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킹프로그램 20개로 국민감시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논란에서 쟁점은 국정원이 구매한 프로그램 수량이다. 20개로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느냐다. '국민 사찰'이라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정치공세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또 국정원 일탈의 수준과 현주소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2012년 1월과 7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 20개를 구입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도·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량이다. 실제 이를 이용해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는 87개다. 87대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대규모를 어느 정도까지의 대규모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그 한 사람, 20명, 몇 명이 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본인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을 아침에 눈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현대인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다. 송 의원은 국정원의 해킹에 대해 가장 먼저 성명서를 냈다. 침묵하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치공세로 몰아가기로 이날 방침을 정한 듯하다. 김정훈 신임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북 정보 활동 및 해킹프로그램 정보를 위해 구매한 연구 개발용 프로그램을 야당은 사찰 정국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국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만큼 야당도 이에 따라 진실 규명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밖으로 꺼내놓고 정치쟁점화 하고 접근하는 것은 자기 당에 유리할지 몰라도 국가 안보를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라며 "야당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비밀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해달라. 정치 쟁점화, 정략화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있는지를 공개점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손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진풍경까지 연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 검찰의 수사착수를 압박했다.

2015-07-16 18:49:59 윤정원 기자

광복절이 메르스 해방일…정부 "추가발생 없으면 종식선언"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을 오는 8월 15일 정도로 예상했다. 문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은 언제쯤이면 가능하냐"는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달 15일께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기준으로 현재 있는 환자들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후 메르스 잠복기(2주)가 두 번 흐른 28일 뒤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공식적인 종식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신규 메르스 환자는 11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7명으로 사실상 메르스 종식이 가까워졌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2015-07-16 18:49:36 윤정원 기자

새정치 "당청 회동, 갈등 지우려 연출된 웃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에 대해 "갈등의 흔적을 지우려는 연출된 웃음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도 당청 회의를 거부하며 집권여당을 진압한 대통령의 위세에 여당 지도부가 몸을 잔뜩 낮추는 모습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오늘 회동은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거대 여당의 모습만 보여 씁쓸했다"며 "대통령의 강압으로 쫓겨난 원내대표 자리에 사람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할 말은 하는 여당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러웠다"며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 독대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혹시 청와대의 하명만 듣고 온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불통이 더욱 심화되고 여당은 더욱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 같아 매우 걱정된다"며 "당청 관계, 여야 관계, 국회와 정부 관계를 모두 망가뜨리고 있는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5-07-16 18:48:48 윤정원 기자

문재인, 탈당한 이용섭 찾아 호남민심 물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의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 반발하며 탈당한 이용섭 전 의원을 16일 따로 만나 호남 민심에 관한 조언을 듣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작년 지방선거 전까지 광주 광산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다. 이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 전 의원은 "문 대표와 따로 차를 마시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게 맞다"며 "호남 민심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며 문 대표가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며 "결국은 모든 게 문 대표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하면 호남 민심도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도 문 대표를 향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고 당내 분열이 심화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수권정당이 되려면 안정감과 정책의 신뢰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당의 통합과 화합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게 어찌 보면 경제정당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이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사단법인 한반도미래연구원장직을 사임했다. 임시총회에서 그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이 원장으로 있을 경우 연구원 활동이 자칫 정치적 행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연구원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순수하게 연구와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7-16 18:48:26 윤정원 기자

황교안 "해킹 프로그램 구입 불법 아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놨다. 황 총리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해킹 프로그램 해외 구입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되진 않는다. 그것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불법도청을 한다든지 감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정원이 '맛집 블로그' 등에 감청코드를 심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들이 과연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장은 대북 대응과 연구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돼 있는데 아직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총리가 공안검사 출신인 만큼 (해킹프로그램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나테크를 압수수색해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마음 놓고 통화하고 오가야 하는데 통신 수단이 제한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한 내수 진작은 요원하다 본다"고 했다.

2015-07-16 18:47:30 윤정원 기자

이병석 "여론조사 왜곡과 허위공표 처벌강도 높이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경우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여론조사 공표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점도 개선했다. 이 위원장은 "20대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며 "선거기간에만 반짝 나타나 무책임한 여론조사를 반복하는 소위 떴다방 형식의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허위 결과 공표를 통해 일반 유권자를 호도하는 후보자나 여론조사 기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15-07-16 18:47:00 윤정원 기자

박 대통령 '기업인 포함 대사면' 검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8·15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특사 문제와 관련해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특사와 관련해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했다.

2015-07-16 14:11:54 송병형 기자

홍문종 "해킹프로그램 당연히 있어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스파이웨어 개발업체로부터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을 두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사찰 의혹 제기에 대해 "야당이 우려하는 건 뭔지는 알겠다. 그런데 이건 민간을 어떻게 사찰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이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부가 그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정치인을 사찰한다든지 아니면 평범한 시민을 사찰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우려하는 바는 알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2015-07-16 14:11:32 윤정원 기자

박준영 전 전남지사 "새정치연합 탈당" 선언…천정배와 교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서기 위해서라지만 정작 신당의 구심점인 천정배 의원은 "예상 외의 일"이라고 반응했다. 박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그동안 몸담았던 새정치연합을 떠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결정은 제1야당의 현주소에 대한 참담한 고백이자,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제 결정이 한국정치의 성숙과 야권의 장래를 위해 고뇌하는 많은 분들께 새로운 모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전 지사는 전남지사 3선의 동교동계 인사다. 천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예상 외의 일이다. 지난 번 선거 때 저를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선거 이후 탈당이나 신당이야기를 해본 일은 없다"며 "그 분들이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당에 대해서는 "신당을 아직 제가 결심하지 못했지만 한국 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2015-07-16 11:49:01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16일 김무성과 독대…어떤 얘기 오갈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김무성 대표와 따로 독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의 독대에서 당 대표에 대한 존중이나 당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청이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 취임 이후 두 차례 독대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김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5분간, 지난 4월 16일 중남미로 출국하기 직전 40여분간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독대에서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뿐 아니라 광복절 특별사면, 내년 총선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5-07-15 20:48: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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