지원을 받은 서청원 최고위원을 제치고 주류측과 상대적으로 소원한 김무성 대표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집약한 장면이다. '원조 친박'을 자임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굴곡진 관계를 이어온 '비주류' 김 대표가 집권 2년차의 초입에서 집권 여당의 당권을 거머쥔 순간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한 김 대표는 취임 직후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영입, 비주류 '문무 합작'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내며 보수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나왔다. 탕평을 선언했지만 주요 당직에도 친이계 비주류 인사가 상당수 포진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이군현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혔고 제1사무부총장도 친이계인 강석호 의원을 임명했다. 역시 친이계인 주호영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하면 이완구 원내대표를 제외한 당 3역이 모조리 비주류로 채워진 것이다. 집권 반환점을 돌아서는 내년 중반부터 새누리당의 권력 분화는 한층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 구심점 잃은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은 격랑에 휩싸인 혼돈기를 보냈다. 제1야당의 존재감은 노선 싸움과 바닥을 기는 지지율에 가려졌고, 정권 탈환의 밑거름이 될 당의 재건 작업도 계파 힘겨루기에 눌려 속도를 내지 못했다.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민주당은 3월 독자세력화를 모색하던 안철수 전 대표를 품에 안는데 성공했다. 둘 다 '새정치'를 통합의 기치로 내세우긴 했지만 6·4 지방선거 승리라는 야권의 지상 과제 앞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제1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란 간판을 달고 새 출발을 알렸지만 행로는 순탄치 못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는 세월호 참사로 여권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맞은 지방선거에서 무승부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데 이어 7·30 재·보선에서는 최악의 참패를 당하며 붕괴됐다. 박영선 의원이 헌정사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주요 정당의 원내 사령탑에 오르면서 뼈를 깎는 혁신을 주도할 비상대권을 받아들었지만 '조기 하차'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후 새정치연합은 문희상 의원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시키며 위기 수습을 시도했다.

2014-12-30 18:36:4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