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롯데 사태 계기로 재벌 총수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추진

재벌 총수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명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해 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 또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 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토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에 재벌 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개정안에는 재벌 대기업의 공시사항 내용을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 간 출자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그 밖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현재 공시의무가 없었던 총수일가가 보유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롯데 사태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공통된 사항으로 문제가 불거질 때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 처벌을 해왔으나 이러한 사후적·외부적 규제로는 재벌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8-09 18:16:41 송병형 기자

새정치 혁신위, 국회의원 공천 10% 청년 할당 제안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9일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20%, 기초의원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채우는 '1·2·3 공천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9일 "청년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젊은 일꾼을 과감히 수혈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차세대 리더학교를 통한 청년리더 발굴 △온라인 청년 담벼락 구축을 통한 공론장 활성화 △정당 국고보조금 3% 청년 할당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청년발전기본법이나 청년정치발전법 등의 입법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은 당의 미래다. 혁신위는 우리 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청년들에게 당이 뭘 해줬느냐는 질문에 직면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정당,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09 18:15:31 윤정원 기자

이성호 청문회 앞두고 야당·시민단체 철회 촉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가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일 가운데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가 인선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인물이다. 현재 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점, 부장판사 재직 시 10여 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등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이 후보자가 과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자격이 없다며 내정 철회를 요청 중이다. 참여연대와 무지개행동 등 19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 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성전환자가 낸 성별정정신청에 대해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소명하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정명령은 대법원이 제정해 시행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법원 지침 3조를 근거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만 제출할 뿐 사진은 필수 자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2015-08-09 18:15:12 윤정원 기자

여야, '사죄' 없는 아베 담화 질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발표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 담화에 식민지배 사죄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보수 정치계의 대표적 인물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아베 담화에 대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며 "아베 총리는 선배 총리들의 말과 담화문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성찰만이 일본의 성숙함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초안에 사죄 문구가 없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시인하는지도 불명확하다"며 "정부에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외교를 주문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 역시 분명한 역사인식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아베 정권의 행태 못지않게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친동생이 친일망언을 쏟아내고, 부친의 친일행적을 지우려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라며 "광복 70주년이 되는 때 친일 청산의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5-08-09 18:14:36 윤정원 기자

박광온 '고위험임산부' 지원 나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에서 고위험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에 고위험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갖춰지고 집중치료실이 운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고위험임산부는 최근 만혼에 따른 산모고령화로 2013년 기준 전체 산모의 6.2%에 달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우리나라는 분만 과정에서 숨지는 산모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아이를 낳다 숨지는 산모의 수)는 2012년 9.9명에서 2013년 11.5명으로 15.6% 늘었다. 대부분 10명 이하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수준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출산 해결에 달린 만큼 고위험임산부 문제 역시 나라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 산모와 아이에게 모두 안전한 임신·출산 인프라를 만드는 것에 앞장서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15-08-09 18:14:12 윤정원 기자

새정치 여성위, 심학봉 수사과정 감찰 촉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는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 의원 사태와 관련해 "수사당국의 잘못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감찰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가해자의 신분이 국회의원임을 알고 수사팀을 교체하고, 성폭행이 이뤄진 호텔의 CCTV를 확보하기 전에 심 의원의 지인에게 먼저 사건발생을 확인해 수사사실을 미리 알려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찰은 범죄신고자를 보조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심 의원에 대해) 심야 비밀소환, 그것도 한차례 2시간 소환만으로 무혐의 처분한 전형적인 권력눈치보기 행태를 보였다"며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수사의 ABC를 지켰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우리 당 여성 의원들은 10일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심 의원의 제명을 촉구할 것"이라며 "정치권에도 성범죄자 무관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2015-08-09 18:13:44 윤정원 기자

[포토] 심학봉 의원 제명 요구 기자회견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심학봉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2011년,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던 스트로스 칸 전 IMF총재.

2015-08-09 16:00:19 손진영 기자

"방탄 없다"…문재인, 박기춘 체포동의안 처리 시사

"방탄 없다"…문재인, 박기춘 체포동의안 처리 시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7일 당 소속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문 대표는 이날 춘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보복이나 야당에 대한 탄압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단호하게 임해야 하겠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박 의원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데 우리 당이 책임을 함께 통감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엄정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표는 "(박 의원은) 아주 활발한, 오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국회와 당, 지역사회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정말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박 의원이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셨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거의 자수를 하다시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보이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도 꼭 이렇게 구속수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2015-08-07 17:20:48 송병형 기자

새정치 을지로 "롯데와 상생협약 파기 가능" 경고

새정치 을지로 "롯데와 상생협약 파기 가능" 경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7일 롯데그룹을 향해 "복합쇼핑몰 사업으로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지난 상생협약을 파기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재벌개혁에 대한 을지로위원회 입장과 제안'을 통해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롯데그룹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룹 스스로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경영을 지양하면서 상생을 도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합의내용을 저버리고 오히려 지역 상권 자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복합쇼핑몰 건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롯데 사태에 대해서 "롯데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서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비단 롯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수의 지분율은 평균 0.25%에 불과하나 이를 바탕으로 온갖 전횡을 해왔다. 한마디로 쥐꼬리로 소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이 편법과 전횡을 일삼는 일이 가능한데는 경제 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묵인과 방조, 재벌과 대기업을 편드는 정치권, 재벌에 온갖 특혜를 줘서라도 성장률만 올리겠다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재벌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부와 경제를 독식해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독버섯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의 정의를 세우는 일과 동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당면 과제가 있다"며 "우리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내몰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방지할 개혁적 조치"라고 했다. 그동안 경제적 약자 보호활동을 벌여 온 을지로위원회는 "재벌 2·3세들은 1세의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며 "고작 서민이 애써 지키고 있는 동네 빵집, 동네 옷가게를 잠식하는 데 자신들의 부를 남용하고 있고 복합쇼핑몰 등의 사업을 통해 전국의 지역 상권마저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검찰은 그간 대기업들의 경영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며, 새누리당이 진짜 민생을 이야기하려면 을지로위원회가 제출한 골목상권 침탈,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 및 양산을 방지할 법제도를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남양유업방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10여개를 발의한 상태다.

2015-08-07 16:27:50 송병형 기자

문재인 "불통의 벽 절감한 대국민담화"…안철수 "일자리 만들지 않고 나누자는 것"

문재인 "불통의 벽 절감한 대국민담화"…안철수 "일자리 만들지 않고 나누자는 것"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정말 국민과 소통되지 않는 불통의 벽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경제 실패에 대한 성찰도 반성도 정확한 진단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처방도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을 정말 모르는 듯 하다"며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과말도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담화내용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나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5-08-06 18:44: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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