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 혁신위 "주승용 미복귀로 혁신 늦어져"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5월 8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막말' 파문의 여파로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를 요청했다. 21일 혁신위는 성명을 통해 "당의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으면 혁신은 그만큼 더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선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도 당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반목케 하는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분열과 혼란을 마감하고 단합과 안정으로 나아갈 때"라고 했다. 혁신위는 "분열을 조장하는 반(反)혁신이 아니라 혁신의 길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밖에서 신당, 분당, 탈당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최고위원은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07-21 19:36:51 윤정원 기자

심상정 "내년 총선에 호남서 야권연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가 호남 혁신연대로 내년 20대 총선에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1일 심 대표는 "정의당이 호남에서의 정치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호남에서 정치 혁신연대를 추진해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정치개혁에 힘을 모을 정치인은 물론 시민사회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날 예정"이라며 "혁신의지를 가진 모든 정치인이 힘을 합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만나볼 수 있다"며 "협력이나 연대 가능성은 만난 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등 다른 야권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진보정당 내에서 야권 연대가 필요하냐는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현대 정치에서 연대는 원칙이자 일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권이 무기력한 가운데 살기 위한 연대를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정의당과 새정치연합이 모두 혁신에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범야권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다음 주 문재인 대표를 만나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야권 단일안을 만들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의당 측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비례대표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15-07-21 19:35:05 윤정원 기자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결국 강기정 물러나고 최재천 등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최재천 의원이 내정됐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갈등을 빚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결국 물러나게 됐다. 21일 새정치연합의 당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본부장에는 박지원 의원 측근인 이윤석 의원이 내정됐다. 총무본부장에는 혁신안 통과로 사무총장직에서 조기 사퇴하게 된 3선의 최재성 의원이 내정됐다. 민생본부장에는 재선의 정성호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김한길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전략홍보본부장과 디지털소통본부장에는 안규백, 홍종학 의원이 각각 유임됐다. 문재인 대표는 20일 혁신안 확정에 따른 당직 인선을 마무리 지었으며 22일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5-07-21 19:34:49 윤정원 기자

추경안, 메르스 피해병원에 5000억원 지원키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병원에 대한 지원예산 5000억원이 소관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가 편성한 1000억원보다 4000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메르스 피해 병원 지원 외에도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과 저소득층 대상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비 101억3000만원도 증액됐고, 야당이 주장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안도 여야 합의로 2140억원이 반영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이 바로 재래시장 상인들"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과연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그것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특별법 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 복지위 소관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2015-07-21 19:08:40 윤정원 기자

"집단지성으로 국정원 해킹 의혹 파헤치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집단지성으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탈리아 해킹 전문업체 해킹팀사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느는 추세다. 21일 '오늘의 유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00GB 전문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토렌트로 1주일 동안 받았는데 아직 400GB 중 50GB 정도만 받았네요. 엄청 안 받아집니다"라고 푸념한다. 다른 누리꾼도 "정말 극악하게 느리네요. 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서 이제 300MB 받는 중입니다"라고 한다. 또 다른 누리꾼은 "NAS(자료 저장 서버의 일종)를 산 보람이 있네요. 토렌트 받으러 갑니다. NAS 운영하고 계신 분들 힘을 합쳐봐요"라고 화답한다. 이들이 자료 전체를 다운받는 이유는 위키리크스 등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본을 받아 두면 나중에도 볼 수 있으니 일단 자료를 온전하게 보존해두겠다는 취지다. 한 누리꾼은 "예언하나 해볼게요. 조만간에 워닝(경찰청의 유해사이트 차단)이 뜨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해킹팀사에 직접 URL을 요청했던 국정원 직원(아이디 devilangel1004@gmail.com)의 블로그에 있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알려지면서 이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워낙 자료량이 많은 탓에 누리꾼들은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의 마그넷 링크를 공유하고 리눅스, 맥 OS 등이 자료 다운로드가 용이하다는 등의 조언을 주고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400GB라서 64비트 버전 토렌트를 써야 합니다. 저는 윈도우에서는 계속 실패해서 맥으로 받고 있어요. 피어(자료공유자) 리스트를 보니 대부분 리눅스나 맥이더군요. 그쪽이 잘 받아지는 듯합니다"라고 조언한다. 누리꾼들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집단지성을 발휘하자고 말한다. '위키' 같은 협업 틀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해석한 자료를 올리게끔 하자는 것이다. 위키에 부정확한 정보를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번역된 문장과 원문을 같이 배치하고 관리자는 글쓴 사람의 IP를 볼 수 있게 하자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기업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제공한 검색툴이 자료 검색에 주로 이용됐다. 홈페이지(https://www.wikileaks.org/hackingteam/emails/)에 접속해 △SKA △5163 △Korea △nanatech △devilangel △daum △paran △Samsung 등의 단어를 입력해 국정원 관련 자료를 찾았다. 수신·발신인 메일 주소에 △nanatechheo@daum.net △nanatechhan@paran.com △nanatechp@paran.com △nanatechco@paran.com △develangel1004@gmail.com 등을 써서 검색하기도 했다. 이같이 검색하면 해킹팀사의 국가별 고객 명단서부터 해킹 프로그램 구입 가격, 해킹팀사가 삼성 갤럭시S4에 게임으로 속여 해킹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시험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 내역이 수백 개씩 이어졌다. 이는 언론이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데 공헌했다. 하지만 단편적인 검색결과만 나온다는 한계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리꾼들의 집단지성이 주목되는 이유다.

