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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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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8일 ‘운명의 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8일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유 원내대표의 퇴진을 현실화하기 위해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8일 청와대와 친박근혜 의원들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유 원내대표가 계속해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당무를 수행하자 당 지도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해 내일 오전 9시에 의총을 소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표결로 가지 않도록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신임, 불신임 투표 행위로 가는 건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안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보다 어느 정도 다수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택된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대표가 발표한 결의안의 제목은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이다. 결의안 문구 작성은 김 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맡아 하기로 최고위에서 일임받았다. 이와 관련해 원 의장은 "유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무총리 인준 등 공을 많이 세웠다"며 "'유 원내대표 고생했다', '당을 위해 애썼다'는 등의 내용이 다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 의장은 사퇴 권고 결의안에도 '사퇴'라는 표현 대신 '정치적 결단'으로 에둘러 표현할 것을 최고위원들에게 제안했지만 다수의 최고위원은 애매함을 이유로 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사퇴 권고"라는 명확한 표현이 들어갈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도 현재 결의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최고위 도중 회의장에서 먼저 나온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응했다"며 "의총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진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내일 의총에는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내일 의총에 참석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에 관해서는 "방식에 대해선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2015-07-07 15:36:4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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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옥션·G마켓, 악평 수천개 지우며 만족도 관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올해 오픈마켓에서 삼성 공기청정기 제품을 21만원에 구매한 직장인 L 씨. 하지만 구매 직후 마음이 바뀐 L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아직 물건이 미배송 상태라면 구매를 취소하고 이미 배송이 완료됐으면 예정대로 제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고객센터 확인 결과 아직 물품은 배송 전이었고 L 씨는 주문을 취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계좌로 들어온 환불금액은 이상하게도 19만원뿐이었다. L 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배송비 2만원을 제외하고 환불처리가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L 씨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자 판매자 상품 Q&A게시판에 사실 내용을 게재했다. 물론 글에 욕설과 비방은 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본인이 올린 게시글은 삭제돼 있었다. L 씨가 고객센터에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자 센터 측은 "약관상 임의로 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11번가, 옥션, G마켓 등 국내 3대 오픈마켓에서 구매후기나 상품 Q&A게시판에 게시되는 항의성 글을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오픈마켓 구매후기 등 고객 게시글 삭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1번가는 3257건, 옥션은 602건, G마켓은 501건의 구매후기를 지웠다. 상품 Q&A게시판 삭제 건수는 11번가가 4만1879건, 옥션이 1623건, G마켓이 1424건이었다. 이처럼 오픈마켓이 고객의 글을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이유는 '약관'에 있다. 실제 한 오픈마켓의 약관을 보면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해당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을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삭제의 근거가 되는 '부적절'이라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오픈마켓이 약관을 이용해 좋은 고객평만 남겨두며 사실상 이를 만족도 관리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현재 구매후기와 상품 Q&A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오픈마켓 회사에서 모두 임의로 삭제 가능하다. 11번가 상품 Q&A게시판의 경우에는 물품 판매자에게도 게시글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실제 상품 구매후기를 봐도 불만족 관련 글은 현저히 적다. 11번가의 경우 작년 전체 구매후기 중 불만 글은 1.9%에 불과했다. 옥션과 G마켓 역시 추천안함 글이 0.6%, 1.5%에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다. 신 의원의 문제점 지적 이후에야 "임의로 소비자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쇼핑몰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오픈마켓에서 고객의 글을 임의로 삭제해서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공정위에서 오픈마켓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만큼 임의삭제 관련 내용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다수의 오픈마켓들은 "고객과의 합의하에 지운 글도 있고 개인정보 노출, 욕설, 비방들에 한해서 삭제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2015-07-07 13:49:3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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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가 사형폐지법 발의한 이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냈다. 유 의원은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2012년 1월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6일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국회의원 과반인 총 17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새누리당 43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출하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야 한다"며 "이제는 법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7년이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돼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고 사형존치국은 58개국에 그친다. 국제연합(UN) 역시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네 번에 걸쳐 사형집행을 유예하자는 총회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2015-07-06 19:28:0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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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추경에 밀린 메르스 피해병원 보상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해 정부와 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의안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일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복지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에 관해서만 합치점을 찾았을 뿐 다른 안건에서는 모두 엇박자가 났다. 야당 위원들은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진료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에까지 보상 범위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야당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이 또한 공청회를 포함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간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는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들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와 정부까지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니 정부가 꽁무니를 빼는 형국이다. 공청회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결국은 예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중 보건의료분야 내 메르스 직접 대응 예산은 9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앞서도 "기재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꺼리는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의료기관에 특별 금융지원이라도 해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긴급한 공공의료확충이나 피해 병원 의료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에 담겨 있는 선심성 총선용 예산을 다 걷어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2015-07-06 19:23:4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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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동물의 왕국' 즐겨 보는 이유

[메트로신문]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기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나눈 대화가 화제다. 박 전 대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자신의 책 내용을 설명하면서 94년 방송기자로서 당시 은둔 생활 중이던 박 대통령을 인터뷰한 일화를 소개했다. 박 전 대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기'인터뷰를 마치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점심을 하며 박 대통령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TV프로그램 중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고 답변했다. 또 "왜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보세요"라는 박 전 대표의 질문에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아버지에게 혜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쌓인 '배신의 분노'를 삼키며 보냈을 지난 30여년, 박 대통령에게 그 세월은 너무 길었던 것일까…박 대통령에게 배신이란 남들이 느끼는 것보다 깊고 강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 평가했다. 이 내용은 박 의원의 책 에필로그의 일부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정국을 강타하는 현 시점을 예를 들며 "나는 진심으로 첫 여성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다"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비판, 배신의 정치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로부터 강력한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또 정부와 청와대의 왕따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는 일부 언론까지 나서 유 원내대표가 거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5-07-06 19:22:5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