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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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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동물의 왕국' 즐겨 보는 이유

[메트로신문]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기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나눈 대화가 화제다. 박 전 대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자신의 책 내용을 설명하면서 94년 방송기자로서 당시 은둔 생활 중이던 박 대통령을 인터뷰한 일화를 소개했다. 박 전 대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기'인터뷰를 마치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점심을 하며 박 대통령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TV프로그램 중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고 답변했다. 또 "왜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보세요"라는 박 전 대표의 질문에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아버지에게 혜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쌓인 '배신의 분노'를 삼키며 보냈을 지난 30여년, 박 대통령에게 그 세월은 너무 길었던 것일까…박 대통령에게 배신이란 남들이 느끼는 것보다 깊고 강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 평가했다. 이 내용은 박 의원의 책 에필로그의 일부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정국을 강타하는 현 시점을 예를 들며 "나는 진심으로 첫 여성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다"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비판, 배신의 정치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로부터 강력한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또 정부와 청와대의 왕따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는 일부 언론까지 나서 유 원내대표가 거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5-07-06 19:22: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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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폐기…세월호법 사망선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졌지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세월호법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표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의결되려면 우선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가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짐에도 투표 참여인원은 128명에 그쳤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부의 세월호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탄생했다. 공무원연금법 개혁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급조해 양보의 대가로 여당에 통과를 요구했다. 협상권을 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제1과제로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아 급기야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가로 낙인찍기에 이른다. 이후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이 이어지면서 세월호법에 대한 관심은 희미해졌다. 이번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모법에 위반되는 세월호법시행령을 수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세월호법시행령은 조사위원회 의사와 관계 없이 각 부처 공무원을 조사위원회에 강제로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진상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조사1과장에 검찰수사서기관을 임명하도록 못박았다.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의 본질이 세월호법시행령임에도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의 (법령)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일반론을 역설하는 데 그쳤다. 이날 본회의가 열린 국회 앞에서는 세월호법 관련 시민단체들이 나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외쳤지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폐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안 재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만 했을 뿐 세월호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몇몇 관계자들의 입에서 "유 원내대표가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듣고 판단할 것이며 청와대는 그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거취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2015-07-06 19:21:3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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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메르스 깜짝 지지율, 교통요금 인상 한방에 '훅'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대선주자 1위 자리를 지키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대중교통비 인상 단행 이후 급락했다. 박 시장은 지지율 10%대를 기록하며 4주 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1위를 내줬다. 앞서 박 시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관한 광폭 행보에 보수 단체의 공격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지지율 상승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지지율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주간집계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 시장은 2.5%포인트 하락한 19.6%로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서울(22.7%) △경기·인천(18.9%) △광주·전라(32.1%) 등의 지역과 △20대(25.2%) △30대(27.3%) △40대(22.5%) 등의 연령대에서는 선두를 지켰다. 김 대표는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1.3%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김 대표는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21.5%) △부산·경남·울산(24.7%) △대구·경북(32.0%) 등에서, 연령별로는 △50대(28.1%) 60대 이상(40.0%) 등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이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15.5%), 안철수 전 대표(6.9%), 김문수 전 지사(4.9%)가 차기 대선주자 3, 4, 5위를 점했다. 한편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보수층의 결집과 메르스 진정세 등의 요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역시 김 대표의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취임 12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37.3%로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57.1%로 3.2%포인트 하락했다. 정당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은 전 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38.7%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1.6%포인트 하락한 28.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했다.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사했다.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이 17.6%, 자동응답 방식이 6.8%였다. 통계보정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2015-07-06 13:14:0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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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나이퍼' 박영선, 외국인 적대적 M&A 규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내 주요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6일 알려졌다. 지금까지 외촉법이 규정한 외국인 투자제한 사유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한정됐다. 지난 3일 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박 의원 측은 "프랑스나 미국도 자국 핵심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기업 경영 M&A를 하는 데 있어 정정당당하게 하되 국가가 우리나라 간판 기업이나 기간 산업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엘리엇이나 헤르메스 같은 국제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들의 지분확보에 나서자 이에 대해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난 2월 삼성 이재용·이부진·이서현 3남매의 증여 문제를 비판하며 일명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표적인 '삼성 스나이퍼'로 불린 바 있어 이번 발의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5-07-06 11:42:3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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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텃밭이지만 유승민 지역구민들 '사퇴 반대' 우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이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지역주민들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론조사기관인 폴스미스에 따르면 대구 동구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 반대가 51.1%로 찬성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를 비판한 내용인 '유 원내대표의 자기 정치'에 대해서도 '유 원내대표가 개인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50.3%로 '자기이익과 자기 정치를 했다'는 응답(38.6%)보다 훨씬 높았다. 또 유승민식 개혁보수 노선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보수정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응답(44.7%)이 '바람직하지 않다'(38.7%)는 응답을 웃돌았다.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는 '박 대통령이 철회하고 포용해야한다'는 응답이 51.4%로 '유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는 응답(43.2%)보다 높았다. 이근성 폴스미스 대표는 "대구 동구을 지역 주민들은 박 대통령의 비판과 달리 유 원내대표의 정치노선과 정치행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이에 따라 원내대표 사퇴 반대 의사가 조금 더 많게 나왔다"며 "사태해결 방안으로 박 대통령의 포용을 바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은 것은 사퇴 찬성을 바라는 사람도 박 대통령의 대승적 자세를 바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대구 동구을 선거구 20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신뢰구간 95%에 ±3.1%다.

2015-07-05 19:30:3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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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청문회는 제2의 황교안 청문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열린다. 당초 6일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하루 연기됐다. 이번 청문회는 김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이 아닌 사실상 제2의 황교안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5일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 총리가 검찰 출신에 법무장관을 지냈고, 청와대는 황 총리를 지명하면서 사정총리 역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법무장관 공백기에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성과 없이 일단락된 데 주목하고 있다. 황 총리나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문회를 준비 중인 법사위 야당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 측에서는 "일단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두고 일찌감치 "깃털도 못뽑은 부실수사"라거나 "정치검찰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평가를 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후보자 신상털기에 대한 부담은 사라졌지만 야당의 특검 공세나 정치검찰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측에서는 "정책 및 역량 검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민변의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다. 민변 소속 8명의 변호사는 자신이 진상 규명 결정에 관여한 과거사 사건의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7-05 18:51:2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