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51억건 의료정보 유출 관련 대책 협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는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은 전 국민의 90%에 달하는 4400만명의 진료·처방정보 51억건의 유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경과 및 환자의 정보 유출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 위반업체 특별 점검 및 의료기관ㆍ약국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통한 Δ의료기관 외주 전산업체 긴급 특별점검 실시 Δ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S/W) 관리ㆍ감독 강화 Δ의료기관ㆍ약국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Δ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2015-08-03 18:33:47 윤정원 기자

여야 "14일 임시공휴일 지정해야"

여야 "14일 임시공휴일 지정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여야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3일 쌍수를 들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14·15·16일 연속으로 휴가를 갈 수 있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으로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같은 생각이다. 더 나아가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국경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공론화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자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2015-08-03 17:55:07 송병형 기자

재벌개혁으로 불똥 튄 롯데 집안싸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재벌그룹들이 자사주를 이용하여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3일 발의됐다. 합병 성사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삼성물산의 행태를 계기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준비해 온 법안이다. 롯데가의 집안싸움으로 재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기회로 삼았다. 정반대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제2의 엘리엇의 도전을 불허하겠다며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경영권 방어 차원을 넘어 재벌 총수가 누려 온 기업 지배력을 영구히 보장해준다는 비판을 받는 개정안이다. 돌발적인 롯데가 사태가 어쩌면 삼성가 등 한국 재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합병 때 삼성은 중립을 지켜야할 이사진이 삼성 편에서 우호주 확보에 나섰고,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매각하기도 했다. 엘리엇의 경영권 참여 요구를 지배권 약탈 시도로 보는 이들은 그 이상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한국 재벌에게 마련해 주자고 했다. 엘리엇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측에서는 편법마저 마다하지 않은 한국 재벌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설명자료에서 "자사주를 처분할 상대방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주식을 처분할 상대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재벌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럴 경우 삼성물산과 같은 자사주 매각은 불가능해진다. 이와 반대로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곧 발의할 법안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에게 저가로 주식을 발행·인수하는 권리를 주는 포이즌필과 기업 지배주주에게 보통주보다 높은 수준의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을 담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등에 업은 개정안이지만 이번 롯데가 사태로 우호 여론이 이어질지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이미 새정치연합은 당청의 강력한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의제를 재벌개혁 등으로 확대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롯데가 사태를 계기로 지도부 내에서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을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한국 재벌에 대한 성토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친박근혜 의원들의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롯데가 사태를 두고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도 롯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벌 싸움이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롯데가 문제를 비롯해 재벌개혁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2015-08-03 17:54:41 윤정원 기자

새누리 '성폭행 논란' 심학봉 의원 탈당 처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탈당 신고서가 3일 수리됐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심 의원의 탈당 신고서는 접수 당일 즉시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대구 수성시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심 의원의 탈당 처리로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60석에서 159석으로 줄었다.

2015-08-03 17:54:10 윤정원 기자

새정치,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론화 추진 박차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따른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도입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기에 나섰다. 제도의 실효성보단 의원 정수확대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한국정치' 토론회를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의 필요성을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입을 통해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매년 총선 때마다 1천만 표 이상의 죽은 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민의 한 표가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바로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역기반 거대양당 독과점체제를 극복해야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혁신위 제안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지 의원 정수 증가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이 국가 예산의 0.056%지만 국회가 국민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려 폄하되고 저평가되는 것 같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합리한 제도를 자기희생적인 제도를 통해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토론회 발제자와 참석 패널들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비례의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 실시를 통해 전국 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국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경쟁을 통해 지역균열에 기초한 지역정당체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천 전북대 교수는 "국회 기능의 강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이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내년 총선의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2년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47.6%가 사표가 됐다"고 언급한 뒤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54석에서 100석으로 늘려 전체 의석을 350석으로 하는 방안 △의원 1인당 대표 국민 수를 14만여 명으로 정해 360명대로 늘리는 방안 등을 예시로 들었다.