2015-07-21 19:07:36 윤정원 기자

유성엽 '숙의 선거인단' 경선 제안…"오픈 프라이머리보다 낫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천심사위원회 완전 해체 후 숙의 선거인단에 의한 경선도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부가 과감하게 공천권을 내려놓으면서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함에 혁신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이어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능가하는 공천 혁신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도부의 공천개입 완전 차단과 기득권 내려놓기 제도화를 위해 공심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자격심사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숙의 선거인단 경선이란 사전에 정해 놓은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모든 후보를 경선장에 올려놓고 선거인단 추출 및 관리의 업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선관위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무작위 추출한 '선거인단(선거구당 약 200∼400명 규모)을 대상으로 후보자간 토론실시 후 선거인단이 숙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평가, 직접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015-07-21 14:00:10 윤정원 기자

이종걸, 국정원 해킹 두고 "빅브라더, 한국에서 빅시스터로 재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이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를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및 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대국민 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무가 있다"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 진상규명 노력 없이 대국민 사찰 없었다는 국정원 말을 믿을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조지오웰의 빅브러더가 2015년 한국에서 빅시스터로 재현되는 감시사회를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항변하지만 국정원의 역사 속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결국 거짓으로 밝혀낸 사태들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일국의 정보기관 직원 일동으로 성명을 내며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상상을 벗어난 이상행동이자 해외토픽감"이라며 "쫓기는 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낸 것이며 조직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초조감의 발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 특성상 국정원장 지시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병호 국정원장은 성명서 승인 또는 지시 여부와 작성·발표 주체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2015-07-21 13:59:41 윤정원 기자

인터넷 게시글 직권삭제 논란…"방심위, 형사법과 통신심의 헷갈리지 마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형사법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글 직권삭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형사법과 통신심의제도는 별개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지원 변호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 "형사법과 통신심의제도는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른 법체계"라며 "형사법이 통신심의제도의 모법이라거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등과 같은 형사적 개념을 통신심의제에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과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 역시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개정 필요성 주장 중 상위법과 충돌해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법학)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정보의 핵심사항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사적인 다툼에 행정권이 관여하는 것이므로 심의개시 시점부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현행 심의규정이 행정심의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말했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일반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돼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 위원장은 앞서 낸 성명서에서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필수적으로 살펴야 하는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게시 정보의 사실여부와 공익 목적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피해자의 소명의견과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방심위가 지난 9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한 일이 계기가 돼 마련됐다. 방심위는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검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15-07-20 19:12:36 윤정원 기자

새누리당 하반기 노동개혁에 올인…"표 잃더라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고 이에 모든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최근 청와대와의 회동에서 이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며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생활 불안이 사회 경제적 갈등으로 커지고 국민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평등이 심해지면 그 나라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고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며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2%지만 그룹 채용이 지난해 10% 감소에 이어 올해에도 6.3% 줄어들 전망"이라며 "하반기에 노동개혁을 목표로 잡아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통상임금 인하·근로시간 단축 △경직된 고용 시장의 유연화 △실업 급여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2015-07-20 19:11:49 윤정원 기자

[포토] 현충원 참배 마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의원단이 20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 후 현충탑을 나서고 있다.

2015-07-20 19:10:06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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