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내년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예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으로 악화되는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 세입확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예산안을 곧 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안에 대해 "재정건정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추경"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와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세입 확충과 관련해 세법 개정을 언급했지만 법인세 인상 등 세율을 건드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결손 보존을 위한 5조6000억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전망을 했고 이에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편성 이후 급격한 대내외 여건변화로 경제상황이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졌다"고 해명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경제가 회복되는 와중에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 충격에 그리스 사태, 중국 증시불안 등 세상사가 마음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