2015-08-03 17:53:48 윤정원 기자

보험설계사 성추문 심학봉, 새누리 탈당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갑)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입장표명 자료를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제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인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호텔 방으로 부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나 피해 여성은 성폭행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 여성과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심 의원의 탈당 선언에 앞서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심 의원을 두둔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내에서는 해당 의원의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출당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날에는 구미지역 내 시민단체에서도 "공직자가 인권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인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지역 이름에 먹칠을 한 심 의원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5-08-03 14:56:58 윤정원 기자

김태호 불출마 선언 "정치적 고려 없이 결단한 건 처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적 계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결단한 건 처음이다"라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믿고 뽑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용서받기 어려운 결정임을 알지만 이 선택이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마지막 양심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털어놨다. 김 최고위원은 "최연소 군수 도지사를 거치면서 몸에 밴 스타의식과 조급증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했지만 반대로 몸과 마음은 시들어갔다"며 "초심은 사라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닫히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언어가 과격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은 국민을 논한다지만 그 생각의 깊이는 현저하게 얕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여기서 다음 선거 출마를 고집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뽑아주신 지역구민들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하게 됐다"며 "조국의 밝은 미래에 어울리는 실력과 깊이를 갖춘 김태호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이 대권 행보와 같은 향후 활동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아직 임기 이후 정해진 것이 없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저 스스로 변화 없이 이런 모양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이어 "저 자신부터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실력과 깊이를 갖췄을 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한 정계 은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사퇴 의향은 없으며 19대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의원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사전에 당 대표나 중진들과의 논의가 있었는지 묻자 그는 "오로지 가족들과만 상의했다"며 "지도부는 전혀 모르실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향후 여당 지도부가 완강히 말릴지라도 재고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03 13:07:41 윤정원 기자

친박 좌장 서청원 입에서 '재벌개혁' 강성 발언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롯데그룹 내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의 출장 관계로 3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재벌 그룹이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연일 지켜보는 국민은 이제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한심한 것은 국민의 눈과 국가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쟁을 벌인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돼 분발을 다짐하던 중요한 시기인데 볼썽사나운 롯데가의 돈 전쟁이 국민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는 우리 국민의 삶에 가장 밀착해 있는 기업으로 당연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본 국민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후진적 지배구조와 오너 일가의 정체성과 가풍 모두 우리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롯데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며 "국민 기업으로서 재벌가의 처신과 가풍을 일신하지 못하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도 롯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벌 싸움이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때가 됐다"며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다.

2015-08-03 13:07:15 윤정원 기자

북 "김무성, 외세에는 머리 조아리면서 북 체제 해치려 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북한은 방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북한의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남조선괴뢰패당은 우리의 대화상대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논평에서 "민족의 머리 위에 핵재앙을 몰아오는 외세에는 항변 한마디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자주적 노선과 존엄 높은 체제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시비중상하고 해치려고 덤벼드는 괴뢰역적패당이야 말로 민족의 수치이고 악의 근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민족적 자주권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굳건히 수호해가는 동족을 악의에 차서 헐뜯는 가련한 식민지 괴뢰들에게 민족의 운명에 대한 꼬물만 한 자각이나 사명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이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솔직하게 그들이 현실적 요구를 제시하게 할 외교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고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이룩했듯이 이제는 지구촌의 큰 골칫덩어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전략적 인내를 뛰어넘는 창의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08-02 19:46:52 윤정원 기자

원유철 "소득세율 인상 요구 검토"...이례적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야당 안이기 때문에 이 같은 여당 원내대표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원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 먼저 국회에서 할 일을 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이 창출되고 내수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 임무"라며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입을 필요한 복지에 얼마든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나서 증세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자가 소득세 인상 여부에 관해 물었을 때는 "향후 그런 논의를 하겠다"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야당은 현행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 초과에 세율은 38%로 낮다고 주장하며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야당 발 발의된 주요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50%(이언주 의원 안) △과세표준 6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50%(유승희 의원 안)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42%(최재성 의원 안) 등 다양하다.

2015-08-02 19:44:4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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