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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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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1명당 세금 500만원 공제"…당정, 세법 개정 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세법 개정에 나선 당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종교인 과세는 정부의 도입 의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신중론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 회의를 마친 뒤 "청년 고용 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세수 증대라는 이번 세법 개정 목표와는 상반된다.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세수 증대라는 본래의 목표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과세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세입 확충을 위해 세율인상이나 세무조사를 하는건 쉬운 방법이지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는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중소ㆍ중견기업)에서 최소 250만원(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청년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고용절벽 현상이 이미 현실화한 점을 고려해 당장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3만5000명의 구직자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제공하는 세제혜택은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청년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보강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와 근로소득 증대 세제의 과세 요건에서 청년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늘릴 경우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청년 근로자의 직접적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은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를 70% 감면받는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일몰 기간은 3년 더 연장된다.

2015-08-06 18:02:3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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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사태 논의한 당정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당정이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에 나섰다. 당정은 재벌 총수 등이 해외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 본청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롯데 및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대기업 집단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순환출자 해소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해외계열사 현황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하고 또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롯데의 전반적인 소유구조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에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순환출자 변환 공시 및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결토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아울러 호텔 롯데 등 4개사가 사업보고서 등에서 최대 주주와 대표자와 같은 부분에 대한 기재를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토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금융감독원에서는 향후 단기 보고서(8월 17일 제출 시한) 최대주주 공시 기재 내용을 면밀히 보고하는 등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논의가 오간 것도 전했다. 그는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서 순환출자가 고리 수가 계속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동시 공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대기업 집단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데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5-08-06 18:01:3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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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성추문 심학봉 사퇴 찬성"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성추문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80.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사퇴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은 13.8%에 불과했다. '잘 모름'은 6.1%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는 87.4%가 사퇴 찬성 의견을 내놨다. 이어 △경기·인천(82.4%) △서울(81.7%) △대구·경북(77.3%) △대전·충청·세종(74.2%) △부산·울산·경남(74.1%)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84.4%) △30대(82.5%) △20대(82.0%) △50대(81.0%) △60세 이상(71.8%) 순서로 심 의원의 사퇴를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94.0%)과 무당층(84.5%)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새누리당 지지층(72.8%)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이 92.1%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진보층(72.4%)과 보수층(72.1%)에서도 찬성 쪽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MB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유·무선 전화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2015-08-06 18:00:0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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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없는 박 대통령 담화" 야당 한목소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야당이 "사과 없는 담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사과는 없고 독백과 훈시로만 끝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속 빈 강정으로 끝나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국민담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담화가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지시하는 훈시의 자리였다"며 "전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해선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그룹의 진흙탕 경영권 싸움에서도 보듯 시급한 것은 재벌개혁임에도 재벌·대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에 대한 대책은 온데간데없다"며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만 전가하는 노동개혁만 외치다 끝나버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위로, 격려의 메시지를 밝히고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하는 자리였다"며 "청와대의 불통, 민생파탄 경제, 무능 장관, 받아쓰기 행정부의 정점엔 박 대통령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오로지 국민 탓, 노동자 탓뿐이었다"며 "국민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종용하는 위압적인 태도마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해킹 사태, 메르스 사태 등 사과하고 규명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사과는커녕 국민들에게 훈시나 늘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한심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그 와중에 8·15 특별사면 대상에 SK 최태원 회장이나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의 경제사범을 사면하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과 세대의 고통분담보다 자본과 노동의 양극화가 더욱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4대 개혁을 하든, 100대 개혁을 하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5-08-06 14:50:3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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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난 자리 대구 수성갑, 결국 김문수가 차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은 6일 대구 수성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협 조직위원장 선정 문제를 논의한 끝에 여론조사 결과와 다면평가 점수를 합산해 이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수성갑은 지난 2월 이한구 의원이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해 공석인 상태다. 이에 김 전 지사를 비롯해 현역 비례대표인 강은희 의원, 정순천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등 3명의 후보를 놓고 최종 인선작업이 진행돼왔다. 경북 영천 출신의 김 전 지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을 당한 뒤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인물이다. 김 전 지사는 1996년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시절 진보인사 영입 사례로 정계에 입문한 뒤 15, 16, 17대 국회의원(부천 소사)으로 3선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임에 성공하며 8년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이후 김 전 지사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을 맡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석패율제 도입, 전략공천 폐지 등의 정치개혁안을 이끌어 왔다.

2015-08-06 13:24:3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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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초·재선 "성추문 연루자 당 공천 배제해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최근 심학봉 의원의 성추문 논란이 인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 성추문 연루자를 공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6일 새누리당 내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는 6일 성추문 연루자의 무고가 밝혀지지 않으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하태경·박인숙 의원 등은 이날 아침소리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 사안을 대하는 우리 당의 대처가 결코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이 앞장서서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정식으로 이 안건을 다루고 의원직 제명까지 배제하지 않는 징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성추문 연루자의 무고가 밝혀지지 않는 한 향후 당 공천과 선출직을 뽑는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윤리 문제에 휘말렸던 의원이 재입당을 원할 경우 당 윤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침소리 측은 이날 회견 후 10명이 이름을 올린 아침소리 명의의 성명서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대표는 "아침소리 회원들은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무총장에게 성명서를 잘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2015-08-06 13:15:5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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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개특위서 논의하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권역별비례대표제 빅딜을 제안한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해당 사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가 제안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제도와 정당 지지도, 의석 비례성의 편차가 큰 점, 지역별 인구수 의석비율이 맞지 않는 것을 해소하는 등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전문가를 위한 기존의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퇴색되고 특히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실제 적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 제도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민은 항상 옳다는 원칙하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부터 오픈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공천 행정은 정치개혁의 결정판이자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8-06 12:34:2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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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명박 정부, 롯데 특혜 의혹' 다시 제기

박영선 '이명박 정부, 롯데 특혜 의혹' 다시 제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이명박 정부 시절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순환출자가 재벌 탄생부터 정경유착과 부패 고리의 원산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법안통과에 비협조적인 사이에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골목상권에 침투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이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 법안을 지체시킨 것은 롯데 등 재벌 대기업이 상권을 매입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야당이 대검찰청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자 당시 김무성 원내대표가 2010년 11월 법을 바로 통과시켰다. 그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의 건축 허가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성남비행장의 항로를 변경하면서까지 허가가 이뤄졌다"고 했다.

2015-08-05 19:48:5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