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정비 놓고 신경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세입확충방안으로 합의했던 '법인세 정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를 이뤄낸 지 하루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대로 법인세 인상을 서두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자칫 법인세 논의가 추경을 통한 경제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인세 정비에 합의해놓고 추경안 통과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 특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자기 배는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여권 내에서도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양심적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찍어내기에 혼쭐난 후로는 비겁한 침묵만 흐르고 있다"며 "여당은 약속대로 법인세 조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인세 사안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세수 결손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규모로 감소하는 등의 상황에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꿀 만한 변화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경 통과 직후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