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반성없는 아베 규탄결의안' 채택(속보)

국회 '반성없는 아베 규탄결의안' 채택(속보)

2015-05-12 15:18:01 김서이 기자

연말정산 환급 대란 간신히 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직장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환급 대란을 우려한 바 있다. 하루를 넘겼지만 간신히 대란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급법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이 법이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여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 중 세액 환급을 못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5-05-12 15:01:43 김서이 기자

[시사중국어] 보잘것 없는 것 가운데서 억지로 좋은 것을 고르다

[시사중국어] 보잘것 없는 것 가운데서 억지로 좋은 것을 고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홍 지사의 부인이 비자금으로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던 것이고, 변호사를 하며 벌어들인 금액과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로 받은 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해명 차원일 겁니다. 홍 지사는 국회 대책비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받는 직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돈은 용처는 공금과 마찬가지이지만 국회 규정이 없어 딱히 홍 지사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기는 했지만 역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홍 지사는 이처럼 범죄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비난까지 피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홍 지사의 해명을 듣고서 그의 도덕성을 비판합니다. 중국에서는 '보잘것 없는 것 가운데서 억지로 좋은 것을 고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홍 지사가 범법자 대신 부도덕한 정치인이란 비난을 선택한 것을 두고도 이 속담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2015-05-12 15:01:16 이정경 기자

유승민 "법인세 인상 논의 지금부터"(1보)

유승민 "법인세 인상 논의 지금부터" (1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조세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반대가 새누리당의 당론이냐'는 질문에 "법인세와 관련해선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안에 법인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있다)"고 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감세를 했을 때 저를 포함해 당시 18대 국회에서 감세 중단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감세가 중단됐었다"며 "그러고 나서 다시 (법인세율을) 어느정도 인상할 것이냐, 법인세 이외 세금은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이 부분은 제 개인 입장을 갖고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5-05-12 14:19:54 김서이 기자

[포토] 당내 갈등 해소 모색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진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해 모인 정세균(오른쪽 부터), 이종걸 원내대표, 박병석, 문희상, 원혜영 중진 의원이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조찬모임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2015-05-12 08:48:05 손진영 기자

[시사영어]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이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갑을 관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갑을 관계' 문제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우권 이지테크 분회장은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이지그룹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마지막 남은 노조원이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부당해고된 뒤 법정투쟁에서 승리해 회사로 돌아왔을 때 동지들은 모두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살하기 직전까지 외로운 싸움을 벌이다 결국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갑을 관계'는 수직적인 권력 구조가 있는 대부분의 사회집단에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심각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회사의 재원이며 근간입니다. 구성원의 권리가 지켜지고 인격이 존중된다면 건강한 회사 운영은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진정한 '상생'의 길입니다.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뜻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자국민에게 영국과의 화해를 촉구하면서 인용한 속담입니다. '갑을 관계'로 단기간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사발전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2015-05-12 01:18:26 김서이 기자

새누리 "소득대체율 50% 명시 절대 불가" 당론

새누리 "소득대체율 50% 명시 절대 불가" "차라리 파기해라" 새정치연합, 청와대 '공포마케팅' 비판…문형표 '은폐마케팅' 반격 새누리당 지도부가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문구 명시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이다. 전날 '세금폭탄' 공세까지 가하는 등 청와대의 줄기찬 압박이 제대로 먹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가세해 새정치연합이 은폐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문구 명시 불가를 당론으로 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 새정치연합의 공포마케팅 비판에 대해 "복지부에게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하더니, (오히려 야당이) 은폐마케팅을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민이 쉽게 소득대체율을 올릴 것으로 오해를 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8.8%로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공식 당론 결정이 전날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발표가 지도부 운신의 폭을 좁힌 결과라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청와대의 '세금폭탄' 발표를 두고 '대통령의 정쟁행위'라고 규정하며 맹공격했다. '차라리 파기하라'는 말까지 나왔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에서 "어제 청와대의 발표는 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유 원내대표에게 큰 재량권을 줘야 협상이 되는데, (청와대가) 딱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니 매우 옹색한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2015-05-12 01:15:50 김서이 기자

