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청래 "홍준표 참 구질구질하다"

정청래 "홍준표 참 구질구질하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홍준표 (경남)지사님, 참 구질구질 하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홍 지사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냥 안면몰수하고 (1억원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안받았다고 버럭 성질내세요"라며 "그게 홍준표다운 겁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망 빠져나가려고 구차하게 이게 뭡니까"라고 했다. 전날 홍 지사는 자신의 이름 옆에 1억(원)이라고 적힌 성 전 회장의 메모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망자와의 진실게임을 하니까 반대신문권을 통해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고인이 앙심을 품고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 쪼가리 하나가 올무가 되어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데 이 올무가 곧 풀리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모씨에 대해서도 "사자(死者)의 사자(使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2015-05-01 19:47:54 이정경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무력화…법사위 '또' 수퍼갑질 논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돼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뱃갑에 혐오그림을 넣어서 금연을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다. 담배 제조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해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단서가 달리게 됐다. 김 의원은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전체회의 통과를 막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에 단서를 추가한 것은 법사위가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월권행위이자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까지 심의하고 수정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법사위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86조 1항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를 근거로 각종 법안에 수정을 가하거나 통과를 막아 왔다. 이로 인해 법사위 '수퍼갑질' 논란이 계속돼 왔다. 법사위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2002년 이후 11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5-05-01 19:02:52 이정경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안받았다"(종합)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안받았다"(종합)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안 지가 30년이 되는 사이"라면서도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받은 건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성 전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오래 안 사이기 때문에 조언도 부탁해오고 했지만,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사이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죽은 성 전 회장의 품에서 나온 메모에 이름이 적힌 8명 중 한 명이다. 8명 중 이완구 전 총리와 이 실장은 나머지 6명과 달리 받은 돈의 액수가 적히지 않았다. 이 실장은 성 전 회장과 최근 1년 간 140여 차례 전화 통화한 기록이 발견됐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울 도곡동의 한 커피숍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저는 오는 전화는 다 받는 사람"이라며 "거의, 아마 90% 이상이 성 회장이 제게 건 전화다. 기록에서 확인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커피숍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걱정하는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이 실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름 석자가 올랐다고 해서 (사퇴하는 건) 제 자존심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2015-05-01 12:38:27 송병형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실장 "혐의 나온다면 당장 그만두겠다"

이병기 실장 "혐의 나온다면 당장 그만두겠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자신의 이름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데 대해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위원회에 출석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누차 말하지만 저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름 석자가 올랐다고 해서 (사퇴하는 건) 제 자존심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거듭된 사퇴 요구에도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140여 차례 전화 통화를 나눈 데 대해서는 "성 회장이란 분을 안 지가 30년이 됐다"며 "저는 오는 전화는 다 받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어 차례는 성 (전) 회장의 자살이 임박했을 때 이야기"라고 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2015-05-01 12:06:16 송병형 기자

방송·출판계 갑질 막는 '구름빵 보호법' 나와

방송·출판계 갑질 막는 '구름빵 보호법' 나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방송·출판계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 양도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하고, 창작자가 사후에 저작물 이용으로 생긴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개정안을 '구름빵 보호법'이라 명명했다. 구름빵은 국내 40만부, 8개국 수출로 50만부 이상 판매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4400억원에 달했지만 백희나 작가는 185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배 의원은 "해리포터와 같은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창작 의욕 또한 보호돼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창작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불공정 저작권 계약 체결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백 작가는 "저작권을 지키지 못한 탓에 작품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변질돼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며 "모쪼록 이번 법안이 작가들을 보호해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저작권과 문화향유권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창작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로 언급했다. 특히 창작자가 저작권 계약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창작자에게 사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4-30 16:48:20 이정경 기자

"제2의 삼성물산 막겠다"…건설사 지반조사 의무화 추진

"제2의 삼성물산 막겠다"…건설사 지반조사 의무화 추진 삼성물산은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수행하며 190m의 지하차도 구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이 발생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앞으로 건설사가 지반조사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은 지반조사를 새로 법률에 규정하고, 건설사 등이 지반조사를 부실 측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싱크홀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더 큰 도심 등에 대해서는 인구밀집 상태 등을 고려하는 등의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된다"고 했다. 변 의원은 "석촌 지하차도 외에도 최근 보행자나 버스가 빠지는 싱크홀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걷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를 실시하는 건설사 등에 지반조사 의무를 부여하면 보다 안전한 건설 및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4-30 16:02:56 송병형 기자

재보선 전패에 문재인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종합)

재보선 전패에 문재인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0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선거에서 당이 전패한 데 대해 "우리 당은 이번 선거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특히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축하와 함께 경고한다. 우리 당이 패배한 것일 뿐,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4·29 재보선의 전패 책임을 두고는 "박근혜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하다"며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시련을 약으로 삼아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조건에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지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린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며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결과는 저희의 부덕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책일뿐,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민심을 호도하면서 불법 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패를 덮으려 하거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2015-04-30 11:12:58 송병형 기자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 "제가 부족했다. 절체절명 각오로 다시 시작"

문재인 기자회견 "제가 부족했다. 절체절명 각오로 다시 시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근혜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4·29 재보궐 패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 시련을 약으로 삼아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어려운 조건에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지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린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며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선거 참패의 결과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결과는 저희의 부덕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책일뿐,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민심을 호도하면서 불법 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패를 덮으려 하거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2015-04-30 10:39:03 김숙희 기자

[포토] 문재인 대표, 재보선 관련 입장 표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책회의에 참석해 4·29 재보궐 패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04-30 10:04:52 손진영 기자

오신환 서울 관악을 당선자,알고보니 영화배우 출신…장동건 이선균과 동기였네

서울 관악을 오신환, 알고보니 영화배우 출신…장동건 이선균과 동기였네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오신환 당선인이 과거에 영화배우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오 당선인은 1989년 건국대학교에 입학해 연극반에서 활동하다가 199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1기로 입학했다. 배우 장동건과 이선균이 동기다. 이후 오 당선인은 서울문화재단 이사와 마루예술원 연극부문 대표 등을 지내면서 연극인의 길을 걷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하면서 정치인이 됐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관악 지역 사정은 당내에서 오 당선인이 가장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그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27년 연패 지역에 출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당선자는 개표가 끝난 직후 "내일부터 사력 다해 뛰겠다"며 "새로운 관악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 후보는 43.51%(2만9041표)의 득표율을 얻어 34.38%(2만2944표)를 득표한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2015-04-30 09:22:38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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