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재인 "정청래 자숙 내용 미진, 최고위 출석 정지"(속보)

2015-05-13 11:09:24 이정경 기자

문재인 "정청래, 당분간 자숙의 시간 갖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청래, 당분간 자숙의 시간 갖도록 하겠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공갈 막말' 발언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발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동안 당의 규율과 기강을 위해 많은 생각을 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의 '자숙'이 "당의 단합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최고위 업무에 복귀해 당 정상화 및 단합에 앞장서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조만간 미뤄졌던 당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재보선 패배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2015-05-13 10:25:46 이정경 기자

문재인 "정청래 최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 가질 것"(속보)

2015-05-13 09:33:09 이정경 기자

김무성 "대통령 한숨 나온다는데 저는 가슴 터질 듯"

김무성 "대통령 한숨 나온다는데 저는 가슴 터질 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내 정책모임인 '퓨처라이프포럼' 세미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어찌해서 국민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개혁, 졸속, 비열한 거래 등 이런 말로 매도당하면서 이렇게 온통 오물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도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말해야 하는데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으냐 그르냐 '이슈파이팅'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며 "답답할 따름"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미국은 최소 3년 이상 걸렸고, 일본은 무려 15년에 걸쳐서 확정한 바 있는데 우리는 불과 4개월만에, 그것도 최소의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켰다"면서 "이런 문제를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졸속개혁, 비열한 거래로 매도받고 있는 심정을 생각해 보라"며 하소연하듯 말했다.

2015-05-13 09:23:08 김서이 기자

[포토] 이언주 의원 눈물의 호소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3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토론에 나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5-05-12 22:46:02 손진영 기자

[포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05-12 22:45:20 손진영 기자

유승민 "법인세 인상 논의 시작하겠다"

유승민 "법인세 인상 논의 시작하겠다" "당론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것" 김무성 발언에도 "당론 금시초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당 차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반대가 새누리당의 당론이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론 (법인세율 인상 반대)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법인세와 관련해선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안에 법인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있다)"고 했다. 또 "이명박정부가 감세를 했을 때 저를 포함해 당시 18대국회에서 감세 중단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감세가 중단됐었다"며 "(법인세율을) 어느정도 인상할 것이냐, 법인세 이외 세금은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이 부분은 제 개인 입장을 갖고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4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부자와 대기업은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세도 복지 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법인세 인상 반대가 중론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인 정책간담회에 참석,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힘든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이나 임금인상 주장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새누리당 당론을 묻는 질문에 "당론은 법인세를 올리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9일 한 매체에 출연해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내 조율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급한 점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 인상 추세를 거론하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원내대표 재임부터 법인세율 인상이 국내외 기업의 해외 탈출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 노력에 역행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2015-05-12 19:05:24 김서이 기자

장하성 "386세대 기득권화, 시대정신 실종"

장하성 "386세대 기득권화, 시대정신 실종" 진보진영의 대표적 학자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386세대의 기득권화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장 교수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성장과 분배' 특강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386세대가 기득권이 되고 자기 시대정신을 실종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다음 세대가 시대정신을 못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386세대의 기득권화에 대한 진보진영 내 비판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국회 안팎에서는 19대 총선과 19대 대선 패배를 거치면서 386세대 국회의원들이 당내 주류세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장 교수는 이전에도 현실 정치권을 향해 "자기 스스로 무얼 지향하는 지 모르는, 단순한 기득권 집단이 돼 버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장 교수는 한때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으로 활동했으며, 작년 3월 안 전 대표가 당시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뒤 '내일' 소장도 그만 두었다.

2015-05-12 16:48:38 이정경 기자

사분오열 새정치연합 '탈당 현실화' 위기

사분오열 새정치연합 '탈당 현실화' 위기 지도부 내부 충돌로 분열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 움직임이 현실화됐다. 3선의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공갈 발언'으로 당의 위기를 초래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출당을 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표에게 정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막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당의 체질과 문화의식을 뼛속까지 바꾼다는 의미에서 정 최고위원의 출당조치를 문 대표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결단하겠다"며 "저를 비롯해 뜻있는 의원들이 함께 결단하겠다. 대표께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문 대표는 전대 후 계속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말했고 광주에 내려가서도 이를 약속했다"며 "국민께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조치로 (출당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새정치연합 당원 50여명은 "(공갈 발언으로) 최고위원과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2015-05-12 16:40:09 이정경 기자

'상가 권리금 보호'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가 권리금 보호'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힙합그룹 리쌍은 지난 2012년 사들인 건물에 임대 중이던 임차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5-05-12 16:31:3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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