문재인 흔드는 '친노패권론'…제1야당 붕괴 직전

문재인 흔드는 '친노패권론'…제1야당 붕괴 직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 재보선 참패 이후 줄곧 주장해온 '친노(친노무현)패권론' 때문이다. 11일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상황을 관망하던 비노(비노무현) 중진들까지 가세해 문 대표의 리더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가 위기인 걸 모르는 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라며 "문 대표는 더 시간을 끌지말고 오로지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대표는 "며칠 전 문 대표가 청해서 저녁을 같이 했다"며 "저는 문 대표가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인 대안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구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와 문 대표의 만남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주 최고위원의 사퇴 발언과 정청래 최고위원의 '사퇴 공갈' 발언이 있었다. 김 전 대표는 "(문 대표가) 공갈 발언에 대한 사과만 있으면 상황이 수습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조경태 의원도 방송에서 "당내 계속된 분열은 친노 패권주의 때문"이라며 "문 대표는 지도력을 상실해 당원들이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 역시 방송에서 "(물의를 일으킨) 정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친노의 핵심"이라며 "지도부가 총사퇴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 스스로는 친노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비판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전남 여수까지 내려가 주 최고위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복귀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2015-05-12 01:14:44 이정경 기자

정청래 "형님 미안합니다" 주승용 "만난걸로 치세. 잘 올라가소"

정청래 "형님 미안합니다" 주승용 "만난걸로 치세. 잘 올라가소"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도중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격분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 최고위원의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복귀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역구인 전남 여수의 지역구 사무실로 찾아온 정청래 최고위원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오후 2시30분께 정 최고위원으로부터 '미안합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문자가 와서 만나기 위해 지역구 사무실 근처까지 갔다가 취재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통화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 지역 사무국장이 연결해서 직접 통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정 최고위원이 '미안하다'고 사과 표시를 한 뒤 '복귀해서 다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개인적으로 여수까지 와서 사과한 것은 사과대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복귀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한테 사과를 받을 수는 있지만 복귀를 권유받을 일은 아니다"며 "사과와 사퇴철회는 별개의 문제로, 복귀 문제를 정 최고위원이 말하지 말라"고 한 뒤 정 최고위원을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주 최고위원은 "나는 어쨌든 이미 사퇴를 해 버린 것이다. 필요하면 사퇴를 철회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이미 던져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12일 상경해 국회 본회의는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승용 최고위원님 여수 지역사무실에 내려왔다. 정치노선이나 견해를 떠나 남자답게 쿨하게 상처를 준 부분에 미안함을 전하러 왔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둘이 만나서 풀려고 했는데 주 최고께서 사무실로 오는 도중에 기자들이 몰려왔다는 소식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화통화에서 "형님, 모든걸 떠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주 최고위원은 "여기까지 내려와줘서 고맙고 정 최고의 사의는 받아들이겠네. 내가 멀리서 온 사람을 가서 만나야 되는데...기자들도 있고하니 만난걸로 치세. 못가서 미안하네 잘 올라가소"라고 답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15-05-11 16:42:54 메트로신문 기자

'국회 대책비'가 뭐길래 홍준표, 아내에게 줬을까

홍준표가 말한 '국회 대책비'가 뭐길래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의 출처로 국회 대책비를 언급했다. 2008년 원내대표 시절 매달 국회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 중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고, 아내가 이 돈을 모아 기탁금을 만들었다는 해명이다. 국회 대책비는 대체 무엇일까. 1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대책비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매달 운영비로 지급하는 돈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야당 원내대표보다는 약간 더 많은 액수를 받는다. 홍 지사에 앞서 강재섭 원내대표 시절에는 3000만원가량의 국회 대책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국회 대책비는 원내대표 아래의 원내부대표단들에게 나누어 지급했다. 강 원내대표 시절에는 1500만원가량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내행정실을 비롯해 여러 곳에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가 원내대표를 지냈던 시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5-05-11 14:09: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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