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스마트폰 스파이웨어 긴급 점검하자" 새정치 해킹 경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의 스마트폰을 긴급 점검해보자고 제안했다. 국가정보원이 스마트폰 감청 프로그램(스파이웨어)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은 댓글과 기타 정치개입을 밥먹듯 하던 시절에 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며 "문 대표의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최소한 주요 당직자의 스마트폰에 이런 스파이웨어가 심어졌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정치정보 및 모든 국민의 통신비밀 정보를 모조리 장악할 수 밖 에 없는 상태"라며 "그동안 국정원이 우리 당의 주요 정보를 국정원이 손바닥 보듯 들여다봤다고 판단한다면 우리 정책과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할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해킹에 대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은 달나라에도 없다"며 "구입 과정도 모두 불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가 세상을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아이작 뉴턴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회도 의회주의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 모든 적들을 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7-15 20:01:09 윤정원 기자

5달만에 '증세 없는 복지'로 돌아간 여당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원유철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한 지 5달만이다. 당청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안고 출범한 새누리당의 새 원내지도부는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와 적극적으로 정책적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정책위의장으로 유 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원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유승민 체제'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속속 제시하고 있다. 이날 원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에 거듭 출연해 "국민 삶이 어려운데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등에서 생겨나는 세수라든가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에 투입하는 게 맞다"며 "경제활성화를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나중에 정 어려울 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공약은 가능하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80도 노선변경의 이유는 분명하다. 청와대를 의식한 행보다. 다만 수직적 당청관계로 후퇴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원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당청 간의 관계는 부부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많이 하지 않나"며 "그런데 가정에서 그것이 해결돼야지 이것이 가정 밖으로 나가면 그 가정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이혼까지 가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추대 직후 의원총회에서도 취임 일성으로 "당청은 한 몸이다. 당청 관계가 수직적 혹은 수평적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다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로 회항함에 따라 가장 먼저 법인세 인상 논의가 수그러들 전망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하기 전 법인세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공정경제가 전제돼야 한다며 재벌의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온 야당에서는 협상파트너의 교체로 힘이 빠지게 됐다.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에 앞서 김무성 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폈지만 앞으로 재차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에서 청와대에 몸을 굽혔고, 당청관계 갈등이 재발하기를 원하지 않으리란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유승민식 개혁보수의 노선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2015-07-15 19:53:47 윤정원 기자

국정원 해킹 조사에 '백신왕' 안철수 등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 불법카톡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회'(가칭)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원회에는 안철수 연구소뿐 아니라 교수 및 전문가 집단 등 외부인사들이 두루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를 망라한 진상조사 특위구성을 제안하며 필요할 경우 국정감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리당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당도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 특위 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 △도·감청 관련 국민 불안 해소 등 3가지 원칙을 갖고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당내 컴퓨터 보안전문가는 저밖에 없어서 제가 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위원장직 수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으로부터 약 20명분의 해킹 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했지만 대북 및 해외 정보, 기술 분석, 해외 전략 수립 및 연구 목적으로만 썼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2015-07-15 19:52:02 윤정원 기자

김무성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정두언 "당대표제 없애야 믿겠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을 거듭 주창한 데 대해 중앙당과 당 대표직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기 주장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조만간 현 지도부를 폐지하고 스스로 물러가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김 대표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는 사실상 중앙당 폐지를 의미한다"며 "기존 중앙당 및 당 대표직의 폐지는 당연히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김 대표는 기존의 중앙당 체제와 당 대표직을 고수하고 있어 앞뒤가 안 맞는다"며 "그의 주장을 아무도 믿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전임 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뤄 정책위의장을 하던 사람을 신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다"며 "개그의 극치이고 당사자 개인으로서도 민망한 일이다. 이 모든 게 해괴망측하고 파렴치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추대된 원내대표는 여당이 청와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며 수평적 당정 관계를 부인했다. 새누리당이 바야흐로 30년 전 '도로 민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15-07-15 19:50:02 윤정원 기자

분위기는 훈훈했지만…쓴소리 사라져버린 새누리 지도부회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 다음날인 15일 첫 지도부 회의를 열었다. 분위기는 훈훈했지만 쓴소리는 사라졌다. 수요일마다 최고위원과 중진들이 함께 하는 자리였지만 이재오 의원 등 쓴소리를 마다않던 중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중진 중 유일하게 이병석 의원만이 참석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앞으로 국민과는 따뜻한 소통, 당청과는 긴밀한 소통, 야당과는 포용하는 소통, 이 3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달라"며 새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수를 제안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 당과 대통령,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경제살리기"라고 거들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청 간에 정책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 당정청 간에 정책분야 의사소통이 잘 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5-07-15 12:49:33 윤정원 기자

