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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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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진료 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진료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했다. 당정은 이밖에 진료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외주 의료정보시스템 업체들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같은 방안 추진은 최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 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약국·병원 내 허술한 환자 정보 관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국민의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지 현행 법안을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진료정보 불법 유출 시 등록 취소 및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 방안 마련 등을 법안에 담을 것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 진료 정보를 보호할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는 외주업체에 대해 전수점검과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과한 자율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15-08-04 19:00:3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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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식 세습경영에 눈입 가린 당정

재벌 개혁하자더니 새누리당 하루만에 함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하루 전 한국 재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던 새누리당이 4일 재벌개혁에 침묵했다. 단지 내분 중인 롯데가에 대해서 대변인 차원의 논평만 냈다. 휴가에서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은 롯데 사태에 대해서 침묵했다. 하반기 국정목표로 정한 노동개혁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문제가 아닌 재벌문제가 한국 경제의 최대 모순이라며 최소한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의 권력은 결코 오너 1인이나 가족의 것만은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의 모순은 노동이 아니라 재벌의 지배구조와 가족경영, 상속경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우선 순위는 자본개혁, 재벌개혁이 먼저이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하는 노동구조 개편에 대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슈퍼갑인 재벌 대기업에게 노동자의 생사여탈권마저 넘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 사태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나라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삼성에 이어 롯데 경영권 문제를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삼성, 현대, 두산 등 재벌 대부분이 경영권 분쟁이나 불법을 넘나드는 세습논쟁으로 이런 문제들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도 이미 상당수 발의한 상태다. 소수가 발의한 법안을 제외하더라도 당력을 모은 법안만 벌써 2개다. 2012년 7월 소속 의원 127명이 함께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과 출자총액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했다면 400여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가진 롯데그룹이 직격탄을 맞을 법안이다. 올해 2월 새누리당 4명을 포함해 모두 104명이 함께 발의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횡령·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재벌가는 상속을 위한 자금마련이 어렵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발의 당시만 주목받았을 뿐 다른 이슈에 묻혀 잠자고 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새정치연합이 재벌개혁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동면상태가 풀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관심사는 노동개혁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국정과제로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재벌개혁은 물론이고 롯데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친박근혜계 의원의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전날 정부에 재벌개혁을 요구했지만 이날은 침묵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롯데 그룹을 향해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적 경영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재벌개혁으로 확대하지는 않았다.

2015-08-04 19:00: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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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0% 확 바꾸자"…정치부 베테랑 기자가 제안하는 선진국 프로젝트

"대한민국 100% 확 바꾸자"…정치부 기자가 제안하는 선진국 프로젝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베테랑 정치부 기자가 책을 통해 '대한민국 선진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충청일보 정치부 기자(국회출입)로 재직중인 안창현 부국장이 주인공이다. 안 부국장은 4일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 확 바꾸자(부제:대한민국 선진국 프로젝트 - 기초질서가 답이다)'라는 저서의 재판을 발행했다. 이 책은 지난 6월 서울과 청주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와 함께 초판이 발행돼 약 1개월 만에 3000여부가 매진됐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구일보와 충청일보의 국회 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일하며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 사회적으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과 최고 수준의 이혼율, 노인 빈곤율, 그리고 최하위를 맴도는 출생률은 경제 성장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험난한 국제사회에서 경쟁의 파고를 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그런 정신 자세를 갖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정신을 다잡고 나가는 길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모두의 내부에 있다"며 "내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내야 문제해결이 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정신이 풍요로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우리는 엉성한 기초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도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와 최근의 메르스 사태 등은 기초가 허술한 우리 모두의 정신 자세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든 빨리 하기만 하면 되는 문화 속에서 과정은 무시되고 기초는 망각된 채, 파도가 한 번 몰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래성을 우리는 이제까지 쌓아온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 모두 처음으로 돌아가 정신 차리고 기초부터 새로 세우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기초질서를 확립해 튼튼한 초석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초질서는 바로 나라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확립되면 결국 나라의 모든 법과 질서가 바로잡힌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이밖에도 △교통질서 확립 △먹거리 안전 △음주운전 근절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 등에 대한 해법도 함께 제시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모든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한 범칙금과 처벌을 통한 국민의 선진의식 제고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그는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오래가고 안전하듯이 기초질서가 제대로 확립된 나라는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국 프로젝트는 그래서 기초질서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낡은 습관과 병폐를 100%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출판기념회 메시지를 통해 "기자로서의 땀과 눈물 그리고 보람이 고스란히 담긴 이번 저서는 언론의 길을 걷는 많은 후진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큰 언론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평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솔하게 표현해 주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추천사를 통해 "기초질서를 지키는 일에 소홀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며 "저자가 보여주는 우리의 현재에 대한 솔직하고 아픈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고 평했다. 또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증상을 정확히 알아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병증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도종환 국회의원(시인)은 "개인이든 국가든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이 바로서야 선진국이 가능하다는 저자의 말은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다"며 "진리는 어렵지 않고 쉬운 말로 되어 있으며, 정답은 늘 간명하다. 안창현 부국장의 주장이 그렇다"고 평했다.

2015-08-04 18:18: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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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사면 안돼서 경영 어렵다? SK 한화 3년간 주가상승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총수가 사법처리를 당해 형사처벌중이거나 재판중인 재벌그룹들의 주가상승률이 다른 재벌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과 2014년 말 상장계열사들의 주가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진그룹(36.3%) △SK그룹(33.3%) △한화그룹(31.1%) △GS그룹(21.8%) △CJ그룹(21.2%)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 중 SK그룹과 한화그룹은 총수들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으로 언론에서 거론되는 계열사다. CJ그룹은 총수가 현재 재판중에 있다. 이들 그룹은 최근 3년간 주가상승률이 다른 그룹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당 재벌총수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SK그룹의 상장사인 에스케이아이리버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주가상승률은 각각 235.3%, 117.5%를 기록했다. SK그룹의 주력사업인 에스케이아이리버는 기술력을 확보하며 여전히 견고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SK그룹은 C&C와의 합병으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부채비율도 작년 198%에서 현재 46%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총수 부재의 여파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태원 SK 회장의 옥중 경영"이라며 "한국 재벌에겐 감옥도 무용지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화그룹의 상장사인 한화갤러리어타임월드 주가 역시 309.7%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게다가 한화갤러리아는 지난달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에도 선정돼 오는 12월 63빌딩 시내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에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박 의원은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정 재벌그룹들의 총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줄 게 아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벌총수들의 전근대적 황제경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선공약대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더욱더 강하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5-08-04 14:07:35 윤정원 기자