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연합, 사무총장 폐지…최고위원제는 9월 처리키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제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사무총장제 폐지와 함께 이날 통과된 혁신안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당무감사원 설립과 당무소환제 도입 등이다. 논란이 됐던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설치, 정체성 재정립 혁신안 등 민감한 사안은 이날 중앙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 후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무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줘 감사하다"며 "혁신은 이제 출발이다.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민한 문제는 9월 중앙위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당 정체성과 정치개혁, 공천 문제 등 훨씬 더 복잡한 안들을 구상하고 제안하려고 한다.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분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는 중앙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위원들이 통과시켜준 혁신의 뜻을 잘 받들어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 통과로 사무총장직제가 없어지면서 지난달 23일 임명된 최재성 사무총장은 임기를 한 달도 못 채운 채 물러나게 됐다. 사무총장직제가 없어지는 대신 당은 총무·조직·전략홍보·디지털소통·민생본부 등 실무형 5본부장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표결에는 중앙위 재적위원 555명 가운데 395명이 참석했다. 이 중 302명이 찬성해 혁신안이 가결됐다.

2015-07-20 19:10:02 윤정원 기자

새정치연합 "국정원 자살, 윗선과 모의한 거 아니냐"

새정치연합 "국정원 자살, 윗선과 모의한 거 아니냐" 윗선 지시 없이 국가기밀 삭제하고 자살 감행 가능할지 "의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직접 운용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파일을 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두고 '윗선과 모의한 결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기밀을 윗선의 지시 없이 실무자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느냐"며 "윗선과의 모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날 국정원 직원들이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노골적인 정치관여"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죽은 국정원 직원이 파일을 삭제했다고 유서에서 남긴 내용과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할 의혹이 너무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윗선 지시 없이 국가기밀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 △내용을 삭제하고 지키기 위해 자살까지 감행한 것 △자료 복원 문제의 신뢰성 등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삭제된 파일이 대북공작기밀에 관한 것이라는데 그런 국가기밀을 윗선의 보고와 허락도 없이 실무자가 임의로 삭제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유서 내용대로 내국인에 대한 사찰이 없었다면 소명을 하면 될 것인데 이 직원이 자살을 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왜 삭제를 했느냐"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삭제하고 자살까지 한 거이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자신이 삭제한 자료가 디지털 기술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삭제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정원은 100% 복원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만약 이 직원이 복원이 전혀 불가능한 디가우저(자기장을 가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방법)로 했다면 복원 여부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정원이 복원한 자료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정원 직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이러한 집단행동은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는 결코 이뤄지기가 어렵다"며 "국정원장은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한 투명한 답변 대신 직원들의 집단행동을 부채질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을 정치공세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야말로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답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15-07-20 19:09:34 송병형 기자

안행위, 국정원 해킹의혹 현안질의 할 듯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도입 논란과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상임위원회는 당장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안행위는 요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원내수석은 정보위원인 박민식 의원과 함께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과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2+2 회동'을 갖고 국정원 논란과 관련, 정보위원회 개최 방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정보위에서의 국정원 현안보고를 받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보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탓이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은 청문회를 하자는 거고 우리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를 받자는 거다. 청문회를 먼저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정보위를 한 다음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정보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새누리당은 청문 절차에 가게 되면 일정 부분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청문 절차에 쉽게 응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2015-07-20 19:08:37 윤정원 기자

[포토] 국정원 해킹 관련 여야 4자회동

2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함께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 관련 현장 조사 세부사항을 논의를 위한 4자 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07-20 19:08:04 손진영 기자

"새 기초생활보장, 42만명 신청했는데 제때 수급은 1만1000명"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20일부터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애초 정부 발표보다 수급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애초 기초수급자 77만 명을 늘리겠다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첫 달 신규수급자는 최대 6만여명뿐"이라며 "그나마도 제때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신청자 42만명 중 1만1000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률이 저조하고, 신청자 중에도 추가 조사를 끝내려면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정부의 핑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해당 부처는 수급자가 조금 늘었다고 만족하거나,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 제도는 무엇보다 어렵고 소외된 곳에 있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내거나 행정절차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지제도마저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할 생각을 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이 20일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생계·의료·주거급여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만 교육 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첫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2015-07-20 13:51:36 윤정원 기자

유승희, 또다시 정봉주 사면 요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17일 새정치연합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참작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말자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그런데도 유 최고위원은 20일 공개석상에서 또다시 사면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요구를 비리정치인 사면 요구와 묶어 물타기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저는 비리정치인, 비리경제인의 사면을 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최고위원은 "억울한 탄압을 당한 정 전 의원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 1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대기업 경제인에게 특별사면하고 억울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야당 정치인 정봉주는 사면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 전 의원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에 앞장서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 재판에서 대법원 선고가 확정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12월 26일 구속 수감됐고 복역 후 2012년 12월 25일 만기 출소했다.

2015-07-20 13:51:03 윤정원 기자

김무성 "선거 표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해나갈 것"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하반기에는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비의 차이가 커진다.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기업투자가 약화돼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생활 불안이 사회 경제적 갈등으로 커지고 국민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평등이 심해지면 그 나라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고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말했다. 또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며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2015-07-20 11:11:10 윤정원 기자

김대중정부 미림팀 파문 상기시킨 서청원 "야당 집권 때 도청사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맹비난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불법 구매·운영 의혹과 관련,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에 임명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은 "소위 해킹 프로그램 전문가라는 야당의 의원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민주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야당은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정치 쟁점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어떻게 했느냐"며 "많은 민간인을 도청해서 국정원 요인들이 구속되는 사례를 봤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미림팀' 파문을 지적하는 말이다. 서 최고위원은 "우리는 의연하면서도 야당의 이런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지도부에게 적극적으로 맞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5-07-20 11:10:49 윤정원 기자

국정원 일동 "자료 공개는 정보기관 포기하라는 것"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이버 작전 자료 전체 공개는 국정원이 더이상 정보기관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19일 오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해킹 프로그램 운용자인 동료의 죽음과 관련해 "사이버 작전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매우 민감한 작업"이라며 "안보 목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노출되면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에 어떤 해악이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도 민간인 사찰의 엄중함을 야당의원들 이상으로 절감하고 있다"며 "새로운 국정원법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 사로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으나 이들 기관은 모두 '노코멘트' 한마디로 대응하고 이런 대응이 아무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다"며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 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소재로 삼는 개탄스러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교적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정원이 약화돼도 상관없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원은 "드러난 사실은 댓글 사건이 있었던 해인 2012년 국정원이 이를 구입했다는 사실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의혹뿐"이라며 "그런데도 10일 넘게 백해무익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정원은 불가피하게 해명에 나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 일동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까닭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임 모 씨가 자살한 데서 기인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임 씨의 자살에 애도를 표하며 유서 내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덧붙였다.

2015-07-19 23:59:25 윤정원 기자

정국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한 '국정원 해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9일 공개된 유서에서 해킹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하고 운용한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전문가 임모(45)씨는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고 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안고 죽어간 셈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최경락 경위,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의 죽음에 이은 임씨의 죽음에 '묵시론적 한국 사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에서는 최 경위부터 시작해 "3번째 정치적 자살"이라는 평가와 함께 '납득하기 힘든 자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민간 사찰이 없었다면 소명만 하면 될 일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경우처럼 이번에도 핵심증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죽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힐 400GB 분량의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번 자살은 다른 자살과 다르다는 평가다. 언론에서 민간 사찰 증거를 쏟아내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이날 "할당된 IP가 138개이다. KT, 서울대,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다음카카오 같은 일반기업도 있다"며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2015-07-19 18:55:12 송병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