세월호조사위 출범도 못해보고 침몰 직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부 구성원을 갖춰 출범도 해 보기 전에 침몰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예산 지원에 미적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뇌부인 조사위원들 사이의 해묵은 대립과 반목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침몰 일보 직전이다. 14일 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중 한명인 황전원 조사위원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석태 위원장의 별정직 채용 부정 의혹에 대해 "부정이라고 한 건 아니다. 심사위원 선정과정 등에 있어 위원장이 임의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 추천의 조대환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별정직 채용 부정 문제를 제기한 뒤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출근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전날 조 부위원장은 조사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별정직 채용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이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결근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위가 일은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부위원장은 또 조사위가 정부 외에도 정치권과 유가족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 4·16연대 등 사회단체로부터 독립되지 못해 주어진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 부위원장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조사위 초기부터 있어 왔던 조사위원들 간 대립이 인사권 행사가 도화선이 돼 결국 터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사위는 여당 추천 위원들과 야당·유가족 추천 위원들 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다. 한 조사위원은 "조 부위원장은 별정직(면접위원)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 체육인 출신 사무국장 등 3명을 4, 5급 별정직 공무원 후보로 추천했지만 이들 모두 탈락했다"고 말했다. 인사에 불만을 품은 조 부위원장이 돌출 행동을 통해 특조위 해체까지 운운하며 조직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양보하는 대가로 급조해 통과를 요구한 법안이다. 그러나 세월호법 시행 후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특조위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아직 조사활동은 시작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조사위 내 다툼까지 벌어져 세월호 관련 조사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

2015-07-14 19:37:44 윤정원 기자

연구용으로 해킹프로그램 수입했다는 국정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은 14일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을 구입했고 각종 기술 문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지 연구용일 뿐이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이철우 여당 측 간사와 신경민 야당 측 간사는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대북정보, 해외전략 수립 및 연구용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자체에 대해서는 2012년 1월과 7월 20인분 구입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이 "과거와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말한 사실도 함께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RCS는 이탈리아의 한 해킹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해커그룹에 의해 해킹당하면서 관련 자료가 유포됐다. 해당 자료 속에는 국정원의 공식대외활동명인 5163부대와의 거래내역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국정원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신 기술을 연구할 필요성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입장이다.

2015-07-14 19:36:41 윤정원 기자

이상민 "경제력 따라 벌금액 정하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1일 벌금액을 결정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현행 '총액벌금제'를 일수벌금제로 전면 대체한 것이다.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벌금의 집행 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경제사정에 따라서는 벌금을 나눠서 내거나 납부 시기를 늦출 수도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총액벌금제는 개인의 재산 정도,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형에 대한) 각각의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 하기 어렵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제력에 따라서 형벌 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럽 선진국 등에서 안전하게 일수벌금제가 시행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의원을 비롯해 홍종학·김기준 의원 등 '장발장 은행'의 활동을 지지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일수벌금제의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2015-07-14 19:35:29 윤정원 기자

최재성 '고위공직자 보수 제한' 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급여 수준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14일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가구중위소득의 1.5배(올해 4인가구 기준 월 422만원)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보수의 인상 폭을 그해 법정최저임금 인상비율의 50% 이내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 등은 이를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보수와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 기타 급여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급여 이외의 수당에 대한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관, 헌법재판관, 한국은행 총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원 등이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들의 보수를 연동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5-07-14 19:35:01 윤정원 기자

메르스 특위서 삼성서울병원장 허리는 펴질 줄 몰랐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14일 열린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삼성서울병원의 대처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연이은 사과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의 허리는 펴질 줄 몰랐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원장에게 "국내 최고 병원으로 손꼽히는 곳에서 전체 메르스 환자의 50%에 달하는 90명이 나왔다"며 "아직도 국가가 방역에 뚫린 것이라고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평택성모병원을 거쳐온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도 병원 측은 메르스를 의심하지 않았다"며 "14번 환자는 결국 수많은 이들에게 메르스를 전파한 슈퍼전파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일찌감치 삼성서울병원이 병원을 거쳐 간 외래방문객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병원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송 원장은 "저희 병원이 많이 부족하고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는 등 사과를 거듭 반복했다.

2015-07-14 19:33:3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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